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시효, 선거일로부터 6개월…선거사범 절반 '벼락치기 기소'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김만배씨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 관련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의 공
-
"너무 창피하다"…'오송 참사' 138명 경찰 수사본부 중도 해체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수사는 결국 검찰이 맡게 됐다. 사고 이후 경찰과 검찰이 각각 수사본부를 꾸려 중복수사 논란이 일었는데, 검찰이 주도권을 갖
-
'뇌전증 병역비리' 의료계로 수사 확대…프로축구 선수, 배우도 연루
대규모 ‘뇌전증(간질) 병역면탈’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남부지검이 의료계로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병역비리 합동수사팀 확대와 함께 병역기피자에게 허위 진단서를 떼
-
김의겸과 또 충돌…한동훈 "모든게 저 때문이라고 생각하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 “현재로서는 경찰이 신속하게 초동수사하는 것이 진실규명을 위해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진상 규명을
-
'계곡살인' 검사 "검수완박 됐으면 무혐의 종결…국민 위한 건가"
‘계곡 살인사건’ 수사를 지휘한 인천지방검찰청 조재빈 1차장. [SBS 캡처] ‘계곡 살인사건’ 수사를 지휘한 검사가 피의자 이은해씨(31)와 조현수씨(30) 검거는 경찰과 검찰
-
‘무궁화’는 현장서 안 핀다…경찰 부실대응 부추기는 인사 관행
“현장에 소위 ‘에이스’로 평가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경찰관이 좋은 평가를 받아 승진하면 주로 내근직으로 가고, 현장에서는 더더욱 멀어진다는 경찰관 A씨의 하소연이다. 최근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탐정 자격증 1만3000명…외형은 화려, 속은 빈 강정
━ 기회와 혼돈 공존하는 탐정 산업 탐정 산업 메인 이미지 지난해 8월 5일 신용정보법 개정(40조 5항) 으로 43년 만에 ‘탐정’이라는 두 글자의 사용금지 족쇄가 풀렸
-
"증거 다 증발한다"…감리일지도 확보 못한 경찰, 檢 뭐하나 [영상]
━ 17명 죽거나 다쳤는데…경찰, 7명 불구속 입건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애꿎은 시민 17명이 죽거나 다친 광주 재건축 건물 붕괴 사고를 놓고 인재(人災)라는 말이 쏟아
-
한강 의대생 父 진정서 냈다 "친구 증거인멸 우려, 압색 필요"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고(故) 손정민씨의 발인을 앞두고 아버지 손현씨가 눈물을 훔치고 있다. 뉴스1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
"검찰 책임" 외친 박범계, 文정부 책임은 "답변할 사안 아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리는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전국 고검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
박범계 "3년전부터 3기 신도시 얘기 나와…그땐 檢 뭐했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 오종택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혹 수사에 검찰이 배제돼 논란이 되는 것과 관련해 "일부러 권한이 있는데 빼고 그런 게 아
-
전해철, “국수본 역량 불신 씻을 것” 했지만…“압수수색부터 늦었다”
친문(親文) 핵심인사로 불리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검·경 수사권 조정은 실질적인 논의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 개정으
-
"LH수사 망했어, 전수조사론 피라미만 걸려" 檢블라인드 화제
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현장에 묘목이 식재돼 있다. 오종택 기
-
[시론] 경찰의 법무부 차관 수사가 던진 의문들
이경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찰 수사, 검사 기소’라는 검·경 수사권 조정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행사에 치명타를 안긴 사건이 벌어졌다. 이
-
[시론] 검찰의 수사 지휘권 폐지, 공론화에 부쳐야
이완규 변호사 청와대와 경찰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권 보호 등과 관련이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제대로 조명받지 못해 안타깝
-
[사설] 이런 부실한 현장 수사 실력으로 무슨 수사권 조정인가
경찰의 부실 수사가 이슈로 등장했다. 112 신고부터 초동 수사, 증거 수집까지 수사 전반에서 어처구니없는 대응이 드러나고 있다. 능력 부족에 의지 부족, 직업의식 부족까지 겹치
-
자치경찰 5개 시·도 시범실시…박원순이 서울본부장 임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올해 안에 자치경찰제 입법을 완료해 서울·세종 등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기로 협의했다. 또 2021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 뒤 2022년까지 단
-
당정청 “올해 5곳 자치경찰 시범 운영”…경찰 반응은 엇갈려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민갑룡 경찰청장,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
-
내년부터 지구대·파출소 자치경찰로 전환…서울시장이 경찰본부장 임명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서울과 세종·제주 등 전국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 제주국제공항 입구 도로에서 제주자치경찰이 공항 교통질서 확립활동에 나서고 있다. [
-
前 '수사권 전문검사', “권력기관 개혁, ‘정치경찰’ 키울까 우려”
검사 시절 수사권 조정 관련 최고 이론가로 꼽혔던 이완규 변호사는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대해 "이론은 있지만 각론이 없다"고 우려했다. [중앙포토] 검찰ㆍ경
-
‘고문·자백강요’ 막는다…국정위 2년뒤 ‘형사공공변호인제도’도입
오는 2019년부터 국선변호인 제도를 업그레이드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도입된다. 기존 국선변호인이 수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재판에서 변론만 하는 것과 달리 형사공공변호인은
-
경찰, 靑 '인권경찰' 주문에 인권보호 방안 중점 연구
청와대가 25일 브리핑을 통해 인권문제 개선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의 필수 조건으로 규정함에 따라 경찰이 인권보호 방안에 대한 중점 연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경찰 상징
-
당정, 해경 폐지 합의 해양안전본부 신설 초동수사권 주기로
새누리당과 안전행정부는 22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당정회의를 열고 해상 사건·사고에 관한 초동수사권을 신설되는 국가안전처 해양안전본부에 주기로 했다. 정부 원안대로 해경
-
당정, 해경에 초동수사기능은 남기기로
새누리당 정부조직법 개정 태스크포스(TF)와 안전행정부는 22일 당정협의를 열고 해양 사건·사고에 대한 초동수사권을 국가안전처에 신설되는 해양안전본부에 부여하기로 의견을 모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