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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헌금 4억 빼돌렸다…16년 범행 이어온 70대 장로 수법
신재민 기자 교회 헌금 등 재정을 담당하면서 16년간 4억원이 넘는 교회 재산을 빼돌린 70대 장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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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 기회 이용"…하급자 숙소 침입해 강제추행한 군인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동남아 출장을 함께 간 하급자 여군의 숙소 침실에 침입해 강제 추행한 30대 공군 부사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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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버로 전 여친 집 문 열려던 30대…징역형→벌금형, 왜
헤어진 여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자 집에 찾아가 드라이버로 도어 록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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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배변 못 가린다고...강아지 창밖으로 던진 주인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강아지 2마리를 아파트 베란다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동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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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너네 벼르고 있다" 납품업체 돈 뜯어낸 한전 전 직원
한국전력공사(한전) 직원이 재직 당시 자재 납품업체를 협박해 1200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공갈 및 뇌물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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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 붙이고 화장실서 욕했다…'층간소음 보복' 50대, 스토킹 유죄
셔터스톡 자료사진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위층 집에 찾아가 여러 차례 쪽지를 붙이고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강하게 두드린 50대에 대해 법원이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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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에 좋다, 노벨상감" 7병 1240만원 숙성 식초의 반전
대법원 전경. 뉴스1 식초를 7년간 발효 후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신고 대상인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에서 제외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조기간의 길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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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갖고 놀았냐" 고백 거절에 성폭행…피해자는 녹음버튼 눌렀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20대 여성에게 고백했다 거부당했단 이유로 성폭행을 저지른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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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강간 살인범으로 몰렸다…10살 아들 속인 조작된 연필 [나는 무죄입니다]
━ 정원섭씨, 36년간 억울한 누명 ■ 나는 무죄입니다 「 그땐 몰랐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이 하늘색 연필이 네 거니? 이빨 자국도 너니?” 제 연필이 맞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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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찾아가 문 두드리고, 집앞서 흉기 들고 기다린 50대 실형
이별을 통보한 동거녀의 직장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흉기를 지니고 집 앞에서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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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펜션 음식 야금야금 '슬쩍'…상습절도 40대 "배고파서"
상습 절도죄로 두 차례 옥살이를 하고도 재차 남의 물건에 손을 댄 40대가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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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강간 살인범 만들다…10살 아들 속인 조작된 연필 유료 전용
━ 1972년, 파출소장 딸 강간·살인 용의자 정원섭 1972년 정원섭씨가 미성년자 강간치사·살인범으로 지목됐을 당시 보도된 신문. 사진 진실화해위 제공 정원섭은 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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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군 참전" 우크라 6개월 무단체류…20대 2심도 벌금형
우크라이나에 의용군 참전을 위해 무단 입국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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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실려와 수액 맞던 20대 만취남…간호사 가슴 주먹질 왜
술에 만취해 응급실에 실려와 수액 주사를 맞던 중 응급실 간호사를 폭행한 20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폭력전과 7범인 이 남성은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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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없잖아" 이혼한 아내 식당서 배달음식 집어던진 전남편
춘천지방법원.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이혼한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집어 던지며 난동을 피우는 등 여러 차례 찾아가 괴롭힌 4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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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한때 연인이었던 직장상사 돌변
직장 내 부하와 연인 사이로 지내다 결별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하자 스토킹과 협박을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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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 재보자" 운동선수 출신 女직장후배 허벅지 만진 40대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운동선수 출신인 직장 후배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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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차량 26대 '벽돌 테러'한 60대…형량 6개월 줄어든 이유
교도소에 들어가기 하루 전 이웃 주민들의 차량 26대에 '벽돌 테러'를 가한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6개월 줄었다. '심신미약'을 인정받은 덕분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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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 써, 어떻게 죽일지 정했어"…70대 아내 협박∙폭행한 남편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70대 아내에게 유서를 쓰도록 강요하고 아내가 도망가자 기저귀로 얼굴과 목을 감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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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같은 애가 술집에서 일해야”…후배 성희롱한 경찰관 징계 적법
후배 경찰관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A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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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에 뜨거운 커피 뿌린 男…"벌써 십여차례 처벌" 판사도 뿔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한밤에 남의 사무실에 침입해 커피와 사과를 훔쳐 먹고,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뜨거운 커피를 뿌려 폭행한 4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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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받고도 또 드러누웠다…"내 땅이야" 길 막은 70대 결국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마을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에 드러누워 교통을 방해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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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떨리는 신종 'AI 학폭'…동급생 얼굴·나체 합성해 뿌렸다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A양은 지난 9월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같은 반 동급생인 B군이 SNS 프로필 사진을 자신과 친구들의 사진으로 설정해 놓았다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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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공정거래법 형사제재의 최근 동향과 발전 방향' 세미나 성료
사진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가 주최하는 ‘공정거래법 형사제재의 최근 동향과 발전방향’ 세미나가 지난 11월 17일(금) 오전 10시부터 상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