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남은 국정원 대공수사권…간첩수사로 존폐 공방 불붙었다
국가정보원 수사권 폐지를 1년 앞두고 국정원의 대공(對共) 수사가 활기를 띠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전담하게 되는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존치해야 한다는 주
-
양홍석 변호사, 참여연대 탈퇴 "文정부 거치며 특정집단 맹목 추종"
양홍석 변호사. 중앙포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가 참여연대를 탈퇴했다. 양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형사사법, 경찰국, 권력통
-
민주당 “정치검사가 출세한다고들 한다” 한동훈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다음 날 단행한 인사에 대해 “할 만한 사람들이 중용됐다”는 평가와 함께 “한쪽으로 편중된 인사”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특수통’ ‘윤석열 사단’
-
"예상은 했지만, 너무 심하다"…檢 특수통 '끼리끼리 인사' 논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다음 날 단행한 인사에 대해 “할 만한 사람들이 중용됐다”는 평가와 함께 ‘한쪽으로 편중된 인사’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특수통’, ‘윤석열 사단
-
꼼수 반복 ‘검수완박’, 민주당 단독 처리…사개특위 2R 예고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강행 처리를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
-
검수완박 국회 마무리 D-1…독소조항, 의원징계 등 설전 계속
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친 뒤 대화 내용을 전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
[서소문 포럼] ‘또는 경찰관’ 탄생의 비밀
최현철 사회디렉터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또는 사법경찰관은…(후략)” 혹시 이 문구의 의미가 단번에 이해되는지. 그렇다면 독해 능력이 보통사람보다 탁월하거나
-
'검수완박 안되면 감옥 20명' 말에…양홍석 "나도 들었다, 까버릴까"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검수완박’ 법안 논의를 위해 구성될 예정인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명단(유상범, 전주혜
-
장애인 폭행도, 라임 사기 당해도…검수완박 땐 수사 블랙홀 [Law談 스페셜]
#경기도에 위치한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의집'에선 2018년 7월부터 시설 거주자들에 대한 다수의 신체·정서적 학대가 있었다. 시설 종사자 A는 시설 거주자 B가 대소변을
-
홍콩·싱가포르판 공수처도 문제 많다…그래도 꼭 살리겠다면 [Law談-윤웅걸]
한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독일·프랑스·일본·미국 등 사법 선진국들의 제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 공수처 도입론자들이 명시적으로 밝힌 바와 같이 동남아시아 일부 도시국가에
-
'성과 전무' 공수처 첫돌, 예고된 참사…"김진욱 처장부터 바꿔야"
오는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첫돌을 맞지만 ‘고위공직자 1호 기소’ 사건도 내지 못하면서 1년간 성과 제로라는 초유의 기록을 세우게 됐다. 고위공직자 범죄가
-
바이든 CNN 조회 “잘못” 사과…김진욱 왜 “적법” 주장하나 [언론사찰 Q&A]
12월 30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12월 31일 현재까지 150여명의 기자와 그들의 가족·친지, 취재원인 교수·전문가
-
핵심질문 얼버무린 김진욱...공수처 ‘대선의 늪’ 빠졌다 [view]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의 야당 대선 후보 및 국회의원 등의 통신기록 조회 논란에 대한 현안 질의에
-
공수처, 기자만 110명 털었다…檢 “비판 보도 기자 사찰 위법”
12월 23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기자들과 야당 정치인 등을 무차별 사찰했다는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
여‧야‧법조, 언론중재법 위헌 논란…“김어준 방송은 왜 빼냐”
방송인 김어준씨와 딴지방송국에서 운영 중인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57회 페라가모 오세훈, 슬기로운 박형준편 캡처. 뉴스1·유튜브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가짜뉴스’
-
“내부에 경찰 빨대 존재하는 한 공수처의 독립성 요원해”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인력 부족과 관련해 경찰 등 외부 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법조계 지적이 나왔다
-
"수사지휘권 폐지는 4년간 성과" 발표에…"LH 수사 제대로 될까"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법무부ㆍ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행안·법무부, “檢 수사지휘권 폐지 성과” 행
-
“징벌적 손해배상제 땐 권력감시 위축”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타당한가.’ 긴급 토론회 정부가 지난 9월 언론의 오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피해배상 책임을 지우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
-
"징벌적 손해배상제, 권력감시 위축시킬 것"
박홍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타당한가?'를 주제로 열린 긴급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
[단독] 경찰이 신상공개까지 한 '강간범'…검찰 "강간 없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A(38)씨가 지난달 3일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강간·유사강
-
이낙연·고민정도 고발당해…'총선 뒤끝' 고소·고발전 터진다
16일 서울 송파구 거여역 인근에서 송파구청 직원들이 선거 관련 홍보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뉴스1 총선은 끝났지만 후유증은 남았다.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후보를
-
“정확히 수사하라” 인터넷 댓글 5000개…회원들은 “누구나 실수한다” 옹호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서초동 집회’를 주최한 개싸움 국민운동본부(현 개혁국민운동본부·개국본)가 4억원대 보이스피싱 피해를 숨긴 채 모금을 해왔다는 12일 중앙
-
"수사권 조정법안 설계부터 잘못” 참여연대 부위원장 사표
양홍석 양홍석(42·연수원 36기·변호사·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사의를 표명하고 참여연대를 떠났다. 그는 오랫동안 공익법 활동을 해온 진보 인사다. 정부가
-
민주당 인재 8호 이소영, '환경전문 변호사' 아니었다…변협 "진정 오면 조사"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된 이소영 환경 전문 변호사(오른쪽)가 지난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 발표 행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