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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중증장애 딸 살해에 집행유예, 검찰은 왜 항소 안 했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3/29/fceacd41-2eb6-430c-bc94-17088bae905b.jpg/_ir_205x115_/)
[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중증장애 딸 살해에 집행유예, 검찰은 왜 항소 안 했나
━ 검찰의 ‘기계적 항소’ 관행 달라질까 강찬호 논설위원 “선생님, 저희(검찰)도 이 사건을 중요한 사건으로 보아 항소 여부에 대해 여러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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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2400회 강요받았다"…4살 딸 학대살해 엄마에게 무슨일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대 2410회에 걸쳐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성매매 대금) 합계 1억2450만원을 계좌로 입금하게 해 대부분 생활비로 썼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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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함정 파놨다"…'계곡살인' 이은해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이른바 ‘계곡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32)씨와 조현수(31)씨에게 항소심에서도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씨와 조씨는 살인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계곡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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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친구 알몸 찍고 6년 성폭행 혐의…통학차 기사 중형 구형
자신의 통학 차량을 이용하는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관련 의혹을 계속 부인해 오던 통학 차량 기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3일 대전지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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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때문에 보험금 노렸다…車부동액 먹여 엄마 살해한 딸 판결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자동차 부동액이 섞인 음료수를 먹여 모친을 살해한 30대 딸이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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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 앞 '아이 낳고 살 女구함' 현수막 건 60대, 징역 1년 구형
지난해 3월 8일 대구 달서구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현수막을 달아 논란이 됐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해 여자고등학교 앞에 '아이 낳고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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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폭력 피해 나와 4살 딸 숨지게한 친모…무기징역 구형
아빠의 폭력을 피해 경북에서 부산으로 온 4살 여아가 엄마의 방임과 학대로 숨졌다. 사망 경위를 조사하던 중 친모가 성매매를 강요받는 등 성적으로 착취당한 정황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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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함께 남편 살해 뒤 "가정폭력 때문" 거짓말한 아내…檢 무기징역 구형
아들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뒤 "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 때문이었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대전지법 형사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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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무게 7㎏' 4세 딸 죽던 날도 성매매…가출 모녀에 무슨 일이 [사건추적]](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3/21/f209eca0-bed1-4b7f-a02c-33356e0c2b14.jpg/_ir_205x115_/)
'몸무게 7㎏' 4세 딸 죽던 날도 성매매…가출 모녀에 무슨 일이 [사건추적]
[중앙포토] 아빠 폭력을 피해 엄마 품에 안겨 집을 나섰던 4살 여아가 숨졌다. 딸을 죽음으로 몬 것은 엄마의 방임과 폭력이었다. 가출한 이들 모녀는 남의 집에 얹혀살았다. 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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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커플 '묻지마 칼부림' 법정 선 30대 "내가 반사회적인가"
산책 중이던 커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30대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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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판매·소지' 남양유업家 3세에 檢 징역 3년 구형
검찰 깃발. 연합뉴스 대마를 유통하고 소지·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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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배달원 치어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의사…징역 7년 구형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 A씨가 지난 1월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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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정수리 만져 '강제추행' 고소…前서울대 교수, 결국 무죄
서울대학교 정문. 이병준 기자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전 서울대학교 교수가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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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1살 둔기 폭행 후 보험금 탄 친부 "사랑하는 마음 진심"
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어린 자녀들에게 둔기를 휘둘러 골절상을 입히고 의료 실비를 청구해 보험금을 수령한 30대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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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기로 "성관계하자"…부산 여중생 2명 성폭행한 외국 공무원
미성년자에게 휴대전화 번역기를 통해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2명에 대해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4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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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 중 "흉기 가져와"…그날 남편을 베개로 살해했다
수사 관련 출입금지 이미지. 중앙포토 최근 울산에서 열린 국민참여 재판에서 남편을 살해한 주부 A씨가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검찰이 '양형 부당'을 주장하면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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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할 짓인가" 檢도 혀 내둘렀다…4살 숨지게 한 친모 학대
배고프다며 밥을 달라는데도 6개월간 분유만 주거나 사시 증세를 방치해 사실상 실명에 이르게 하는 등의 학대로 4살 딸을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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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에 귀신" 여성 만진 무당 측, 느닷없이 '왁싱' 언급한 이유
퇴마를 빙자해 수십 명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무속인 측이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타투와 왁싱도 신체접촉 하지만 추행으로 보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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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이돌 음란물 합성사진 1000장 뿌렸다…20대男의 최후
10대 여자 아이돌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사진 약 1000장을 텔레그램에 배포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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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에 몰카 설치한 아주대 의대생 "우울증 약 오래 먹어서"
의과대학 건물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6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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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아동·청소년 73명 성 착취 육군 장교…檢, 20년형 구형
사진 셔터스톡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어린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약 4년간 성 착취를 한 전 육군 장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3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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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충동 치료 못한다" 법정서 직접 써온 편지 읽은 김근식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인천경찰청 16년 전 8세 여아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된 김근식에게 검찰이 징역 10년형과 성충동약물치료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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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사료 먹다 굶어숨진 2살 누나…구조된 동생, 눈물 쏟게한 '식탐' [사건추적]](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2/27/db0756f6-7d28-4a5f-bb30-a5edbbc31f8a.jpg/_ir_205x115_/)
개사료 먹다 굶어숨진 2살 누나…구조된 동생, 눈물 쏟게한 '식탐' [사건추적]
아동학대 그래픽. 중앙포토 올해로 3살이 된 A군은 이제 볼이 통통하다. 미소도 곧잘 짓는다. 따뜻하게 안아주는 엄마도 생겼다. 하지만 지난해 겨울까지만 해도 음식에 유독 집착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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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임신중절 앞두고 홧김에" 동거남 살해시도 20대女, 항소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에게 재판부가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인 여성 박모(25)씨는 “우발적 범행이었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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