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없애면 新경제 타격-토초세 골격 유지 청와대 결심 배경
헌법재판소의「헌법불합치」결정으로「껍데기」만 남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토지초과이득세를 청와대와 재무부는 일단 살리기로 마음을굳혔다. 金泳三대통령은 30일 洪在馨재무장관에게 부동산투기의
-
상무대공사 청우건설에 국방부서 특혜시인/이 국방 국회답변
상무대 국정조사와 관련,국회 법사위는 25일 이병태 국방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상무대 공사대금 일부의 정치자금 유입의혹에 대한 정부보고를 듣고 질의를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군검찰
-
국방부 수사기록 제출 거부/“일부 기밀사항 공개는 곤란”
◎상무대 국조 초반부터 「난항」/국회법사위 국회법사위는 23일 오후 국방부를 방문,상무대 이전공사 관련 문서검증을 실시하는 것으로 상무대 공사대금의 정치자금 유입의혹에 대한 국정조
-
日 매일신문 한국通 시모카와 마사하루 특파원
시모카와 마사하루(下川正晴.45)씨는 지난 5년간 일본의 유력일간지 마이니치(每日)신문의 서울특파원을 지냈다. 그는 金泳三정부의 통치스타일을「人治」라고 처음 표현해 한국정가에서 人
-
김종휘씨 미 영주 신청/정부 사법처리 골머리
◎처벌 경쟁땐 형평성 논란일듯/미 협조 여부 미지수… 자칫 외교비화 우려/범인 인도조약 없어 입장 전달에 그칠듯 김종휘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작년말 미 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한
-
쌀정국 희석 노린 전략인가/개각 늦추는 청와대의 속셈
◎들끓다가 쉽게 식는 「냄비여론」 역이용/궁지 때마다 「깜짝발표」 언론관심 돌려 총리인사에 이어 곧바로 전면 개각이 단행될 것이란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시기가 계속 늦춰지자 정
-
박철언·김종인의원 석방안 표결 전후
◎반란표 얼마냐/민자 막판까지 조바심/박 의원,의원들에 “도와달라” 요청/민주선 대여공세 호기삼아 “찬성” 국회는 25일 구속수감중인 박철언·김종인의원 석방요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
-
수감자 증언장소싸고 공방(국정조사 현장)
◎여 “사흘엔 반대” 권 국방 하루만 증언키로/“해외체류 증인들 귀국조치하라”야 공세 14대국회 첫 국정조사가 우여곡절 끝에 31일 건설위의 4개 정부부처 방문,문서검증을 시작으로
-
친인척 문제 의식적으로 보고 꺼려|15기 소장 때 중장으로 "파격진급"|25면에서 계속
완벽주의 자세는 청남대 건설, 연희동 사저 증축, 전직 대통령 경호규정 제정의 추진으로 이어졌고 그후 상당부분이 5공 비리의 논란에 시달려야 했다. 완벽경호를 위해 지방 5곳에 1
-
야,신경제계획 재검토 요구/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실명제연기 외압 없었나/질문/계엄법·위수령개정 검토/답변 국회는 5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한인성 국무총리·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등 경제부처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
-
주력업종제도/부처간 조율안돼 “삐걱”(신경제 쟁점:2)
◎“정부간섭·특혜 소지” 제동/청와대 기획원/“내용상 문제점 보완해서라도 시행방침” 상공자원부 최근 부처간에 벌어지고 있는 주력업종제도 논란은 다소 어이없기까지 하다. 찬반논리를
-
「불씨」 남은 무노동 부분임금(신경제 쟁점:1)
◎대법판례 내세워 「생활보장」 주장/노동부/“산업현장에 미칠 영향크다” 반대/경제계 신경제 5개년 계획의 각 부문별 안이 곧 확정단계에 들어선다. 경제의 새 틀을 짜자는 것이니 그
-
김영삼정부의 개혁3단계론
◎정상회복→의식개혁→정의실현/개혁은 「생존위한 본능」/“사정은 오염된 피 바꾸는 과정/고통분담 없인 밝은 내일 없다” 개혁의 핵심세력으로 불리는 김덕룡정무1장관이 김영삼정부의 개혁
-
사정기준·대상싸고 논란/국회상임위/6공 청와대비서실도 감사요구
◎12·12 관련자 처벌하라 질문/F16 선정 로비 없었다 답변 국회는 12일 법사 등 13개 상임위를 속개해 ▲사정의 방향 ▲동화은행 비자금사건 ▲슬롯머신사건 ▲12·12사태 성
-
아우토반·라인운하 보고 큰 감명|경인운하 대역사계획 끝내 무산
김정렴 전 청와대비서실장의 회고. 『박 대통령이 현대식 고속도로를 처음 본 것은 1954년 미국의 포병학교에서 교육받을 때였어요. 그러나 당시는 한 여행객의 입장이었겠지요. 64
-
“친YS계 절반 넘어 승리확신”/김영삼 대표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노대통령과 한몸돼 정권재창출 약속/당무 전권 일임받아 단일지도제 검토/총선패배 논란보다 심기일전 계기로 민자당 김영삼 대표는 28일 기자간담회를 자청,『5월초 전당대회에 대비하여
-
「열매」없는 한일정상회담/두차례 정상회담의 결산
◎일 성의 부족에 정부도 즉흥적/양국 「감정의 골」만 더 깊어진 셈 한일양국 정상은 회담을 두번씩이나 가졌으나 사실상 아무런 결실을 못얻어 양국간 감정의 골만 깊게 한 느낌이다.
-
“후보경선서 승리할 자신”/김영삼 대표 회견 일문일답
◎총선후도 당운영은 내 책임/친구들에게 성금 받고있다 총선전 대통령후보확정을 요구했던 김영삼 민자당 대표가 근 1년만에 기자회견을 갖고 후보가시화문제·당기강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
“국회추태는 지도력 빈곤탓”/여 날치기처리 진의에 촉각
◎대권정지·야차단 다목적 복선/YS계 “내부 견제용” 야 “정치자금 겨냥” 분석도 민자당이 정국 급랭을 무릅쓰고 쟁점법안들을 전격 날치기 처리한데 대해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
「지방세금」 의회에 세율조정권/지방세 내년부터 어떻게 바뀌나
◎자동차세 ㏄당 최고 3백50원/감면대상도 부동산으로 축소/수도권 신설사업장 5배 중과 논란을 빚었던 지방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에서 의결돼 앞으로 공포와 함께 시행령 개정,각
-
국세청장|「징세위국」외치는 "경제 포도대장"
기업을 하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곳은 뭐니뭐니해도 세금을 거둬 가는 국세청이다. 어쩌다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라도 한번 받게되면 거의 어김없이 많은 액수의 세금을 추징 당하게 되고
-
고개드는 수매제도 폐지론/전문가의견(추곡 수매정책 논란:하)
◎국고부담비해 농민 실질혜택 적다/영세농 지원으로 방향전환 바람직 해마다 이맘때면 큰 진통을 겪고 넘어가는 추곡수매제도는 우리의 농정이 앞으로 어떤 줄기를 잡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
차실장 야망 모르고 천거 비판「정치 관찰자」로서 유신 지켜봐
청와대 본관에 근무했던 Q씨의 증언. 『74년8월 차실장이 청와대에 들어온 지 얼마 안돼서 일거예요. 하루는 차실장이 본관 1층에 있는 면담대기실에서 2층 김실장방으로 인터폰을
-
국감서 드러난 「골프장비리」|6공들어 백39곳 승인|"청와대 압력으로 규제완화" 새 불씨|국공유림까지 마구 훼손|「보전임지」전용 여의도광장 30배
6공들어서만 1백39곳이나 신설허가가난 골프장사업이 국정감사에서 또한차례 논란이되고 있다. 국회 행정위·내무위·농림수산위등에서 집중추궁을 받아 산림훼손·산지전용·국유지대부·환경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