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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한 아내 보복 살해한 50대, 징역 40년 확정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한 아내를 살해한 50대 A씨(가운데)가 지난해 10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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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혁의 시선] ‘엘리트 이균용’에 기대하는 반전
임장혁 사회부장·변호사 “정치 편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8월 16일자 조선일보 사설), “21세기 ‘원님 재판’”(8월 21일자 문화일보 ‘오후여담’) 지난달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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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가 침투한 마약…法, 미성년 마약 범죄 양형기준 만든다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신임 자문위원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을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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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 격분…전 여친 직장서 흉기 휘두른 30대, 징역 15년
그래픽=김경진 기자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신고당하자, 흉기를 들고 직장으로 찾아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살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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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도 울먹였다…'조은결군 스쿨존 참변' 버스기사 징역 6년
지난 5월 10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우회전 신호 위반 버스에 치여 숨진 조은결 군 발인이 같은 달 14일 엄수됐다. 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정지 신호를 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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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때려 숨지게 한 前씨름선수 "기억 안 나…CCTV 나도 충격"
그래픽=김주원 기자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과 술을 마시다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씨름선수가 항소심에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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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왜 안한 외도 했다했나...남편에 살해당한 40대 슬픈 진실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편 A씨(가운데)가 지난해 10월 6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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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딸 친구 26번 성폭행…통학차 기사, 2심서도 "난 무죄"
자녀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통학 차량 기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고검은 6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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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직장동료 2500회 성매매 시키고 돈 뜯어낸 부부 중형 선고
전 직장 동료를 가스라이팅(심리지배)한 뒤 2500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을 착취한 40대 여성과 공범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대구지법 형사1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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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판 생중계한다…의회폭동 주동자에 징역 17년 선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TV와 유튜브로 전 세계에 생중계될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패배 이후 조지아주(州)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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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시켜달라"던 시흥동 연인 보복살해범…1심 무기징역
데이트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지난 5월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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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범 잡아도 85% 실형 안 받았다…정부 "법 개정 추진"
정부세종청사의 산업통상자원부 건물 외경. 뉴스1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기술 유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허점이 있는 범죄 구성 요건 등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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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감형 논란에…이균용 후보자, 직접 형량 높인 사례 소개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인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기 위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거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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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아기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20대母, 2심도 징역 15년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매일 밤 홀로 방치해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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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차에 타" 그 뒤 돌변…'가출 청소년 사냥' 들끓은 이곳
“돌아다니기엔 추운 날씨 아냐? 차에 타.” 2020년 9월 28일 오전 5시쯤 부산 서면. 외제 차를 몰던 A씨(당시 21)가 B게임랜드 앞 이면도로를 거니는 C양(1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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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 잔혹살해…무기징역 받은 아내 상고
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중학생 아들과 짜고 잔인하게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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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신 15년 만에 귀국한 날…태국 총리에 탁신 측근 뽑혔다
세타 타위신 태국 차기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탁신 친나왓 전 총리 세력의 정당인 프아타이당의 세타 타위신(60) 후보가 태국 제30대 총리로 선출됐다. 22일 열린 태국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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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갈 것 알면서, 탁신 15년 만에 귀국…그 뒤엔 태국 군부?
태국 현대 정치의 최고 '이슈메이커'인 탁신 친나왓(74) 전 태국 총리가 15년간의 해외 도피 생활을 끝내고 22일(현지시간) 마침내 태국 땅을 밟았다. 귀국 직후 법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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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가혹행위로 살해 뒤 시신 유기 20대 BJ…배우자 등도 가담
대법원. 뉴스1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의 시청자를 2개월간 감금하고 괴롭혀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BJ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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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조카 7차례 성폭행 혐의' 40대, 1심 뒤집고 항소심 무죄 왜
친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가 1심에서 징역 10년에 처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뉴스1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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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들이 뜯어말려도…이주여성 아내 살해한 60대 남성
10년 넘게 함께 산 이주여성인 40대 아내가 잔소리를 한다며 살해한 60대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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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싼 밥 옆에 홀로 사망한 2세 아들…20대 엄마 징역 15년
지난 2월 4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24·여)가 구속 전 피의자 심사(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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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없이 총 쏴도 부족하다"…'거리의 악마' 맞선 일본의 방법 [흉기 든 외톨이②]
7일 오전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사고 현장에 숨진 A씨(60대·여)를 추모하는 물품들이 놓여져 있다. 지난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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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중국, 9년 만에 한국인 마약 사범 사형 집행
중국이 2014년 이후 9년 만에 한국인 마약 사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중국에서 마약 판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우리 국민에 대해 오늘 사형이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