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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휴가지서 10대 여성들 추행한 20대男 벌금형 선고유예 왜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제주 휴가지에서 처음 본 10대 여성 3명에게 접근해 어깨동무를 하고 추행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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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도끼 들었는데도 '집유'…악성 민원 트라우마 앓는 공무원들
지난 4월 26일 부산시청 2층 행복민원실에서 난동을 부리던 A씨가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맞고 괴로워하고 있다. 이 상황은 민원인 폭력행위 대응 모의 훈련에서 연출됐다.[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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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흉기 들고 여성 뒤따라가 돈 뺏으려 한 20대 집행유예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새벽에 흉기를 들고 홀로 귀가하던 여성을 따라가 돈을 빼앗으려 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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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문제로 다투다 동성 연인 흉기로 찌른 20대女…집행유예
이별 문제로 다투다가 동성 연인을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윤찬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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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억 등친 '세 모녀 전세 사기단'…징역 10년 때리자 졸도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세 모녀 전세 사기단’ 중 모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8)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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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지훈련서 골프기구로 13살 때렸다…골프학원장 벌금형
김지윤 기자 미국에서 전지훈련 중 10대 수강생을 폭행한 골프학원 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골프학원 원장 A(43)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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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벌자" 속옷에 마약 숨겨 들여온 20대들…檢 무더기 기소
태국에서 구입한 케타민을 비닐로 포장해 속옷 등에 숨겨 국내로 몰래 들여온 일당이 무더기 기소됐다. 사진 서울중앙지검 젊은 층 사이에서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20만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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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난민·전과자 일거리 주자"…'파격 주장' 나온 英 속사정
"노숙인, 난민, 초범(경범죄) 전력이 있는 이들도 적극적으로 노동 시장에 끌어들이자" 영국 런던 자선단체 리제너레이트(ReGenerate)의 주장이다. 9일(현지시간) 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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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은 싫증나서" 아파트 옥상서 쇠구슬 쏜 남성...집유 석방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30세대의 유리창을 깬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오승희 판사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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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에 성매매까지…전직 기간제 교사 "학생들에 미안"
그래픽=김주원 기자 마약 투약에 성매매까지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전직 기간제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5일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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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손숙 기소유예…“금액 많지 않고 고령·초범”
손숙. 연합뉴스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송치된 배우 손숙(79)씨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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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까지 찾아갔다…12년간 의붓딸 성폭행한 계부의 만행
10대 의붓딸을 성인이 된 이후까지 12년에 걸쳐 수 차례 성폭행한 40대 계부가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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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번 입력해 애인 폰 뒤지면…"비밀침해죄" 처벌받는다
사진 셔터스톡 연인의 스마트폰에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해 과거 교제 상대의 정보를 알아내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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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환자 있는데…가림막 없이 치매노인 기저귀 간 보호사 유죄
요양원에서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고 치매 노인의 기저귀를 간 요양보호사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20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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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하라 당했다" 이름 걸던 전통 사라진다…명찰 감추는 日
#일본 도쿄의 한 편의점 점장 A(60)씨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쓴 악성 리뷰 때문에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구글맵 점포 평가란에 "여자가 애교도 없이…이런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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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하면 고통만 남는다"…초범은 기소, 재범 구속수사 원칙
마약사범은 앞으로 초범이라도 재판에 넘기고 재범 이상인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검찰・경찰・관세청・국방부・해양경찰청・국정원은 14일 제2차 마약범죄 특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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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어 역주행 사고내고 도주한 20대 집유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승용차를 몰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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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딸이 먹고 싶대서"…훔친 방울토마토 들고 경찰 출석한 母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방울토마토. 연합뉴스 "방울토마토를 먹고 싶다"는 6살 딸의 말에 마트에서 훔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가, 어려운 형편 등을 고려해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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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남친과 연락하지" 의심…1년간 욕설 보내고 스토킹한 20대女
자신의 남자친구와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의심해 1년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고 직장까지 찾아간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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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범죄 ‘솜방망이 처벌’ 사라진다
영업비밀 침해범죄 등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진다.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지난 12일에 개최된 제125차 양형위원회에서 영업비밀 침해범죄 등 기술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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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가라" 했지만 女부하 성폭행…국방부 중사 감형 이유
그래픽=김주원 기자 부하인 여성 부사관의 오피스텔에 침입해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중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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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빵' 당했다고 전치 5주 만들었다…10대 때린 20대 징역형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10대 2명에 폭력을 행사한 2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폭력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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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골퍼가 운전했다" 거짓말한 이루…"모친 치매" 선처 호소
가수 겸 배우 이루(40·본명 조성현)가 1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음주운전을 하고 동승자와 말을 맞춰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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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잃고 밤마다 우는 아이들…'만취운전 7명 사상' 공무원 형량은
만취 상태로 질주하다 정차한 차를 들이받아 7명의 사상자를 낸 정부세종청사 소속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