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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민 안전은 국가책임…블랙아이스 대책 강구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최근 '블랙 아이스(Black Ice)'로 인해 발생한 다중 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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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大, 유학생 생활 질서·접수절차 공개…“물물교환 등 상행위금지”
김일성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대학생들의 수업 모습. [연합뉴스] 호주 유학생 억류 사건으로 논란이 되자 북한 김일성종합대학(김일성대)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생활 질서를 안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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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명 사상자 낸 ‘밀양 참사’ 세종병원 이사장 징역 8년 확정
15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참사의 책임자인 세종병원 이사장 손모(56)씨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세종병원 [중앙일보]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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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7곳, 충남 19곳뿐…스쿨존 ‘과속 카메라’ 확충 비상
지난 11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경찰이 과속 차를 단속하고 있다. [뉴스1]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자체마다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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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뚫은 한국당 지지자들···경찰 "집시법 위반, 엄정 처벌"
16일 오후 보수단체 회원 일부가 국회 경내로 밀고 들어오고 있다. 박사라 기자 경찰이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벌어진 한국당 지지자들의 집회와 본관 진입 시도에 대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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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설훈, 한국당 지지자에 폭행 당해···황교안 사과하라"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 상정 저지 규탄대회'에 참가했던 보수단체 회원들이 국회 민원실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차량에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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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이유로 관대한 아동학대 처벌···죽지않는 한 집유 나왔다
부모가 저지른 아동학대 범죄의 절반 정도는 집행유예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 부모가 저지른 아동학대 범죄의 절반 가까이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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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설 오르내리던 '정치인' 추미애, '후보자'되자 달라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운데)가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준법지원센터로 출근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추미애(61)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5일 지명된 이후 별다른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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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갑자기 뛰어나오면···" 과잉처벌 논란 민식이법 개정 청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연합뉴스]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 통과 이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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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도 '성폭력 맞고소'···이 선택한 유명인들 운명 엇갈렸다
가수 김건모. [중앙포토] 가수 김건모(51)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을 13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양측의 주장은 팽팽히 맞선다. 성폭행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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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통과로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비상..시·도별 수백억 필요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자체마다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안 단속 카메라(과속·신호위반)와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 등에 비상이 걸렸다. 한꺼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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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교수 '정직 3개월' 재심의 사유 감춘 전북대 총장, 왜
김동원 전북대 총장(가운데)과 보직 교수들이 지난 7월 9일 학내 진수당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한 교수들의 비위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올해 전북대는 교수들의 사기와 강요,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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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이래도 당당맨·먹니 처벌 다르다···법으로 본 '보니하니'
EBS 어린이 프로그램 '보니하니'. [보니하니 홈페이지 캡처] 지난 10일 EBS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 유튜브 라이브 중 미성년 출연자가 폭행 및 성희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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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포커스] 신천지 예수교회의 강제개종 피해 사례 2003년부터 올 9월까지 1514건에 달해
신종교운동에 대한 편협과 차별: 국제적 문제’를 주제로 지난달 29일 열린 세미나에서 마시모 인트로비녜(왼쪽) 신종교연구센터 대표가 인권침해 사례로 신천지교회 신도를 향한 극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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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타짜’처럼…2년간 한 명에게 16억원 빼앗은 사기도박단
[일간스포츠] 한 사람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여 2년 동안 16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이른바 ‘타짜’ 일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권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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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 직접 조사한다는 검찰···경찰은 "숟가락 얹냐" 반발
8차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경찰이 반발하고 있다. 경찰이 현재 수사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중복수사라는 지적과 함께 검·경간 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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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댓글 프로그램 개발·유포자 무죄 확정…‘드루킹’과 달라
[연합뉴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게시글·댓글을 대량으로 자동 등록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2일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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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평화상' 아웅산 수지의 도박…집단학살 피고석 직접 서다
지난 10일 '로힝야 학살' 혐의 ICJ 법정에 변호인단장으로 출석한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AFP=연합뉴스] 지난 10일(현지시간)은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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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주52시간, 계도기간 1년 주기로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1년을 주기로 했다.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유예해 사실상 주 52시간제 시행을 그만큼 미룬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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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中企 계도기간 1년…일 몰릴 땐 특별연장근로 허용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1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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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 한국당 뺀 채···512조 예산이 28분만에 통과됐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 통과시키는 문희상 의장을 바라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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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서 마약 반입 적발’ 홍정욱 전 의원 딸 집행유예 선고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다가 공항에서 적발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의 딸 홍모(18)씨. [연합뉴스] 10일 오후 2시40분 인천지방법원 형사법정. 검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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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아 사랑해" 민식이법 통과 순간, 엄마아빠는 엉엉 울었다
━ 포토사오정 고 김민식 군의 부모 김태양(오른쪽)·박초희 씨가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식이법이 통과되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경록 기자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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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아이폰 전쟁'…수사권조정안 통과땐 갈등 사라지나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과 서초경찰서. 반포대로를 중간에 두고 마주하고 있다. [사진 다음스카이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중앙지검)과 서울 서초경찰서(서초서)는 반포대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