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주 리뷰] 2400선 깨진 코스피, 위기의 카카오,의혹의 이선균(16~21일)
10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재명 #강남 납치살해사건 #한국축구 평가전 #日 야스쿠니 참배 #헌법재판소장 #中 경제성장률 #韓 기준금리 동결
-
[단독] 이태원 참사에…文때 112와 합친 재난업무, 경비국이 맡는다
전국의 112 신고 상황을 총괄하는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실 산하 재난 관련 업무가 경찰청 경비국 소관으로 돌아간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와 직제 협의를 거쳐 내년 초 경비국 산하
-
"왜 신고하셨어요?"…아동학대 신고한 엄마, 경찰 고소한 사연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111] 아이 앞에서 엄마 때리고, 밥 억지로 먹이고…정서적 학대 수사·재판은? pixabay 4살과 7살짜리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아파트 엘리베
-
[분수대] 직무유기
위문희 사회2팀 기자 서울경찰청은 총경급 과장이 돌아가면서 주말과 공휴일 당일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상황관리관 당직을 선다. ‘서울특별시경찰청과 경찰서의 당직근무규
-
이태원 참사에 국가·자치경찰 서로 “네 탓”…혼란 키운 자치경찰제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등이 2차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의 긴급구조 지원 업무를 일차적으로 지휘·
-
스토킹처벌법 개정에 경찰 “큰 파장”… 우려 속 전담수사 증원은 0명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이제는 경찰 업무입니까?” 지방의 한 여성청소년과 경찰(경정)은 지난 24일 경찰 내부망 ‘폴넷’에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법무부가 지
-
김건희·이재명도 당했다…"동의 없는 녹음땐 최대 징역 10년" 논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2일 아이폰을 쓰고 있다(왼쪽). 오른쪽은 휴대전화 사용 이미지. 사진 뉴시스?픽사베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
검사가 없는 나라…누구의 천국일까? 이곳 보면 알 수 있다 [Law談-윤웅걸]
필자가 검사로 일하던 시절 동료들과 가끔 농담처럼 “판·검사와 의사가 실업자가 되면 그곳이 천국이다. 죄인도 병자도 없는 것이니까”라는 말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 불행히도 이 세
-
[이은경의 법률리뷰] 일선 변호사의 ‘검수완박’ 소회
이은경 변호사 보통 의뢰인들은 변호사에게 2가지를 묻는다. ‘성공 가능성’과 ‘처리 기간’이다. 둘 다 섣불리 답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엔 우리 사법 시스템이 이렇게 돌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탐정 자격증 1만3000명…외형은 화려, 속은 빈 강정
━ 기회와 혼돈 공존하는 탐정 산업 탐정 산업 메인 이미지 지난해 8월 5일 신용정보법 개정(40조 5항) 으로 43년 만에 ‘탐정’이라는 두 글자의 사용금지 족쇄가 풀렸
-
전해철, “국수본 역량 불신 씻을 것” 했지만…“압수수색부터 늦었다”
친문(親文) 핵심인사로 불리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검·경 수사권 조정은 실질적인 논의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 개정으
-
뉴욕 검찰, 트럼프 수사하는데…황운하 "검사 수사 안 해"
여권이 ‘검찰개혁 시즌2’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대청) 신설 법안을 두고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
‘정인이 사건’에 고개 숙인 경찰청장…양천서장은 대기발령 조치
김창룡 경찰청장이 6일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정인
-
경찰청장 "정인이 사건 수사 미흡" 사과...양천서장 대기발령 [전문]
김창룡 경찰청장이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
-
'정인이 사건' 양천서장, 경찰혁신 총책 역임···징계도 빠졌다
생후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3차례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서울 양천경찰서를 지난해 11월 16일 항의 방문
-
[단독]'이용구 폭행' 블박 비었다던 경찰…전용뷰어 안깔았다
경찰이 지난달 6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폭행당한 택시기사의 블랙박스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전용 뷰어’가 없어서 블랙박스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지
-
[단독] 공판검사 1.8배로 늘린다…"특수 인력 줄여 檢힘빼기"
12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75주년 8.15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입을 다물고 있다.[연합뉴스] 법무부가 일선
-
[시론] 검찰의 수사 지휘권 폐지, 공론화에 부쳐야
이완규 변호사 청와대와 경찰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권 보호 등과 관련이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제대로 조명받지 못해 안타깝
-
"고유정 거짓말 믿었다" 고개숙인 경찰, 책임자 3명 감찰 돌입
고유정이 범행 후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버린 제주 펜션 인근의 쓰레기 분리수거장. 고유정은 전남편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중앙포토] 경찰이 전
-
승리도 몰카 유포혐의 입건…정준영은 3건 더 있었다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가수 승리. [뉴시스]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갈라진 여러 핵심사건 중 우선 불법 촬영물의 경우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
-
[사설] ‘PC방 살인’ 엄히 다루라는 주문에 귀 기울여라
서울 강서구에서 지난 14일에 일어난 ‘PC방 아르바이트생 살해사건’의 가해자 신원이 공개됐다. 경찰이 밝힌 정보에 따르면 피의자는 29세 남성 김성수다. 잔혹 범죄 피의자 얼굴
-
폭발한 고양 저유소 탱크, 화재 감지 센서도 없었다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 화재 원인을 수사 중인 경찰은 화재 원인과 함께 진화 과정을 정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당일 상황 등 파악에
-
前 '수사권 전문검사', “권력기관 개혁, ‘정치경찰’ 키울까 우려”
검사 시절 수사권 조정 관련 최고 이론가로 꼽혔던 이완규 변호사는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대해 "이론은 있지만 각론이 없다"고 우려했다. [중앙포토] 검찰ㆍ경
-
[속보]소방청, 제천소방서 초등대응 실패 책임 조사 나섰다
충북 제천시 하소동 소재 복합상가건물 화재 현장에서 22일 국과수와 소방청, 가스공사 등 요원들이 화재현장을 감식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복합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