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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두 번 다시 21대와 같은 국회는 없어야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막판까지 정쟁만 벌이다 민생법안 불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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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전세사기법도 단독처리…“새 국회도 협치없다 예고”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 처리로 국회를 통과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다치거나 숨진 이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해 혜택을 제공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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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물법·K칩스법·유통개혁법…경제·민생법안은 본회의도 못밟고 폐기
29일로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비롯한 민생법안들이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경제계가 고대했던 법안들도 대부분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모두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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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단독 처리한 5개 쟁점법안…추경호 "거부권 행사 건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표결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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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부결에 대통령실 "당과 대통령실 공동운명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관계자들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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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채상병특검법' 부결로 폐기… 찬성 179, 반대 111, 무효 4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295명 중 294명이 참석했다. 이중 찬성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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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오늘 재표결…여야 막판 표단속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법안 부결과 폐기를 위해 총력전을 폈고, 민주당은 찬성 여론을 수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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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주택, LH가 매입…피해자에 10년 무상 임대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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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전세사기 주택 매입해 피해자에 10년 무상 임대 추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전세 사기' 관련 차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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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매일 밀착마크, 지역구도 따라간다…與 채상병 특검 표단속
국민의힘 추경호(오른쪽) 원내대표와 윤재옥 전 원내대표. 사진은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앙포럼’ 행사에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모습.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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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중앙] 식민지 조선인 생활 엿보고, 독립투사 묘역 참배…용산으로 떠나는 일제강점기 역사 여행
일제강점기,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한 3·1운동이나 봉오동·청산리 전투 같은 독립군의 활약, 조선총독부의 무자비한 탄압 등 많은 게 생각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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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밀어붙이는 게 트렌드" "헌법재판소가 더 바빠질 것"
━ 29일 막 내리는 21대 국회 국회의원 뒤엔 그를 움직이는 보좌진이 있다. 의원들은 오가도 이들 다수는 남는다. 역대 국회의 기억은 이들을 통해 전승될 수 있다. 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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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만의 '의대 증원' 확정…"학칙 부결" 반기에도 교육부 "문제 없다"
지난 16일 한 의과대학 해부학 실습실이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의대 정원이 27년 만에 늘어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4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전국의 대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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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시행 어렵다”…표결 앞둔 특별법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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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검사 탄핵권 적극 쓸 것”…거야, 더 독해진 독주 예고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당선인(가운데)을 비롯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23일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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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검사 탄핵, 패트 단축 꺼낸 거야…개원 전부터 입법폭주 예고
이재명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개혁 국회”를 외치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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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거부권 행사로 가나…국토부 "이대로 시행되기 어렵다"
23일 오후 서울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김규철 실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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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표결 앞두고…"꼭 반대표" 추경호, 與의원에 편지로 당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3일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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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채상병특검법 합의 안되면 28일 재표결"…與 '총동원령'
김진표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엔 본회의를 열어 표결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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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채 상병 사건, 일단 공수처 수사부터 지켜봐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 본격화된 공수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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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용산, 특검 거부권…야당은 탄핵 시사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일주일여 남겨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거대 야당의 충돌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윤 대통령이 21일 야당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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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10번째 거부권…이재명은 '尹=범인'이라 불렀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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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尹, 채상병특검법 거부는 민심불복…반드시 통과시킬 것"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이 지난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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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거부권 수순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