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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씨 징역12년 구형
서울지검 특수1부 조은석 (趙垠奭) 검사는 19일 거액의 외화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동아 회장 최순영 (崔淳永.61) 피고인에게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죄를 적용,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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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집단 따돌림'시킨 지하철 노조원 선고유예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1단독 문흥수 (文興洙) 판사는 11일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동료 노조원을 따돌리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서울지하철 노조 대의원 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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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도.장기오씨 각각 5,4년- 12.12사건 관련 선고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李鎬元부장판사) 는 9일 12.12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0년과 7년이 구형된 전 공수여단장 박희도 (朴熙道).장기오 (張基梧)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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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철희 前농협회장 집행유예 선고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李鎬元부장판사) 는 9일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전 농협중앙회장 원철희 (元喆喜) 피고인에게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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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보 전 보험감독원장 3년 구형
서울지검 특수1부 조은석 (趙銀奭) 검사는 6일 신동아그룹 계열의 대한생명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보험감독원장 이정보 (李廷甫.55) 피고인에게 특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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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세 전 식약청장 뇌물혐의 무죄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 李根雄부장판사) 는 6일 신약 임상시험을 봐주는 대가로 제약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6년을 구형받은 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박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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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제 전 포철회장 벌금 3천만원 선고
서울지법 형사1단독 성기문 (成箕汶) 판사는 29일 회사 기밀비를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전 포철회장 김만제 (金滿堤.64)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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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잘란 사형선고 파장] 쿠르드 보복테러 비상
터키 법원이 오잘란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것은 테러조직과는 협상하지 않겠다는 터키 당국의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사형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무다니아항 (港)에 모인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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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철희 前농협회장에 징역 5년 구형
대검 중수부 (李鍾燦검사장) 는 23일 6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원철희 (元喆喜) 전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횡령 및 업무상 배임죄 등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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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휴 전 은감원장 3년 구형
서울지검 공판부 안희권 (安熙權) 검사는 22일 신동아그룹 최순영 (崔淳永)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은행감독원장 이수휴 (李秀烋.62) 피고인에게 특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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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술 실제와 달라' 정보근씨 항소심공판서 밝혀
한보그룹 정태수 (鄭泰守) 전 총회장의 차남 보근 (譜根) 씨는 22일 "96년 국민회의 김상현 (金相賢) 의원측이 한보그룹에 대한 국정감사자료를 요구해 무마조로 5천만원을 주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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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씨 징역 4년, 김인호씨 3년 구형-환란 결심공판
대검 중앙수사부는 21일 '환란 (換亂)' 사건으로 기소된 강경식 (姜慶植)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金仁浩) 전 청와대경제수석에게 직무유기.직권남용죄 등을 적용,징역 4년 및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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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두표씨 뇌물수수죄 적용 6년 구형
서울지검 특수1부 (李勳圭부장검사) 는 21일 신동아 최순영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두표 (洪斗杓) 전 KBS사장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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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강경식.김인호씨 '환란' 결심공판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강경식 (姜慶植)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金仁浩)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외환 위기 사건 결심 공판이 21일 오후 2시 서울지법 형사합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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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창 구조조정 강사장 '혼자안했다' 발언
구속중인 강승회 (姜勝會) 조폐공사 노조위원장은 11일 오후 수감중인 대전교도소에서 노조원들과 접견, 지난해 11월말께 강희복 (姜熙復.53) 사장과 대전시내 모처에서 만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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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씨 6년 구형…알선수재등 파기환송심
대검 중수부 (李明載검사장) 는 2일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김영삼 (金泳三) 전대통령의 차남 현철 (賢哲) 씨에 대해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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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 돈받은 문정수씨 高法서도 무죄 선고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權南赫부장판사) 는 2일 부산시장 후보 당시 한보그룹 정태수 (鄭泰守) 총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 (사전수뢰죄) 로 기소돼 징역 6년이 구형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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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권 광주남구청장 대출비리] 돈쓴 곳 검찰 못밝혀
한나라당이 27일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한 광주 남구청장 박용권 (朴容權.47) 씨의 배임 등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사건은 朴구청장이 신용금고의 공금 2백10억원을 불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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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사형대를 박물관으로
지난 반세기 이 땅에서는 연평균 18명, 총 9백2명이 법정을 거쳐 사형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흉악범과 함께 정치적 살인자, 순수 정치범, 그리고 억울한 희생자가 그 숫자를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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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위] 주먹 잘못쓴 홍수환씨 집행유예
○…서울지법 형사8단독 이경민 (李景民) 판사는 21일 폭력배를 동원, 채무 해결사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전WBA 주니어페더급 세계챔피언 홍수환 (洪秀煥.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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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인허가 관련 수뢰 식약청 前국장 실형선고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金二洙부장판사) 는 18일 의약품 인허가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이 구형된 식품의약품안전청 전 의약품안전국장 김연판 (金鍊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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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노승우 의원 집행유예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 李根雄부장판사) 는 17일 한보그룹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2년6월이 구형된 자민련 노승우 (盧承禹.동대문갑) 의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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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길록 前국민회의 간부 징역 10개월 법정구속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하현국 (河賢國) 판사는 13일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길록 (吳佶錄.54) 전 국민회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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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비리 서종환씨 5년 구형
대검 중수부 (李明載검사장) 는 12일 옛 공보처의 방송매체국장으로 재직중 민방 선정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국무총리실 1급 비서관 서종환 (徐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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