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도 '블랙리스트' 공범"…조윤선은 법정구속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 뒤에서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가 함께 오
-
조윤선 무죄 깨고 징역 2년··· 180일 만에 다시 구치소로
━ 조윤선 전 수석 180일 만에 다시 구치소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
[속보] ‘갑질 논란’ 미스터피자 정우현 1심서 징역 3년ㆍ집행유예 4년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연합뉴스] 가맹점주에게 수년간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아 풀려나게 됐다
-
사법부가 ‘靑 동향’ 보고했다는 국정원 댓글재판, 어땠길래
지난해 8월 법정구속되기 직전 법원에 들어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중앙포토] ━ 청와대 '개입 정황' 드러난 원세훈 원장 재판 지난 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
-
[속보] 조윤선 징역 2년 법정구속··· 블랙리스트 1심 무죄 파기
━ [속보] ‘블랙리스트’ 2심 김기춘·조윤선 다시 구속…각각 징역 4년·2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
양승태 대법원 시절, 원세훈 항소심 전후 청와대와 연락 정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권 청와대와 '원세훈 재판' 관련 동향 정보를 주고받았던 정황이 나타났다.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
“우리집인 줄 알고…” 이웃집 침입해 부녀자 성추행 20대 남성
이웃집에서 부녀자를 성폭행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만취상태에서 이웃집에 들어가 잠자고 있던 부녀자를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
-
'재판만 110차례' 끝 보이는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 [중앙포토] 무려 110회 공판까지 이어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뇌물 사건’ 재판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은 여전
-
3월부터 ‘개파라치’ 활동 개시…개가 사람 물면 주인 처벌은
지난해 10월 서울 한강시민공원 반포지구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고 있는 시민들. 장진영 기자 3월부터 반려견을 가진 사람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된다. 이를 단속하기 위해 이른바
-
한서희 "공황장애-우울증 약 복용…항상 반성하고 있다"
[사진 한서희 인스타그램] [사진 한서희 인스타그램]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서희는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난해
-
어깨높이 40cm 이상인 개 입마개 의무…사망 사고시 3년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현행법상 ‘맹견’ 종류가 3종에서 8종으로 대폭 늘어난다. 개가 사람을 물어 사망 사고가 나면 주인을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근거도 마련
-
효성家-검찰의 10년 악연… 첫 수사 담당자는 문무일 총장
━ 4년새 3번 압수수색, 2대 걸친 수사…효성가-검찰 10년 악연 100억원대 배임 횡령 의혹을 받는 조현준 효성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
[사설] 두더지잡기식 최저임금 미봉책, 뿌리부터 바로잡아야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이 압박과 엄포로 일관되면서 파열음이 그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그제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을 제한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
-
[뉴스분석] 석 달간 존엄사 43명 … 절차 까다로워 연명의료 되레 늘 수도
오늘부터 '존엄사' 가능…환자가 연명치료 결정 지난 석 달간 합법적으로 연명의료를 하지 않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한 사람이 4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
9억원을 뜯어낸 '이건희 동영상 협박' 일당, 2심도 실형
서울고등법원 청사 전경. [사진 서울고법 홈페이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등장하는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이 회장 측에서 9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2심에서
-
[단독]태광그룹 '딸들의 반란' 백억대 주식소송 2심도 패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그는 2012년 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후 2012년 회장직을 사임했다.[중앙포토] "딸들에게는 재산상속을 하지 않는다"는 유언을 남겼다면, 상
-
결혼식 앞두고 ‘간첩 누명’ 써 12년간 옥살이한 남성…法 “정부가 14억 배상”
서울고등법원[사진 다음 로드뷰] 간첩 누명을 쓰고 12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남성이 정부로부터 14억여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37부(부장 김종호)는 재일교포인
-
음주 단속하는 경찰관 매달고 도주한 20대 ‘집유’ 받은 이유
[연합뉴스] 음주 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주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고충정)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
버스서 박정희 前대통령 욕해 ‘긴급조치위반’ 망자, 40년 만에 무죄
긴급조치위반 현상수배 전단지(왼쪽)와 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ㆍ뉴스1] 버스 안 다른 승객들 앞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정부정책에 대해 욕을 했다가 유죄를 선고받은 망인이
-
‘동상이몽’에 이어 ‘개콘’ ‘웃찾사’도 ‘상품권 페이’? …드러나는 방송계 갑질
KBS 개그콘서트. [사진 KBS 홈페이지 캡처] 방송계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방송사 일부가 프리랜서 스태프들에게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한 관행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
데이트폭력으로 여자친구 숨지게 한 남성 집행유예
[중앙포토]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11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모씨(39)에게 징역 3년에
-
"임금 6개월치 4달만에 상품권으로 받아" 제보에 "관행" 말한 SBS
한겨레21이 10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 [유튜브 영상 캡쳐] 외주제작사 직원의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해 논란이 된 SBS의 한 예능 PD가 8일 외주제작사에 전화해 "관행인데
-
한상균 “사면 기대 안 했다…문재인 정부 탓할 필요 없어”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연합뉴스] 한상균(55)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를 향한 자신의 사면 요구 논란에 관해 “사면은 기대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를 탓할 필요
-
검찰, 신해철 집도의 항소심 징역 2년 구형
故 신해철의 유해가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에 안치되었다. 임현동 기자 검찰이 故신해철 집도의인 강모(48)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