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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업원 부모에 압력|사표 받아 내면 무효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3부(재판장 이상문 부장판사)는 1일 손미애씨(23·여·춘천시 후평동 주공아파트)가 (주)한국 아트라이트 마그네틱 (사장 로버트 테트로)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중앙일보

    1989.12.01 00:00

  • 주요 제족·개폐검토 법률안

    ◆제정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재외국민보호법 △산간오지개발촉진법 △대전직할시설치법 △금제시 및 서산시설치법 △현법재판소법 △보호관찰법 △농업재해보상보험법 △모자복지법 △환경정책기본법

    중앙일보

    1988.05.17 00:00

  • 개발 대상 법률 70여개 선전

    민정당은 13대 국회에서 야당 측이 반민주악법 개정을 요구할 것에 대비, 국가원로 자문회의법의 폐지 및 국가보안법·사회 안전법 등 주요법안의 개정을 검토키로 하고 70여 개의 개폐

    중앙일보

    1988.05.12 00:00

  • 단계별 공적 실천 일정

    ◇ 취임전 실천사항 ▲ 혼인에 관한 특례법시행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인상 ▲ 예비군 복무제도 개선 (훈련기간의 8년연한제와 35세 연령기한제 병행) ▲ 통금해제지역 확

    중앙일보

    1988.01.25 00:00

  • 국회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박실 의원(평민)=총리는 전두환 대통령이 스스로80년 집권 당시의 재산과 퇴임하는 2월말 현재의 재산을 공개하여 모든 공직자에게 수범을 보이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경찰의 중

    중앙일보

    1988.01.22 00:00

  • 국가배상 위자료 대폭 올린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위자료가 11월부터 2배로 인상되고 위자료 지급대상도 직계 존·비속 또는 본인에서 사실상의 배우자· 형제자매및 동거중인 시

    중앙일보

    1987.10.14 00:00

  • 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히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중앙일보

    1987.09.08 00:00

  • 민주당 백대 국정개혁안 요지

    ◇각종 반민주 악법의 폐지 및 개정= ▲사회보호법개정(보호감호 기간을 현행 10년에서1∼5년으로 감축) ▲경범죄처벌법개정 (유언비어 날포죄 폐지) ▲형사소송법개정 (변호인의 피의

    중앙일보

    1987.09.04 00:00

  • 상습체임 엄히 다스리자

    올해 연말에는 예년에 비해 근로자들의 마음이 한층 풍요로운 것 같다. 유례 드문 호경기로 많은 기업들이 전례 없이 두툼한 보너스를 준다는 소식이다. 한해를 결산하여 경영성과에 따라

    중앙일보

    1986.12.29 00:00

  • 여성의 정년

    널리 알려진대로 이경숙씨는 방일물산 영업부 사원으로 근무하던중 81년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후유증으로 더이상 일을 못하게 되자 83년 가해자 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

    중앙일보

    1985.10.26 00:00

  • 갑자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갑자년 새해에도 우리생활주변에 달라지는 것이 많다. 교육과 세금·교통은 물론 각종 개정법령 시행등. 중·고교 교과서가 바뀌고 봉투와 우편엽서도 가로쓰기로 바뀐다. 무엇이 어떻게 달

    중앙일보

    1983.12.30 00:00

  • 상가·빌딩 꼬리 무는 분양 사기|공사비 한푼 없이 "착공시늉" 계약금·중도금 챙겨 달아나

    공사비 한푼 없이 입주희망자들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미리 받아 건물을 짓는 시늉을 하다 건축주가 잠적하거나 교묘한 수법의 송사를 일으켜 분양자들을 골탕먹이는 분양사기와 전세든 건

    중앙일보

    1982.02.17 00:00

  • 도민생활에 세심한 관심

    지난달29일 경제기획원을 시작으로 연두순시에 나선 박정희대통령은 15일까지 19개 중앙부처와 서울시 점검을 끝냈다. 순시에서 박대통령이 지적한 문제점은△물가안정△대중교통난해소△기술

    중앙일보

    1979.02.17 00:00

  • "유해식품·부정의약품 법정최고형으로 엄단"

    박정희 대통령은 9일상오 보사부를 순시, 『유해식품과 부정의약품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강력히 다스려 근절시키도록 하라』 고 지시했다. 박대통령은 한때 여러 사람이 먹는 콩나물 두부

    중앙일보

    1979.02.09 00:00

  • 나무위서놀던 아들 고압선에 감전숨져|한전상대 배상소송

    【대구】경북달성군화원면본리동 1구379 박일학씨(42)등 한가족3명이 5일 한국전력주식회사 김형준사장을 상대로 6백20만원의 위자료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대구지법에 냈다. 박씨는

    중앙일보

    1976.03.05 00:00

  •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중앙일보

    1972.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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