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호도, 유승민 29% 한동훈 27% [한국갤럽]](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792af922-36e4-45a3-a3b0-83f52b18177d.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法에 없는 규제 안지켜도 무방 - 새로 만든 조항도 5년되면 자동폐기
법률 근거없이 만들어진 규제는 지키지 않아도 되며,신설된 규제도 5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도록하는 방안이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규제개혁기본법'
-
행정절차 일괄개정 추진
정부는 인허가 취소등 행정처분시 거치는 절차를 일괄적으로 통일하기 위해 '행정절차법의 시행을 위한 공인회계사법등의 일부 개정 법률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총무처 관계자는“현재
-
공공기관 情報공개 팩스로도 청구가능
내년부터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는 서식에 의한 직접청구 뿐만 아니라 우편.팩시밀리.컴퓨터통신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또 국내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및 단체,국내 일정한 주
-
공공기관 정보공개 축소-국무회의,법안 의결
정부는 13일 이수성(李壽成)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안」(정보공개법)을 심의,의결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총무처의 입법예고안에 비해 공개대상범
-
민생정책,시행前 20일이상 예고-행정절차법 입법예고
행정기관으로부터 억울한 영업정지나 인허가취소처분을 받았을 때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강화됐다. 또 생활과 밀접한 정책은 시행전에 반드시 행정예고를 해야 하고 행정지도 불
-
'독립 정보공개위 신설' 조항 삭제-총무처 수정안
정부는 지난해 입법예고했다가 경제부처의 반발로 유보했던 정보공개법의 입법을 다시 추진하면서 정보공개 대상범위를 크게 줄이고 독립된 정보공개위원회 신설 조항을 삭제하는 등 정보공개를
-
해외교포 대상 外務고시 신설-총무처,개정안 입법예고
해외 우수인력을 외교관으로 충원하기 위해 일정기간 해외에서 교육받거나 외국시민권을 지닌 해외교포만을 대상으로한 외무고시 2부가 신설된다. 총무처는 4일 현행 외무고시를 제1부로 하
-
.국기에 대한 맹세'생략될듯
총무처는 11일 국기에 대한 경례때 애국가를 연주하는 경우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한민국국기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총무처는 국기 게양.하강
-
정보공개법 빨리제정 유리창행정 확립해야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법이다.비밀행정아래에서는 온갖 비리와 부조리만이 횡행하게 된다. 최근 총무처에서 공청회와 입법예고를 거쳐 마련한 정보공개법안이 차관회의
-
정보공개法 7월 국회상정-모든 公共정보 공개의무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법」을 빠르면 오는 7월 정기국회에서 제정할 방침이다. 총무처는 이를 위해 정보공개법 시안을 이미 마련,행정
-
한국체신公社 97년 출범-자본금 7조 국내최대
자본금 7조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기업인 한국체신공사가 오는 97년 1월1일 출범한다. 체신공사에는 정보통신부의 우정(郵政).금융업무를 담당하는 조직및 공무원,그리고 사설
-
재산등록자도 계좌추적-법개정안 입법예고
금융계좌 추적 허용대상 공직자 범위가 대폭 확대되는등 공직자들에 대한 재산 실사(實査)작업이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25일 공직자윤리위가 금융거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
천리안,행정종합정보 서비스
데이콤(사장 孫益壽)의 천리안은 7일부터 정부 각 부처의 행정.민원관련 정보를 통합한 총무처의「행정종합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행정소식.행정통계.정부안내▲현행법령.입법
-
새마을지도자 特採폐지 공무원 家事휴직제 도입-내무부
내무부는 9일 새마을 지도자등「지역사회 개발유공자」를 공무원으로 특채해온 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또 총무처의 국가공무원법 개정방침에 맞춰 공무원이 가족의 사고나
-
공무원 시험과목 축소-총무처 입법예고
고등고시에 95년부터 국제통상.노동.환경.식품위생.교통.도시계획.항공우주분야가 새로 생기고 96년부터 각종시험에서 2차시험 필수과목이었던 국민윤리가 삭제되는등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
-
통치권소신 충돌로 파국/총리경질 속사정
◎“UR 사과 못한다” 버텨 청와대 불쾌감/YS 중·일 순방때 「안보회의」 소집 갈등/“차기대권 뜻” 풍문·상도동 실세와 마찰도 한몫 표면적으로 통일·안보회의건이 촉발시킨 이회창총
-
공공기관 보유 개인정보 이용땐 문서로 목적등 밝혀야
◎총무처 입법예고 정부는 1월 공포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그 목적과 정보의 범위를 문서로 요청토록 했다.
-
경찰 각종 시설예산 비상,司特예산 재무부 이관돼
2001년까지 경찰예산에 1조8천억원의 차질이 예상돼 경찰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는 재무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국유재산 특별회계설치법에 따라 경찰이 법원.법무부(검찰포함)
-
개인정보 철저보호/법 적용 예외인정/금융정보 보호 논란
◎부실기업 악용 신용질서 교란 재무부/「보유목적」 따라 별도규정해야 총무처 어떤 경우에도 개인의 정보는 철저히 보호해야 하는가 아니면 금융불량거래와 같이 신용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
-
개인정보 유출 최고 3년 징역/부정한 열람때도 처벌/총무처
◎시안보다 벌칙 높여 입법예고 정부는 국가기관이나 주요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를 누설·유출·변경·말소한 자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며 아
-
민원 특별대책반 가동/집단민원등 6월말까지 해결
정부는 부처별로 「민원특별대책반」을 구성,오는 6월말까지 반복되거나 고질적인 장기계류민원을 일소키로 했다. 정부는 13일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열어 방침이 확정되지 않거나 이
-
공항소음 보상/국민연금 확대/호남·동서전철/정부발표 시책이 겉돈다
◎예산·부처이견 시행 “아득”/군·공항 재원 확보못해 입법 불능/공항소음/5∼9인 사업장 적용도 전액 삭감/국민연금/고속전철·공중보건의 공무원 전환 연기 정부정책이 신뢰성·일관성을
-
(13)봉사하는 행정
『주민의사 무시한 공영개발 결사반대』『공영개발 구실삼아 국민희생 강요말라』―. 지난2일 상오11시 과천정부 제2종합청사 안내동. 열차편으로 집단상경한 대전 둔산개발지구 땅주인 3백
-
행정의 민주화
우리 나라 행정의 시대적 요청은 관 우위 또는 관 주도적 행정과 능률 위주의 독주 행정을 탈피, 참다운 민주 행정을 구현하는데 있다. 지금까지의 행정은 행정 목적을 실현하는 과정에
N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호도, 유승민 29% 한동훈 27% [한국갤럽]](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792af922-36e4-45a3-a3b0-83f52b18177d.jpg.thumb.jpg/_ir_144x144_/aa.jpg)
![[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