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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청와대 지시로 원세훈 재판부 동향 파악 정황도
법원을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 넣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진상조사는 22일 일단락됐지만 내홍(內訌)의 불씨는 여전히 남았다. 사법부에 곪은 갖가지 문제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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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판사 80명 사표 움직임 … 김명수 체제 반감 많다”
다음달 이뤄지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법관들이 대거 사의 움직임을 보여 법원이 술렁이고 있다. 이런 기류는 법원장급 고위 법관부터 일선 판사까지 광범위하게 감지된다. 법원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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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수사 정보망·노하우 중요 경찰이 제대로 하겠나 의구심”
이번 개혁안의 최대 수혜 기관인 경찰은 내심 반기면서도 표정을 관리하는 분위기였다. 개혁안에 따르면 경찰청에는 수사경찰을 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가칭)와 대공수사를 전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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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박 전 대통령 자진탈당 권고 … 사실상 출당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 탈당 권유 결정을 내렸다. 정주택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박종근 기자]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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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고질병' 치료 못하고 떠나는 양승태
“우리의 전통적 법관인사제도는 법조인력의 부족함 속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최선의 제도로 가치를 발휘하여 왔습니다만 결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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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코트'의 앞날은…"지난 6년보다 험난할 듯"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이튿날인 지난달 22일,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당시 후보자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갔다 그의 일성에는 자신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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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없는 무의탁 노인, 장애인에겐 공공후견 추진해야
━ [탐사기획] 돌봄의 사회화, 성년후견제 복지 제도로 정착하려면 성백현 서울가정법원장 지난달 29일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사건 전담 재판부가 내린 결정은 가족법 전문가들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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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연구회장도 지내 … 간사 김형연은 5월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그가 초대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이하 인권법연구회)도 주목을 받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 모임은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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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관료화' '탈보수' 메시지 담긴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21일 오후 강원 춘천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명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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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에 지방법원 설치 필요”
대구고등법원이 경북북부 관할 지방법원 신설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경북도청이 이전한 경북 안동시를 중심으로 인구 증가세와 사건 수요를 분석하는 수치화 작업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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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10만 TK에 지방법원 1곳뿐…"경북지법 신설해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전경. 대구=김정석기자 경북에 지방법원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구·경북을 통틀어 51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살고 있지만 이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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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으로부터 압박 … 입법 통해 대법원장 권력 분산
문재인 정부가 집권 전 구상한 사법부 개혁안의 핵심 키워드는 ‘분산’과 ‘다양화’다.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의 정책라인 관계자는 13일 공약 초안에 담겼던 사법부 개혁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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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연구회 세미나 “대법원장 권한 나눠야”
“모든 법원과 법관을 관리·통제할 수 있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배해야 한다.” 현직 판사들이 대법원장의 권한 집중을 지적하는 주장을 내놨다. 법원 내 최대 학술연구모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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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10명 중 9명 "윗선에 반대하면 불이익 우려"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 [중앙DB] 법관 10명 중 8~9명은 '대법원장이나 법원장의 사법정책 등에 반대하면 인사나 업무 불이익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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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물 무단 유출, 파기 안 되게 해달라”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기간에 만든 대통령 기록물을 놓고 ‘사초(史草)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현행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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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근혜 전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 파기 없도록 유의하라" 국가기록원, 청와대에 통보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기간에 만든 대통령 기록물이 무단 유출되거나 파기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록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행정자치부 산하 국가기록원(대통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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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직격 인터뷰] 헌법재판관들, 이제 역사와 국민만 보고 결정문 써야
━ 헌법재판소 이강국 전 소장 서울 재동의 헌법재판소 건물 꼭대기 층에는 무궁화 문양 9개가 돋을새김돼 있다. 헌법재판관 9명을 상징한다. 하지만 현재 재판소장은 공석이다.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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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표 1000만원 ‘익명 기부’…‘위아자’ 열기 후끈
김기현 울산시장반구대 암각화 옹기 접시김기현 울산시장은 국보 제 285호인 반구대 암각화가 그려진 옹기 접시를 내놨다. 국내 최대의 전통 옹기마을인 울산 외고산마을의 장인이 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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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부검 조건부 영장 놓고 논란…검찰 “강제 처분” 법원 “조건 지켜야”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원칙적으로 강제 처분을 의미한다.”(4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영장에 제한(조건)이 들어 있기 때문에 조건 범위 내에서 인용하되 범위를 벗어나면 기각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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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법관 연금 깎고, 금품·향응액 5배 징계금
대법원이 비리를 저지른 판사에게 제공받은 금품과 향응의 5배까지 징계금을 부과하고, 공무원연금을 감액하기로 했다. 지난 2일 정운호(51·구속)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1억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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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내일 대국민 사과
양승태(사진) 대법원장이 6일 대국민 사과문을 직접 발표한다.현직 부장판사로는 사상 처음으로 김수천(57·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가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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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치매 재판서 신동빈 절반 승리…광윤사 등 줄소송 예고
지난 6월 신격호 총괄회장이 입원한 서울대병원에서 간호를 하러 병실로 들어가는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중앙포토]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치매 여부를 두고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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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포커스] 사우디아라비아의 탈(脫)석유 선언
GDP에서 비(非)원유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16%에서 50%로 견인… 경제는 개방, 외교는 강경 기조에 입각한 제2 왕위 계승자의 ‘비전 2030’신재생에너지의 확산과 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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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탐구] 법조개혁 깃발 치켜든 1년…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의 도전
검사평가제 도입·전관예우 타파·사시 존치 옹호 등 법조계 ‘미스터 쓴소리’ 자처… “역풍과 반발 많지만 사심 없이 내 갈 길 간다” l “돈키호테다” VS “개혁가다”하창우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