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창현·하태경 의원 “음주교통사고 가해자 신상공개”… 유사법안 잇달아 발의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하태경 의원도 이날 음주운전으로
-
[이번 주 리뷰]황사의 기습,북한의 도발...학폭은 5수까지 불이익(10~15일)
4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美, 감청 파장 #KBS TV 수신료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中,대만 동부 방공식별구 첫 침범 #마약범죄 #예타 완화 #北, ICBM 도발 #
-
"12년뒤 전 죽는다"…'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도울 방법 찾았다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이른바 ‘부산 서면 오피스텔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인 30대 남성 A씨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 모집
-
뇌병변장애인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활동지원사 징역 10년 확정
컷 법봉 활동 지원을 맡은 뇌병변장애인을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활동지원사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유사성
-
'애 낳아줄 10대 구함' 여고 앞 현수막 내건 '할아버지'의 최후
여중·고 앞에 ‘60대 할아버지의 아이 낳고 희생할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
-
[속보] '강남 코인살인' 배후 의혹…유상원·황은희 신상공개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 유상원(51)·황은희(49)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12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범죄의
-
[사설] 학폭, ‘취업 제한’ 처벌 우선보다 어른들 반성 먼저여야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 청소년기 일탈로 평생 앞길 막는 엄벌은 과잉 ━ 예방과 피해 학생 보호에 몇 배 공들인 정책을 정부와
-
'전자발찌' 차고 노래방서 처음 본 도우미 성폭행 시도한 40대
전자발찌. 연합뉴스TV, 연합뉴스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처음 본 노래방 도우미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1심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
대마 흡연 두 번이나 걸린 30대 주부…집행유예 받은 이유
30대 주부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
-
"만져보고싶다"…후배 스토킹하고 음란메시지 보낸 경찰간부
후배 여성 경찰관들에게 음란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미행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경찰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5일 강요
-
유아인이 만든 ‘마약 지옥’…가상 인간도 퇴출당했다 유료 전용
문: 무신사·네파·종근당·오뚜기의 공통점은? 답: 모두 ‘유아인 지우기’에 나선 곳이다. 그를 광고 모델로 쓰고 있었거나 과거에 썼던 기업 모두 발 빠르게 과거 삭제에 힘쓰고
-
[속보] 이재명 “먼지털이 수사에도 증거 안나와…구속 사유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
-
친모 여행 떠나자 의붓딸에 "콜라 마셔"…성폭행한 계부 최후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10대 의붓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1심 판결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
-
한동훈 “檢 신상공개, 李수사 막으려는 것”…김남국 “과한 발언”
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논란을 꺼내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 앞서
-
野 '검사신상공개'에…한동훈 "이재명과 관련 없나, 정말 아닌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신상정보 공개’ 법안 추진과 관련해 “정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와 관련이 없는 것이냐”며 관련 질문을 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을 거듭
-
[이번 주 핫뉴스] 바이든, 국정연설…8일 北 열병식 (6~12일)
2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대정부질문 #국민의힘 컷오프 #북한 열병식 #갤럭시 S23 사전예약 #곽상도 #일ㆍ필리핀 정상회담 #바이든 국정연설 #이상민 탄핵안 발의 #이
-
[시론] ‘머그샷’처럼 흉악범 얼굴 제대로 알려야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 변호사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2)의 나이와 얼굴 등 신상정보가 최근 공개됐다. 언론에 공개된 것은 촬영
-
뱃사공, 불법촬영 인정…피해자 남편 던밀스 "뻔뻔하다!" 소동
사진 뱃사공 인스타그램 래퍼 뱃사공(37·본명 김진우)이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판사는 16일 오전 11시
-
여중생 제자 끌어안고 강제 입맞춤한 학원 강사…집유 받은 이유
수업 도중 중학생 제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강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합의12부는
-
이 죗값은 최소 무기징역…경찰, 이기영에 '강도살인' 혐의 추가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 사진 경기북부경찰청 경찰이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다. 경기
-
송언석, ‘흉악범 얼굴 30일 이내 촬영 사진으로 공개’ 법안 발의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3일 살인, 강간 등을 저지른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할 때 최근 30일 이내에 촬영한 얼굴 사진을 사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제주 식당 대표 살해범, 신상공개 안 한다…"2차 피해 우려"
━ 제주 신상공개위 5번 중 첫 ‘비공개’ 제주 유명 식당 대표 강도살인 피의자인 50대 박모씨가 지난달 28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지난
-
'옷장 속 시신' 연쇄살인범 구속…경찰 "사이코패스 가능성 염두"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이모(31)씨가 2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도 고양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택시기사를 살해해 시신을
-
택시기사·동거녀 살해범 얼굴 공개되나…경찰, 신상공개위 개최
경기 파주시에서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모씨가 2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 구속 전 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