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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넘게 약사인 척 54억 챙겼다…남의 면허 빌린 부부 결국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며 요양 급여비용 등 54억원을 편취한 부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지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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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불법촬영 혐의’ 교사 출신 전 부산시의원 집행유예 선고
시내버스 등에서 여학생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시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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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해줬더니…"마스크" 요청에 구급대원 코뼈 부러뜨린 60대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에 화가 나 자신을 치료해준 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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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성윤이 수사방해·압박" 공소장 변경·명시…25일 2심 선고
수원지검은 지난해 11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뉴스1 검찰이 수사 외압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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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42억 손배소 낸 前소속사에 승소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이 지난 2020년 6월 11일 경기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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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검찰청 침입…검사 가죽의자 난도질한 20대 집행유예
심야에 검찰청사에 침입해 검사 의자를 난도질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김주원 기자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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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30대, 2년 6개월형…"피해자 1년 넘게 의식 없다"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30대 남성이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50대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히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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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12시간 계산법' 바꿨다…"주52시간내 연속 밤샘 가능"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020년 9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16일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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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실려와 수액 맞던 20대 만취남…간호사 가슴 주먹질 왜
술에 만취해 응급실에 실려와 수액 주사를 맞던 중 응급실 간호사를 폭행한 20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폭력전과 7범인 이 남성은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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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 중학생들 실형...판사, 영혼없는 반성문 질타
초등학생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녀 중학생이 나란히 실형을 받았다. 가해자 여중생은 그동안 5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영혼 없는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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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동산서 칼부림하겠다” 유튜브 영상에 댓글 단 10대…징역 6월
박경민 기자 놀이공원에서 살인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여러 차례 게시한 1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20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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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투약 혐의’ 남경필 장남 항소심도 징역 2년6월
상습 마약 투약 혐의 남경필 전 지사 장남. 연합뉴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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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할리우드 액션에 당했다, 귀농 부부 덮친 지옥의 10년 유료 전용
지난 초가을, 한 변호사로부터 10년 동안 재판을 14차례 받았다는 부부의 사연을 들었다. 사건 현장을 찍은 영상이 있다기에 궁금해져 찾아봤다. 어두운 밤 한 사내가 경찰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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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법 때문이었다…'성범죄 2범' 택시기사 또 女승객 성폭행
두 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던 택시 기사가 또 다시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범죄 이력은 택시 운행을 계속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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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한때 연인이었던 직장상사 돌변
직장 내 부하와 연인 사이로 지내다 결별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하자 스토킹과 협박을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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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참석 감점, 장학금 깎였다…불이익 준 대학강사 '무혐의'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열린 2024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에서 수험생들이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수업을 듣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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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성추행' 혐의 서울대 교수,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학교 교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대학교 정문.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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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우퍼 틀었다…대법 '층간소음 보복' 세입자에 내린 죄목
층간소음 관련 이미지. 일러스트= 김지윤 기자 kim.jeeyoon@joongang.co.kr 층간소음·생활소음에 보복한답시고 천장을 두드리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 일부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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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가 지문" 가림막도 소용없다…반복되는 음대 입시비리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 앞. 뉴스1 경찰이 숙명여대에 이어 서울대 음악대학의 입시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가에서는 이러한 비리가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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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1명에 '좀비마약' 4826장을…펜타닐 처방한 의사, 결국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환자 한명에게 대량으로 불법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들이 1심에서 각각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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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남경필 장남 "치료받고 父와 중독자 돕는 게 꿈"
'상습 마약' 남경필 전 지사 장남. 연합뉴스 "치료받은 뒤 아버지와 함께 저처럼 마약에 빠져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꿈입니다." 13일 오전 수원고법 형사3-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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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0억원 횡령·배임 의혹 BHC 전 회장 자택·본사 압수수색
경찰이 BHC 전 회장의 횡령·배임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대장 이충섭)은 11일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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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옆집 합숙소 임차' 이헌욱 GH 전 사장 검찰 송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오른쪽)와 GH 사장을 지낸 이헌욱 변호사. 경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이 대표 자택의 옆집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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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유흥업소 접대부는 '풀뱀'…골프 실력도 수준급"
“일프로업소 ‘약 마담’이 VIP 관리…단골 마약상·의사로부터 자급자족” “이선균 사건 연관된 유흥업소 접대부는 ‘풀뱀’… 골프실력도 수준급” “피부과·성형외과 의사, 단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