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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무기형' 14일부터 입법예고 …한동훈 "흉악범 영구격리"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 신설을 위해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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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아이] 일본도 아직 답 찾지 못한 ‘거리의 악마’ 충격
이영희 도쿄 특파원 얼마 전 도쿄(東京) 신주쿠(新宿)에서 교외 지역으로 향하는 전철인 게이오선을 탔다가 오싹해지는 경험을 했다. 무더운 오후, 사람이 많지 않은 전철에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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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련 기밀도 中에 넘겼다" 중국계 美해군 스파이 체포
미 해군 2명이 중국 정보 당국에 포섭돼 돈을 받고 미군 기밀을 중국에 넘긴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다. 중국계 미국인인 이들이 넘긴 정보에는 인도·태평양에서 실시하는 대규모 훈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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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시민' 단어만 바꿔 또...국회 입법왕들의 황당 법안들 [2만건 쏟아진 의원입법]
지난해 4월 19일 국회 14개 상임위원회에 일제히 ‘장애인차별조항 정비 개정안’이 접수됐다. 법안 70건에 들어있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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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장애 아들 방치해 사망케 한 친모 징역 20년 확정
김지윤 기자 장애가 있는 어린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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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괴물 영원히 격리해야"…가석방 없는 종신형 찬성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제가 폐지되더라도 극악의 강력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이들이 사회로 나오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위헌 여부 결정이 임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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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해병대원ㆍ교사의 안타까운 죽음…NCG, ”北 핵도발은 정권종말”(17~22일)
7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집중호우 #실종수색 해병 사망 #중국 GDP #러, 흑해곡물협정 중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영아 살해ㆍ유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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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2심도 징역 20년…살인 인정 안 돼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씨가 지난해 7월 22일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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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택 숙청' 말해서 체포…中서 '간첩 복역' 일본인 17명 사연
루쉰(魯迅)에 반해서 평생 일·중 교류에 몸 담았던 친(親)중파가 한순간에 간첩이 됐다. 베이징에서 귀국을 위해 공항으로 가다 납치당하다시피 잡혔다. 3년 전 한 식사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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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파 힘 쓰는 형이 상주” 빈소서 목격한 조폭 인증법 유료 전용
지난 4월 27일 새벽 1시 서울 용산구의 S대학병원 장례식장 앞. 조문이 끝났을 법한 늦은 시간인데도 30~40대 남성 5명이 건물로 들어오는 차량을 기다리고 있었다. 로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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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의붓아들 손발 16시간 묶고 학대살해…계모에 사형 구형
12살 초등학생을 지속해서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43)와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친부(40)가 지난 2월 16일 오전 각각 인천 논현경찰서와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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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기 싫음 따라와" 한밤중 모르는 女 따라가 폭행 30대 구속
서울 노원경찰서.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 아파트 단지에서 한밤중 일면식 없는 여성을 집 앞까지 쫓아가 때리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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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은행원까지 동원한 대포통장 유통조직…일당 12명 구속
김호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이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2022년 합수단 성과 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합수단은 작년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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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수업" 형편 어려운 초등 자매, 11년간 성폭행한 학원장
어려운 가정형편에 놓인 초등생 자매 학원생 2명을 11년간 성폭행한 60대 학원장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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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노처럼 암살될 수 있다” 총선 4일 전, 목숨 건 귀국 ⑮ 유료 전용
1982년 12월 23일 전두환 정권에 의해 미국으로 쫓겨났지만 한국을 잊은 적이 없다. 나는 독재에 반대한 세력은 모두 손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누구와는 하고, 누구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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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노인 길 건너는데 가속페달 밟은 40대 2심도 징역 20년
그래픽=차준홍 기자 길 건너던 노인을 보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숨지게 한 뒤 거액의 보험금을 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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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20대 여성 뒤따라가 입 막고 “따라와”…구속영장 신청
서울 노원경찰서. 연합뉴스 서울시 노원구와 경기도 의왕 등 수도권 일대에서 홀로 가던 여성을 상대로 한 남성의 강력 범죄가 잇달아 발생했다.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이 국민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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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알고 지내며 믿고 맡겼는데…회삿돈 11억 빼돌린 직원 실형
6년간 11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생활비 등에 사용한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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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혼자 있으면…" 거대한 몸집 '의왕 돌려차기男' 끔찍 자백
경기 의왕 아파트 '강간치상' 사건 피의자 모습. 연합뉴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여성을 폭행해 다치게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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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무너진다' 기획, 되살리기 실패 사례도 다뤄달라
━ 독자위원회, 중앙일보를 말하다 중앙일보 독자위원회 6월 회의가 지난 27일 화상회의로 열렸다. 김준영 위원장(성균관대 전 이사장) 사회로 진행된 회의에서 독자위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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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30일 독방' 간다…"가장 무거운 징벌"
유튜브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영상 캡처, 연합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 A씨가 출소 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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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2심도 무기징역 구형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지난해 7월 2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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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님, 제발 도와주시오” DJ 울린 ‘장남’ 홍일의 편지 ⑬ 유료 전용
‘사형수 김대중’이 됐다. 5·17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의 신군부가 조작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의 주범으로 몰린 나는 1980년 9월 17일 1심인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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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전 '파출소 백경사 살인'…진범은 '권총 은행강도' 이정학
대전경찰청에서 공개한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 2인조 중 이정학 몽타주와 사진. 전북경찰청은 22일 "2002년 전북 전주 한 파출소에서 백선기(사망 당시 54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