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킬러 문제집 불법 공유 ‘핑프방’ 고소
대형 입시학원이 자사가 만든 문제집을 불법 공유한 혐의로 인터넷 대화방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성남 분당경찰서는 대형학원 A사가 지난달 16일 텔레그램 ‘핑프방’ 관계자를
-
[단독]"수십만원짜리 킬러 문제 퍼갔다"…고소당한 '핑프방'
대형 입시학원이 자사가 만든 문제집을 불법 공유한 혐의 인터넷 대화방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성남 분당경찰서는 대형학원 A사가 지난달 16일 텔레그램 ‘핑프방’ 관계자를 저
-
불륜 커플은 발리 못간다? 역사 논쟁까지 부른 인니 新형법 [세계 한잔]
「 용어사전 > 세계한잔 ※[세계 한잔]은 우리 삶과 맞닿은 세계 곳곳의 뉴스를 에스프레소 한잔처럼, 진하게 우려내 한잔에 담는 중앙일보 국제팀의 온라인 연재물입니다. 」 ‘발
-
[최민우의 시선]권력자의 시치미
대통령 모욕죄로 시끄럽다. 2년 전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살포한 30대 남성 김 모 씨가 모욕죄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돼서다. 모욕죄는 형법상 친고죄이기에
-
검찰, 40년 만에 기업 짬짜미 직접 처리…기대와 우려 동시에
2018년 8월 21일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식'에 참석해 합의서를
-
[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검찰, 믿었던 증인에 발목 찍혔다…‘피해자’가 피고인 감싸
━ 대통령 비판 대자보 붙인 청년, 법정에 서다 지난해 4월 보수성향 학생단체 ‘전대협’이 붙인 대통령 비판 대자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야권단체인 ‘행동하는 자유
-
오거돈의 '성폭력 전담기구'···오거돈 성추행 터진 뒤 설치한다
부산여성단체협의회, 부산여성연대회의, 부산여성단체연합, NGO여성연합, 구군여성단체협의회 등 부산지역 5개 여성단체들이 4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거돈
-
오거돈, 경찰 내사 착수···처벌하려면 피해자 진술이 중요
23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오거돈 시장이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뒤 승강기에 탑승하자 직원들이 오 시장을 보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추행을 인정하며 23일
-
경찰, 오거돈 성추행 내사 착수···피해여성 "형사고발 고심중"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3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직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울먹이고 있다. 송봉근 기자 부산경찰청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내사
-
민주당, 2012년엔 “가짜뉴스 친고죄로” 지금은 “고소 없어도 수사”
사립유치원 실태조사, 중대 비리 적발 유치원장의 실명 공개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청 협의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회
-
가짜뉴스 엄단 촉구한 민주당, 야당때는 정반대의 법안 제출
최근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엄단을 촉구하고 나선 여당이 과거 야당 시절에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는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여럿 발의했던 것으로 나
-
'미투' 지목된 천주교인권위 간부, 경찰 수사 착수…SNS에 사과
천주교인권위원회 간부가 4년 전 여성 활동가를 성추행했다는 폭로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26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 중으로 아직 입건단계는 아니다. 추
-
박유천 고소 취소했지만 경찰은 계속 수사 방침…"무고·성매매도 인지되면 수사"
박유천. [일간스포츠]그룹 ‘JYJ’의 멤버이자 배우인 박유천(30)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강제성이 없었다”며 고소를 취소했지만, 경찰은 이와 별개로 수사를 계속 진행
-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게 최고 무기징역형
◆법무·사법 ▶한글날 다시 공휴일=10월 9일 한글날이 23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된다.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은 1991년부터 국군의 날(10월 1일)과 함
-
이 대통령 “성추문 검사 응분 조치하라”
서울동부지검 석동현(52·사법연수원 15기) 지검장이 ‘성추문 검사’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23일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검찰 일각에서 수뇌부 책임론까지 나오는 등 후폭풍이
-
[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⑧] 타인의 노력을 빼앗는 저작권침해, 제대로 알자
한미 FTA에 따른 개정 저작권법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된다. 한미 FTA에 따른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일시적 저장”을 복제권의 침해로 보고 있기 때문에
-
[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④] 무형의 가치 일깨우는 지적재산권 전문가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S전자의 신형 태블릿PC가 유럽 판매에 6일 간 제동이 걸렸었다. 독일 법원이 세계 10개국에서 진행 중인 S전자와 미국 IT기업인 A사의 글로벌 소송 대전
-
신상훈·이백순 기소, 라응찬 불기소할 듯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신상훈 신한금융 사장, 이백순 신한은행장(왼쪽부터) 신한은행 임원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신상훈(62) 신한금융지주
-
“성범죄 잡은 경찰 고과 높게 주고 수사 예산 확 늘려야”
신혜수 성매매추방 범국민운동 상임대표는 “스웨덴은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로 간주, 성 매수자인 남성만 처벌하고 있다”며 “성범죄·성매매가 근절되려면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
배우자 불륜, 간통! ‘현대판 추노꾼’ 고용해볼까?
남편이 외도를 시작하면서 잦은 외박에 폭력까지 이어지자 이혼을 결심하게 된 주부 K모씨는 드라마 ‘추노’를 즐겨본다. 잘생기고 멋진 추노꾼이 현 시대에도 있다면 남편과 합리적인 이
-
청소년들이 꼭 알아둬야 할 생활 속 법령
“학교 앞에서 파는 불량식품을 먹고 탈이 났어요. 피해보상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팸문자가 자꾸 들어와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상생활 속에서 청소
-
'넷파라치' 성업중…영화·강의 동영상 등 내려받기 감시
대학생 김모(24)씨는 최근 경찰에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했다. 지난해 인터넷을 통해 별생각 없이 한국 영화를 다운받아 본 것이 문제가 됐다. "합의금조로 50만원
-
양길승 몰카 수사 청주지검 차장 브리핑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 카메라'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지검 특별전담팀이 사건 관련자들을 출국 금지 조치하는 한편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
재생만하는 음악사이트도 저작권료 안내면 단속
음악파일(MP3)공유 사이트인 소리바다(www.soribada.com)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지난 11일의 법원 결정에 따른 파장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소리바다 운영자인 양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