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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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면적 안돼 준공검사 안된집 주면 임야·논밭 사들이면 구제
집이 들어선 대지의 크기가 건축법이 규정한 최소면적보다 작아 준공검사를 받지못하고 있는 주택이 지목변경없이 임야와 논·밭등을 대지로 사들여 법정대지면적을 된다. 서울시는 25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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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구청 감사
감사원은 8일 56명으로 편성된 감사반을 투입해 오는 15일까지 서울시청과 중구 및 용산구를 제외한 13개 구청에 대한 일제 감사에 들어갔다. 이번 감사에서는「그린벨트」안의 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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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매입대상 19개로 늘려
10일 하오에 열린 경제장관회의는 지하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 (안) 을 의결, 지하철도 건설자의 지하철도 건설과 운영을 위한 지하부분 사용보상액은 ▲지하 3m까지는 토지보상가격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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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출산업공단을공업단지 공사로
정부는 한국륜출산업공단을 한국공업단지공두로 개편하여 공단관리뿐만아니라중소기업용지와 경공업단지를 조성토록하는내용의 한국공업단지공두법 (안)을 제정키로했다. 29일 상공부는 오는9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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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질변경 승인부정|수뢰한 도봉구청직원등 셋 구속
대검특별수사부2과 김정기부장검사는 13일 서울도봉구청의 관계직원들이 토지의 형질변경을 둘러싸고 지주나 토지「브로커」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온 사실을 확인, 전도봉구청 건설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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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민원 일괄처리
내무부는 7일 공장 및 특수건물 건축허가와 주유소설치허가 등 특정사업의 인·허가를 최종적으로 받으려면 이에 부수되는 3∼7종의 인·허가를 미리받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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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안)
제1조(목적)이 법은 임시행정수도건설에 선행하여 지가의 현저한 변동과 부동산의 투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각종 계획을 조정함으로써 임시행정수도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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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157개 시·읍 미개발 지역|민간건축 등 대폭 규제
정부는 도시계획 구역 안의 미개발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무질서하게 건축활동을 하는 것을 막고 단계적 집중적으로 개발함으로써 도로·상수도·전기·전화 등 지원시설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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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될 건축절차|대도시에서도 곧 시행될 새제도개 알아본다.
7월l일부터 집을 것는 절차가 크게 간소화 된다. 연초부터 수원·춘천·전주·원주 등 4개도시에 시험적으로 실시되던 「주택건축절차 간소화 방안」이 서울을 제외한 전국 34개시와 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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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설 융자 2백만원으로 인상
정부는 침체된 경기를 자극하기 위해 산업 연관 효과가 큰 민간 주택 건설을 적극 촉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주택 건설업자들에게 「그린벨드」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의 하천골재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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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절대 농지 13만평 공장 부지로 허가
【안양】건설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안의 절대 농지 13만여평의 논에 자동차류「메이커」인 기아산업(대표 김상문)이 공장을 증축하도록 승인했음이 25일 밝혀졌다. 기아산업은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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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제조업·정기 간행물 발행·다과점 등|백10 업종에 면허세 새로 부과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올해부터 신문사와 그 지사·지국을 포함한 정기 간행물 발행 행위에 대해 새로 면허세가 부과되는 등 면허세 과세 대상이 이제까지 3백10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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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규제 강화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의 무허가 개발행위를 막고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개발제한규정을 강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사항으로 되어있는 「그린벨트」내의 개발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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