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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재산 환수 소송 11년···국가가 되찾은 건 '땅 1평'뿐
[중앙포토] 국가가 친일파 이해승의 재산을 환수하려 낸 민사 소송에서 약 1평(4㎡)의 땅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나머지 토지는 이해승 후손의 소유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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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반민족 행위자 44명에 서훈 78건 수여…취소는 5건뿐"
정부가 공식 발표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 1006명 중 44명이 해방 이후 정부로부터 78건의 서훈을 받았고, 이 중 5명(5건)에 대해서만 서훈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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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 “친일파 싫어…친일 후손 변호는 법적 판단 받고자”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24일 자신이 변호사 시절 친일파 후손 사건을 변호한 것과 관련 “법적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 것”이라고 밝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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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제 토지조사 통해 받은 친일재산도 국가 귀속해야"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얻게 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은 친일재산에 해당해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친일파 이해승의 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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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응모, 잡지 ‘조광’ 활동만 친일행위 판단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이 일제시대 때 잡지를 발행해 침략전쟁에 동조한 글을 올린 것만 친일반민족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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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친일 이해승 300억대 재산 국고 환수해야”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조선 왕족 이해승은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그가 후손에게 물려준 300억원대 재산은 국고로 환수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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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해승, 친일파 맞다"…그랜드힐튼호텔 회장에게 물려준 300억 재산 환수
한·일 강제합병 이후 후작 작위를 받은 이해승이 후손에게 물려준 300억원대 재산이 국고로 환수된다. 이해승이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맞다는 9일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서다.대법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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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 잡지 '조광' 참여 부분만 친일행위"
고(故)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이 일제 시대 잡지를 발행해 침략전쟁에 동조한 부분만 친일반민족행위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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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인촌 김성수 친일 분류 타당"
인촌 김성수(1891∼1955)를 친일 행위자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재차 판결했다.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황병하)는 14일 인촌의 후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인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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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궁 대한문 편액 썼던 남정철 `친일파 재산` 환수는 정당"
일제 때 덕수궁 대한문 편액을 쓰고 한일 강제 병합에 기여한 대가로 일제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았던 남정철(1840~1916) 후손들이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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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손이 독립운동 했어도 친일파 재산 국가 귀속”
홍명희 아버지는 친일파였다. 그 아들과 손자는 독립운동을 했다. 그렇다면 이 친일파를 반민족행위자 범위에서 제외해야 할까. 법원의 판단은 엄격했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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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일파 공개 적절"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17일 친일파 송병준을 포함한 202명을 2기(1919~3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선정했다. 이번 결정 대상자 중 가장 눈에 띄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