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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계약서로 전세금 73억 빼돌린 공인중개사, 2심도 징역 9년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한 뒤 소유주에게는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속여 73억원을 빼돌린 공인중개사 A(58)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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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독립' 깃발 든 죄…보안법 시행 첫날 1호 체포자 나왔다
지난 5월 24일 ‘홍콩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던 사람이 홍콩 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있다. [AP=연합뉴스] 홍콩 내 반중국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 제정된 홍콩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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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병 770만원" 휘성에게 수면마취제 판매한 30대男 징역형
가수 휘성. 뉴스1 가수 휘성(최휘성·38)에게 이른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수면마취제류 약물을 판매한 30대 남성과 해당 약물을 제조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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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시작된다…부산시·정부 활동 돌입
2018년 9월 16일 당시 오거돈 부산시장이 시청에서 "관리 감독 책임을 소홀히해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사과 기자회견을 하자 형제복지원 피해자 가족 등이 오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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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옵티머스 천억대 투자받은 대표는 17년전 밀양 조폭
5000억원대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액이 계속 커지는 가운데, 해당 펀드 중 상당액이 공갈·협박 등 폭력 전과가 있는 이모(45) 대표에게 집중 투자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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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아들 마약했다' 허위글 유포한 박헌영…2심서 집행유예
왼쪽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 [중앙포토ㆍ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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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넣은 가방 짓밟고 미동 없어도 놔둔 계모 "훈육이었다"
계모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훈육 차원에서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구호 조치 없이 방치한 점으로 미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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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료 13% 인하,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접수 시작
1개월이던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 갱신 거절 통지 기간이 2개월로 늘어난다. 오는 12월 10일 바뀐 제도가 시행된다. 세입자 입장에선 두 달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해지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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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아버지 지분 23.59% 받았다
조현범 한국테크놀리지그룹 사장. 연합뉴스 29일 업계에 따르면 조양래(83) 한국테크놀리지그룹 회장이 차남인 조현범(48) 사장에게 자신이 보유한 지분 23.59%를 블록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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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못쉰다는데···계모는 아이를 가방에 넣고 올라타 뛰었다
의붓아들을 숨지게 한 계모가 지난 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9살 의붓아들을 여행 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살인 혐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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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韓도피 뺑소니범, 美돌려보냈다…아내는 법정서 오열
음주 뺑소니를 당해 부서진 오토바이의 모습. 위 사진은 기사와 상관 없음. [연합뉴스] 법정에서 아기를 안고있는 아내는 오열했다. 남편은 "잘 살고 있어, 다녀올게"라는 말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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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텔링]차 개소세 할인 70→30%로 줄어…하반기부터 바뀌는 것들
내일이 지나면 올해도 반이 지난다. 하반기엔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지원과 ‘n번방’ 사건으로 촉발된 아동 성·착취물 관련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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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6·15 청학연대 간부들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전경. 뉴스1 이적 단체에 가입해 북한 체제를 선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청학연대) 전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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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여파 시작됐다…홍콩 주권반환 집회 23년만에 첫 금지
지난 1997년 홍콩 주권반환 후 처음으로 홍콩 재야단체가 주관하는 7월 1일 주권반환 기념 집회가 금지됐다.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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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사업가 간첩 사건' 피해자들, 43년 만에 전원 무죄 눈앞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연합뉴스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에 의해 조작된 '재일교포 사업가 간첩 사건' 피해자들이 불법 감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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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겨냥한 김남국 법안에 진중권 "조국 팬클럽 활동"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왼쪽),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현동, 오종택 기자 '조국키즈'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법안을 대표 발의하자 진중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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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년 김기춘 구치소 가는 문 향하자, 판사 "구속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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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 홍정욱 전 의원 딸, 항소심도 집행유예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딸 홍모씨가 지난해 11월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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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행 비행기 안에서 프로포폴 투약한 20대 집행유예
연합뉴스 제주행 비행기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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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車로 친 친구 엄마…경주 스쿨존 운전자 구속영장 기각
지난달 25일 경북 경주시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탄 자전거를 승용차가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주경찰서는 해당 사고의 고의성 논란에 교통범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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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사상 방화살인범' 안인득 항소심서 무기징역…심신미약 인정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 연합뉴스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22명을 죽거나 다치게 해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안인득(43)에게 항소심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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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 대표이사 사임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이 23일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 사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현범(48)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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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한 줄도 몰랐는데 징역형 선고…대법 “다시 재판해야”
대법원 전경. 뉴스1 피고인이 재판이 열린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채 형이 선고됐다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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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하다”며 두 소녀 굶겨죽인 美 사이비 교주...64년형 선고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징역 64년을 선고받은 매더니 세우스. 트위터 캡처 “불순하다”며 두 소녀를 차 안에 감금해 숨지게 한 미국 종말론 사이비 교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