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내일 대통령의 형 소환 … “정자법 위반, 그 이상이 목표”
이명박 정부 임기 말, 대선을 5개월여 앞두고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을 정조준하고 있다. 그는 3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검찰 고위
-
[브리핑] 선거비 허위청구, 당선무효 추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일 ‘선거비용 허위청구죄’를 신설해 당선무효가 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대주주인 선거기획사 CNC(씨엔커뮤니케이션즈)의
-
만사형통, 영일대군…'MB형' 이상득의 5년은
김찬경 회장이명박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김덕룡 전 대통령 특보, 이재오 의원.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캠프의 최고 의사결정 모
-
선관위 디도스 공격 7명 모두 실형 선고
지난해 10·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구속
-
[속보]선관위 디도스 공격 가담자 전원 실형
작년 10ㆍ26 재보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디도스(DDoSㆍ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7명 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최성국, 병원 사무직 취직 "반성하며 살겠다"
K리그 승부 조작에 가담해 선수 자격을 박탈당한 국가 대표 출신 축구 선수 최성국(29)이 분당의 한 병원에 취직해 회사원으로 새 출발을 했다고 스포츠서울닷컴이 26일 보도했다.
-
홀더 법무장관 ‘의회 모독’ … 오바마·공화당 정면 충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 사이의 갈등이 설상가상이다. 미 하원 정부개혁·감시위원회는 20일 오후(현지시간) 에릭 홀더 법무장관의 ‘의회 모독’을 표결에 부
-
후보·유권자 매수 땐 징역형
금품으로 유권자 또는 후보를 매수하면 원칙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되고 특정 후보의 낙선을 위해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엔 징역형이나 당선무효에
-
3만원 넘는 밥값은 징계, 100만원 넘는 금품은 형사처벌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은 ‘청탁과의 전쟁 법안’이다. 기존의 공직자윤리법·형법에서 정한 처벌 대상과 수위를 한 단계
-
3만원 넘는 밥값은 징계, 100만원 넘는 금품은 형사처벌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은 ‘청탁과의 전쟁 법안’이다. 기존의 공직자윤리법·형법에서 정한 처벌 대상과 수위를 한 단계 뛰어 넘었다.크게 세 가지다.첫째는
-
'마약 논란' 주지훈, 드라마 복귀?
마약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배우 주지훈의 복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주지훈 소속사 등에 따르면 주지훈은 SBS ‘다섯 손가락’의 남자 주인공으로 출연 제의를 받고 출연
-
안현태처럼 사면복권됐는데 강창성은 왜 국립묘지 못 가나
고(故)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국립묘지에 안장토록 결정한 국가보훈처가 고(故) 강창성 전 보안사령관의 안장은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둘 다 죄를 지었지만 사면복권됐고 이
-
112 장난전화…장난 못하게 처벌
경찰이 거짓이나 장난으로 112 신고를 하는 사람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적극적으로 물을 방침이다. 연간 1만여 건이 넘는 허위·장난 112 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고 다른 범
-
승부조작 이어 여성 납치 … 김동현 끝없는 추락
김동현(左), 윤찬수(右)국가대표를 지냈던 전직 프로축구 선수 김동현(28)씨가 서울 청담동에서 납치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주목받던 국가대표 스트라이커였지만 승부조작으로
-
전 축구 국가대표, 벤츠 탄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국가대표를 지냈던 전직 프로축구 선수 김동현(28)씨가 서울 청담동에서 납치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주목 받던 국가대표 스트라이커였지만 승부조작으로 인한 선수자격 영구 박
-
농약인 줄 알고 상대가 마셨다면 살인죄 아니다
“마셔!” 지난해 8월 교제 중이던 여성 조모(사망 당시 47세)씨와 심하게 싸우던 이모(51)씨는 갑자기 ‘옥수수수염차’ 페트병에 담긴 음료를 따랐다. 하얀 사기 그릇에는 지독한
-
박원순, 2000년 로비 공개법 제정 운동
16대 국회 개원을 앞둔 2000년 5월. 참여연대가 ‘로비활동 공개법’을 만들자는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경부고속철·백두사업(통신감청용 정찰기 도입 사업) 등을 둘러싼 외국 기
-
[뉴스 클립] 2012 시사총정리 ④ (4월 9일~5월 5일)
김홍준 기자지난 한 달도 뉴스는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국내에선 각종 권력형 비리 관련 소식이 화수분처럼 연달아 보도됐습니다. 공중 폭발한 김정은의 꿈, 중국판 재키 케네디라 불리
-
112 위치추적법안 꼭, 총리 호소에도 … 민주당 “19대서”
국방개혁법, 정족수 모자라 폐기 국방개혁안 처리를 위한 국회 국방위가 20일 열렸으나 정족수 미달로 처리가 무산됐다. 회의장 내 야당 의원석이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김황식
-
해경 살해 중국 선장 징역 30년형 선고
인천지법 제12형사부는 고 이청호(42·경사) 해경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중국 어선 루원위호 선장 청모(43)씨에게 징역 30년형과 함께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특수
-
살인청부 혐의 CJ 전 간부 무죄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2일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개인자금을 관리하면서 투자금을 유용하고 살인을 청부한 혐의(살인미수교사 등)로 기소된 CJ그룹 전 자금관리팀장 이모
-
[김진의 시시각각] MB의 사찰, DJ의 도청
김진논설위원·정치전문기자 국가권력이 조직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하는 건 중대한 범죄다. 청와대가 사건에 관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진상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만약 이명박 대통
-
[브리핑] 치료 빙자 성폭행 무허가 안마사 징역 5년
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는 치료를 빙자해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신모(54)씨에게 징역 5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 등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무허가 안마사인 신씨
-
평균연령 53.5세, 남성이 92.9% … 병역 면제자 151명
평균 나이 53.5세. 남성이 92.9%, 여성은 66명(7.1%). 19대 총선(4월 11일) 때 전국 246개 지역구에서 후보로 나선 927명을 분석한 결과다. 재산이 2조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