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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없네" 여직원 가슴 만진 건보 직원…징계 반발 소송 패소
건강보험공단 본부 관할 지사에 근무하는 여직원을 술자리에서 추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한 공단 30대 직원이 정직 3개월 징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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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양성" 보고 후 공가 얻은 병사…알고보니 거짓이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연합뉴스 휴가 복귀 전날 코로나19 허위 확진 보고를 한 후 공가를 얻어 부대에 미복귀한 병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등병 강등 등을 고려해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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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정부 사업권 땄다” 속여 투자금 7억원 편취한 60대 실형
그래픽=신재민 기자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사업을 직접 수주했다고 속여 수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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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불화 다 아빠 탓"…30대 딸이 자려고 누운 부친에 한 짓
가정불화의 원인이 이혼한 아버지에게 있다고 생각해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존속살해미수, 사기,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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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음주운전인데…법원, 40대 가장에 '벌금형' 선처한 이유
법원이 3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40대 가장에게 자녀 4명을 양육하는 점 등을 고려해 마지막으로 기회로 벌금형으로 선처했다. 2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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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던져 아내 머리 찢어져…가정보호처분 전력 남편 집유
그래픽=김경진 기자 가정보호처분을 받았던 40대 남성이 아내에게 휴대전화를 던져 머리가 찢어질 정도로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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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서 여성 치마 밑 촬영…43차례 범행한 전과자 집행유예
그래픽=김주원 기자 서울 지하철역 등에서 여성들의 치마 밑을 몰래 촬영하는 등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과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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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서 지게차 끌고 딸에 돌진한 아빠…선처탄원에도 집유, 왜
집 마당에서 지게차를 몰고 딸에게 돌진해 다치게 하는 등 가족에게 반복해서 폭력을 행사한 가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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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미션, 벗은 상반신 사진 상납해라" 미성년 14명 울린 20대
미성년자에게 '아침 일과 미션'이라며 음란 사진·동영상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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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재판" 강조하며 떠났다…12개 장면으로 본 '김명수 코트' 6년
지난 22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사는 2017년 취임사 때처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했다. “대법관님들과 각급 법원 원장님들”(양승태), “전국의 사법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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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재판 지연, 인사 편중 논란…김명수 6년 많은 숙제 남기고 퇴장
김명수 김명수(64·사법연수원 15기·사진) 대법원장이 22일 퇴임식을 가졌다. 6년 전 대법원장 후보로 나서며 도종환 시인(현 국회의원, 당시 문체부 장관)의 『가지 않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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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 법원-지연된 정의 남겼다…퇴임사로 본 김명수 대법 6년
김명수(64·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22일 퇴임식을 가졌다. 6년 전 대법원장 후보로 나서며 도종환 시인(현 국회의원, 당시 문체부 장관)의「가지 않을 수 없었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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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변 보는 동성 남학생 동영상 찍은 20대…처음이 아니었다
사진 pixabay 친분이 없는 같은 대학 동성 남학생을 상대로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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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받자…"죽이겠다" 협박한 60대 스토킹범 실형
스토킹 범죄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자 피해자 집으로 찾아가 “죽이겠다”고 협박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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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데 불 왜 켜" 가위로 협박…이혼후 아내 때린 가정폭력범, 감형 왜
춘천지법. 연합뉴스TV 혼인 기간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한 40대가 이혼한 후에도 손찌검을 했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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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그만" 에어백 터진 채 121㎞ 달려 또…80대 무서운 전력
고속도로에서 과속 주행으로 추돌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 2차 추돌사고를 일으킨 8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운전자는 27년간 20건의 인명 피해 교통사고를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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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뺑소니 운전자 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도로에 누워 있는 60대를 치고 달아나 사망하게 한 50대 운전자가 구속을 면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청구된 벌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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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 사주겠다" 10대 소녀들 유인…푸드트럭서 강제추행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떡볶이를 사주겠다며 10대 소녀들을 푸드트럭 간이 테이블로 데리고 가 강제 추행하고 술까지 강제로 권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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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뱉지 말라는 택시기사 옷 찢어버렸다…추태부린 60대 손님
택시 안에서 침을 뱉고 이를 말리는 운전기사에게 주먹질하는 등 추태를 부린 60대가 실형을 면했다. 3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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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원어치 과자 훔치고 업주 때리더니…"목 조를 때 재밌었다"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강원도 원주시 무인점포에서 3500원어치 젤리와 과자를 훔쳐 달아난 20대가 뒤쫓아 온 업주를 폭행하기까지 해 무거운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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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죽이고 감방" 11살 딸에 폭언한 친모…녹음하자 폭행까지
술에 취해 어린 딸에게 욕하고 이를 녹음하자 폭행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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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빌려주라 했다"…신도에게 1억 뜯어낸 목사 징역형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다며 신도에게서 돈을 뜯어낸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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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만나줘" 여성들 집 찾아가 '접착제 횡포' 부린 60대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년배 여성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접착제 등으로 훼손하고 옛 연인인 70대 여성의 전동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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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람 잡은 '만취 킥보드'…면허취소 5년새 239배 늘었다
지난해 8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PM·Personal Mobility, 최고속도 시속 25㎞, 중량 30㎏ 미만)을 운전하던 50대 남성이 왕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