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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댕이는 벌금형, 길냥이 실형…동물학대 '들쑥날쑥' 판결, 왜
경기 양평군 자택에서 개 1200여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 A씨(67) 마당에 개 사체가 쌓여 있다. A씨는 1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동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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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현역 흉기난동 유족, 구조금 거부 "최원종 감형 안돼"
29일 오후 서현역 난동 살인범 최원종(23)에게 희생된 고 김혜빈(사망 당시 20세)씨의 아버지(왼쪽)와 어머니(오른쪽)가 경기 성남시 야탑동 분당메모리얼파크 봉안당에서 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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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회 찔렀는데 우발적?"…여친 죽인 20대, 얼굴 공개됐다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190번 이상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됐다. JTBC '사건반장' 캡처 결혼을 약속한 동거녀를 흉기로 190여 차례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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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약속 여자를 190번 찔렀는데 우발범행?" 딸 잃은 엄마 절규
결혼을 약속한 동거남에게 흉기로 190여차례 찔려 살해당한 피해자의 유가족이 법정에서 가해자가 합당한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탄원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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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음주 걸린 뒤 밤에 또 만취운전…60대 항소심 감경, 왜
새벽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고도 같은 날 밤 재차 만취 상태로 운전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경받았다. 17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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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배변 못 가린다고...강아지 창밖으로 던진 주인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강아지 2마리를 아파트 베란다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동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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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중식당에 불만"…오토바이 연료통에 흑설탕 부은 70대
흑설탕 자료사진. 중앙포토 평소 불만을 갖고 있던 인근 중식당의 배달 오토바이 연료통에 흑설탕을 들이부어 망가뜨린 70대 중식당 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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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도 못 봐줘?"…외출제한 어겨놓고 욕 날린 전자발찌 40대
강도상해죄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40대가 특정시간대의 외출금지 준수사항을 수차례 어기고 보호관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지도‧감독에 불응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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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한다" 210번 전화…60대 주점 여주인 스토킹한 50대
60대 여주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한 달여 사이 210여 차례 전화하고 매주 2∼3회 찾아가 스토킹한 50대가 또다시 실형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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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한테 비밀" 지적장애 직원 성폭행한 사장, 보조금도 꿀꺽
춘천지법 영월지원. 중앙포토 20대 지적장애 여성 직원을 성폭행하고, 허위의 자료를 꾸며 지자체로부터 고용 보조금까지 편취한 50대 제빵업체 사장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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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집유기간에 또…옷 벗고 식당 주인 끌어안은 60대
춘천지법 영월지원. 중앙포토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또 다시 옷을 벗은 채 식당 주인을 추행한 60대 손님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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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양성" 보고 후 공가 얻은 병사…알고보니 거짓이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연합뉴스 휴가 복귀 전날 코로나19 허위 확진 보고를 한 후 공가를 얻어 부대에 미복귀한 병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등병 강등 등을 고려해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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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정부 사업권 땄다” 속여 투자금 7억원 편취한 60대 실형
그래픽=신재민 기자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사업을 직접 수주했다고 속여 수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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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서 지게차 끌고 딸에 돌진한 아빠…선처탄원에도 집유, 왜
집 마당에서 지게차를 몰고 딸에게 돌진해 다치게 하는 등 가족에게 반복해서 폭력을 행사한 가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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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은 판사가 줄었다"…법조일원화 10년차 법원의 고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법조일원화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10주년 심포지엄(학술토론회)을 열었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환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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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마약한다" 망상…부모 멱살 잡고 밟은 50대 조현병
컷 법봉 부친이 마약류를 투약한다는 망상에 빠져 부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조현병을 앓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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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주세요" 애원하는 초등생 성폭행한 20대…항소심 감형 왜
초등학생을 무인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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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쾅' 치고 사라진 화물차, 뺑소니 무죄?…노부부 사망사고 반전
중앙포토 화물차를 몰고 가다가 사륜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귀가한 6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로 형량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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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퍼스펙티브] 대통령실 채용 논란...권성동 '강원랜드 채용비리'까지 소환했다
━ 채용비리 끝판왕 강원랜드 사건 ━ 권성동 청탁 3건 모두 무죄 받았지만 ━ 민심은 권력비리에 '유죄추정' 확신 ━ 윤석열정부 민심불감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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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 두번 죽였다"…성폭행 여고생의 죽음, 가해자 감형 왜[이슈추적]
지난 2월 16일 오전 강원 춘천시 춘천지검·춘천지법 청사 앞에서 숨진 성폭행 피해 여고생의 어머니와 강원여성연대 등이 사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진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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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나온대" 성폭행 여고생 극단선택에도…대법 감형, 왜 [이슈추적]
성범죄 이미지. [중앙포토] ━ 2심 선고 앞둔 지난해 4월 극단적인 선택 2019년 6월 강원도의 한 작은 마을. 고등학교에 다니던 A양(당시 16세)은 학교 선배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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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여경이 누구만났나…CCTV 까보고 차량수배 한 경찰들
자신과 사귀던 여경이 교제 전 다른 동료 경찰관과 만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관들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 20일 법원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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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 팔아 회식, 직원에 손찌검…‘막장 공무원’에 벌금 700만원
쌓여있는 고철.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포토] 2년간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서 소유한 고철을 판 돈으로 회식하고, 부하직원을 때리기까지 한 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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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153명 ‘가짜 실습확인서’ 무더기 발급…교수 2명 실형
춘천지법 영월지원. [사진 중앙포토] 사회복지 실습기관장과 짜고 대학생들에게 허위 실습 확인서를 발급해 관련 자격증을 따게 한 대학교수들이 실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