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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규제 대폭 완화/산림보전지역에 복지시설 허용
◎경지엔 농수축산 시설도/「국토관리법 시행령」 개정키로 정부는 농경지와 산림보전지역에도 농축수산물가공시설과 교육연구·문화·수련·근로복지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하는등 각종 입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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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한평 1억4천만원/건설부 92공시지가/작년이어 최고가기록
◎전국땅값 12.7% 상승/가장 싼곳 통영군 연곡리 백20원 지난 1월1일 현재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의 상업은행 명동지점자리로 공시지가는 작년과 같은 수준인 평당 1억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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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규택지개발 중단/인구집중등 방지… 재개발 통해 집 늘려
◎청약예금 가입자들 반발 클듯 서울지역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81년부터 서울 전역에서 시행돼온 공영개발 방식에 의한 신규택지 개발이 중단된다. 서울시는 22일 앞으로는 전답·임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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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땅 매각 예외 불허/정부
◎특혜소지 많아 「촉진책」백지화 방침 정부는 90년 「5·8부동산대책」에 따라 성업공사에 매각이 위임된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거래상 일체의 예외조치를 인정치 않을 방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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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55조8천억/90년말 기준 공식 통계
◎77.5%가 토지와 유가증권/실제가로 따지면 “3배 이상” 경복궁은 7백84억원,남대문은 2천6백64억원,서울대학교는 7천6백73억원이라고 하면 혹시 군침을 흘릴 사람이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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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인 사업장도 국민연금 적용/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할부구입계약 7일내 서면취소 가능/중학교 의무교육 군지역까지 확대/해외이민 허가제서 신고제로 전환/범죄피해 구조금 5백만원서 천만원으로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각종 제도들이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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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려고 내논 대기업 「비업무용 부동산」/「토지거래규제」완화추진
정부는 작년 「5·8조치」에 따라 성업공사에 매각이 위임된 대기업 비업무용부동산 매각을 촉진키위해 이들 부동산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상의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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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신고 내년 간소화/교통범칙금 40% 지자체로 귀속
◎주민등록증·초본 뗄때 날인 폐지/행정규제완화 백85개 과제 확정 정부는 현재 국고로 귀속되고 있는 교통위반범칙금을 93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전환키로 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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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통과 주요의안 내용:하
▲바르게 살기운동 조직육성법=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 살기운동조직에 대해 그 기금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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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통과주요법안 내용
18일 폐막되는 정기국회는 지난 11월29일이후 17일까지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선거법개정안등 총50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다음은 통과된 법안의 주요골자. ▲자동차관리법(개)=2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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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과표 평균 24.8%인상/내년/최고 제주도40% 서울은 32%
종합토지세·등록세·취득세·도시계획세등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토지과표(과세시가표준액)가 내년 1월1일부터 전국평균 24.8%,서울은 평균 32.1%인상 조정된다. 13일 내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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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역 토지등급 내년 30%상향
경기도 수원시는 9일 수원지역의 토지등급을 지난해보다 평균 30.1% 상향조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1월의 건설부 공시지가와 현재의 수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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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단계부터 “동상이몽”/주택·토지 7차 5개년 계획안
◎아파트 공시가격제 도입 찬성/건설부/과표 높이더라도 세율 낮춰야/내무부 「주택·토지부문 7차 5개년 계획」이 제대로 실천에 옮겨질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잇따른 의문이 제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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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5년간 170만채짓는다/주택·토지부문 7차계획
◎세율,작은 집은 낮추고 중대형앤 높여/용도 변경으로 땅값 오르면 이익 환수/부처간 입장 교통정리 아직 덜돼/계획에 그칠 내용 많아/세부담 급증에 따른 「저항」예상 정부가 부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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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 자율화/18평이상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토지과표 매년 30% 인상/주택·건물 합산 누진과세/7차5개년계획 주택·부동산대책 오는 96년까지 종합토지세의 과표가 공시지가의 60% 수준으로 높아진다. 이를 위해 일단 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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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은 물론 부대시설도 해당/토지수용 부상 기준및 절차(경제·생활)
◎금액은 공시지가기준 평가사 2인의 평균치/생계·대책비 지급… 채권보상엔 양도세 감면 도로·주택·항만·댐건설등 각종 공공사업을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이 개인소유 토지를 사들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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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보상기준 개정/사업착수때 땅값으로
◎중앙·지방정부도 채권보상 가능/국회제출 내년부터 시행 공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경우 보상비 지급기준이 사업착수 시점에서의 땅값으로 일원화된다. 또 주택공사·토지개발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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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소비」도 경제난 원인”(국감중계)
◎엑스포등 대형사업 전면 재검토하라/지도층인사 호화별장 제재방법 없나/88개 골프장 환경평가 다시 실시해야 ○권경유착 집중포화 13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16일 일제히 시작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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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지 2백평넘으면 과세/내년시행 택지초과소유부담금(경제·생활)
◎대지에 비해 건물 너무 작아도 부과/주택부속토지 지목구분없이 내야/법인은 단 한평만 보유해도 해당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내년부터 부과된다. 택지소유상한법에 따라 부과되는 이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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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낮춰달라” 이의 빗발/토초세등 세금 적게내기 위해
◎“높여달라”의 두배나 각종 토지관련 세제가 강화되면서 자기 땅의 땅값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1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개별토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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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과표 현실화 성사의 열쇠(사설)
토지분 재산세 과표현실화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최각규 부총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투기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을 막는 방법은 과표를 현실화하여 중과세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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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못받는 경제정책/개각후의 과제와 처방(시국 이것이 문제다:4)
◎정부 공식발표도 안믿는다/부동산 대책 나오면 되레 폭등/정치권 눈치 보느라 “갈팡질팡” 선거를 통해 집권한 정당의 지지도가 10여%에 불과하고 이를 대체할만한 지지를 얻는 정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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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18평이하로/부동산 과표 단계적 현실화
◎경제장관들 주택·투기대책 논의 정부는 주택문제해결과 토지투기 근절을 위해 국민주택수급계획을 새로 만들고 부동산과표를 현실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행 25.7평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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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훼손·농지전용 공장건설/개발부담금 부과/영구임대아파트 제외
건설부는 19일 스키장을 짓거나 산림훼손 허가·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공장 또는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도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물도록 했다. 그러나 서민용 영구임대주택 건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