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징계위 심재철, 秋 인사청문회 준비 이력···지난 인사때 승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지난 3일 점심때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에서 나와 각자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
-
尹징계위원장에 정한중…검찰개혁 세미나서 尹 때려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
-
윤석열 불참한 초유의 징계위...법조계 "중징계 결론 가능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법무부가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연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징
-
김종민 "尹징계위 오늘 결론 못낼 수도…외부인사 2명 불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뉴스1 국회 법사위원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오늘 다 결론을 내리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징계위가 몇 차례 더 열릴 것으로 판단했다
-
윤석열 측 “징계위 절차 위법”…징계위원 1명 최근 사임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차량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9일에도 징계위의 적법성에 대해
-
[속보]尹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징계위 전 결론 어려워
윤석열 검찰총장. 중앙포토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지난 4일 제기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이 9일 오후 헌법재판소(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전원재판부에 회
-
[속보]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10일 오전 10시30분 개최"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 오전에 열린다. 7일 법조계에
-
오늘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檢 작성 판사 문건 안건으로 다룰까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법관 독립과 사법행정 주요 사안에 대해 의견 표명과 건의를 담당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법조계에선 이번
-
[리셋 코리아] 검사징계법의 위헌성, 그대로 둘 것인가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헌법재판연구원 초대 원장 “Nemo iudex in sua causa”(누구도 자기 사건의 심판자가 될 수 없다, 라틴어). 자연법적 정의를 표현한 법률 격
-
여당 주도로 내달 법 폐기되는데, 그 법으로 윤석열 징계위
이용구 법무부 차관(오른쪽)이 지난 4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출석해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왼쪽)
-
이용구의 '악수' 판단 틀렸다? 법조계 "尹 헌법소원은 묘수"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와
-
이용구 단톡방의 '이종근2', 알고보니 尹징계 주도하는 박은정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와 관련
-
[속보]윤석열 측 "검사징계법 위헌" 헌법소원·효력중지 신청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차량을 타고 출근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는 오는 10일로
-
징계위 앞둔 추미애-윤석열 신경전…법무부, 징계위원 명단 공개 거부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이 신임 차관은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
文, 법무차관에 이용구 내정…강남에만 아파트 2채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이 차관 내정자는 법관 출신으로, 지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
-
추미애 "윤석열, 징계심의위 출석하라"...내달 2일 개최 통보
윤석열(왼쪽)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다음달 2일 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법무부 알림을 통해
-
결국 터진 '尹 직무정지' 폭탄...징계위 구성은 추미애 전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와 관련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
-
'윤석열 해임'군불 때는 민주당…세 가지 방식 점검해보니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28일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할 명분을 만들기 위한 군불 때기에 나섰다. 안민석(4선)ㆍ이종걸(5선) 의원 등
-
하태경 “물러날 사람은 손학규…당권 눈 멀어 내부숙청”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중앙포토·연합뉴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18일 자신에 대한 당 윤리위의 당직 직무정지 6개월 징계 결정에 대해
-
바른미래, 한밤 하태경 직무정지 6개월 결정…당 내홍 격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군인 등 국가유공자들의 공헌을 조롱하거나 왜곡하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법 일명 '최종근하사법' 발의
-
[탐사하다] 법정으로 간 학폭위···열 중 넷은 뒤집어졌다
2016년 당시 서울의 A중학교 1학년생이었던 이지원(가명)양은 같은 반 박정은(가명)양에게 1학기 때부터 계속 괴롭힘을 당했다. 박양은 교실·복도·운동장은 물론 SNS에서도
-
'가이드 폭행'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 1심서 벌금 300만원
해외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해 상해혐의로 입건된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이 지난 1월 11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예천경찰서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바른미래당 하태경 징계절차 착수…오신환 "친손무죄 반손유죄" 반발
바른미래당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위원회를 열고 "나이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바른미래당
-
양승동 KBS 사장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양승동 한국방송공사 사장. [연합뉴스] 양승동 KBS 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노동부 서울 남부지청은 8일 KBS 정상화를 위해 만든 진실과 미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