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영기의 시시각각] ‘김상조 발탁’ 국면 전환 쇼 아니길
전영기 중앙일보칼럼니스트 인간 최대의 비극은 환상과 교만이다. 환상은 현실을 보지 않으며 교만은 자기 한계를 모른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다 비극적이라고까지 할 수 없지만 먹고
-
탄광 속 카나리아처럼…KDI, 한발 앞서 경제위기 경보
‘점차 부진→부진→부진의 지속’.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 경제를 두고 석 달째 경기 부진 진단을 내놨다. KDI는 10일 발표한 ‘경제동향 6월호’ 총
-
잇달아 "경기 부진" 경고···文정부 들어 '할 말 하는' KDI
‘점차 부진→부진→부진의 지속’.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 경제를 두고 석 달째 경기 부진 진단을 내며 ‘굳히기’에 들어갔다. KDI는 10일 발표한 ‘
-
[이철호의 퍼스펙티브] 2015년 문재인 대표와 2019년의 문재인 대통령
━ 박근혜와 문재인 경제 정책의 명암 2015년 3월 17일 청와대 여야 영수회담에서 문재인 새정연 대표가 ’경제 정책은 실패했고 총체적 위기“라며 ’이런 식으로는 경제를
-
공짜복지+공무원 증원? 인도 표심, 성장 통한 일자리 택했다
지난 5월 23일 개표가 이뤄진 인도 총선 결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보수우파 인도인민당(BJP)이 압승을 거뒀다. 중도좌파 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는 2014년 총
-
[이코노미스트] 미국 경제 ‘나홀로 호황’ 언제까지?
내년 대선 앞두고 저금리 기조 이어갈듯…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불가피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중장기 성장 전략을 꾀하고
-
소주성 이어 재정확대 직진, 문재인 경제 다음은 증세?
━ 뜨거워지는 재정 확대 논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채무비율을 40%대 초반에서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우리는 적극
-
미래투자냐 빚잔치냐…문재인 정부의 일란성 쌍둥이, 소주성과 재정확대
올해 한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OECD 22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수출 전망이 어둡고, 최
-
[이하경 칼럼] 생사람 잡는 ‘최저임금 1만원’ 쓰레기통에 처박아라
이하경 주필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때문에 한국 경제가 깊은 수렁에 빠졌다. 단 2년 만에 30% 가까이 올려 8350원이 되자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줄줄이 나자빠졌
-
[이철호 칼럼] 소득주도 성장 심판할 저승사자가 어른거린다
이철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지난 2년간 문재인 대통령의 단골 발언 중 하나가 “거시 지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뒤에는 꼭 “경제성장률은 지난 정부보다 나아졌고
-
한국 저성장·중산층 붕괴…이대로 가면 동남아에도 밀린다
지난 4월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19 서울모터쇼'의 포르쉐 전시관이 관람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국내 수입차 시장 1위인 벤츠의 경우 한국 판매량이 중국
-
[현장에서] 소주성, 빈약한 통계 위에 세운 모래성이었다
김도년 경제정책팀 기자 한국 경제가 성장한 만큼 내 월급은 올랐을까?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지만, 이를
-
[취재일기]소주성, 빈약한 통계 위에 세운 모래성이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1월13일 오후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소득주도성장’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소득
-
[송호근 칼럼] 일편단심 민들레야
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포스텍 인문사회학부장 5월의 청와대는 쾌청했다. 곱게 단장한 소나무와 단풍나무가 근위대처럼 도열한 길을 따라 천천히 올랐다. 북악산을 병풍 삼아 가부좌를
-
노동자가 경제성장 과실 덜 받는다며 소주성 밀어붙였는데…
박종규, 박정수, 주상영(왼쪽부터). 소득주도 성장(소주성) 정책의 전제가 된 ‘임금 없는 성장’ 담론이 오류에 기초해 있다는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지적이 일자, 학현학파
-
[단독]학현학파 반박에 서강학파 재반박...소주성 공방 시즌2
━ '임금 없는 성장' 이어 '노동소득 분배' 두 번째 쟁점으로 소득주도 성장(소주성) 정책의 전제가 된 '임금 없는 성장' 담론이 오류에 기초해 있다는 박정수 서강대
-
서강학파 “소주성 재검토를” 학현학파 “소주성 속도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추가경정예산안의 빠른 국회 통과를 위한 협조를 구했다. 홍 부총리가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경제진단 극과 극…서강학파 “소주성은 오류”, 학현학파 “더 속도내야”
오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앞두고 국내 저명 학자들이 같은 주제로 전혀 다른 색깔의 주장을 펼친다. 하나는 성장을 중시하는 ‘서강학파’가 이끄는 서강대 남덕우기념사
-
[단독]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전제, '임금 없는 성장'은 틀렸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13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소득주도성장’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특
-
[이철호 칼럼] 문 대통령이 떠올렸으면 하는 노무현의 고백
이철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한국 경제는 2013년 3월의 경기 저점 이후 4년 넘게 확장해 왔다. 대개 2017년 5월쯤 경기가 꼭짓점을 찍었다는 게 중론이다. 40년 만의 대기
-
‘안보’로 연임 vs ‘민생’으로 설욕…9억 표심, 모디냐 간디냐
━ [최익재의 글로벌 이슈 되짚기] 인도 총선 D - 5 오는 11일 인도 총선에서 맞대결을 펼치는 하층민 출신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왼쪽)와 네루-간디 가문의 라훌 간디
-
"10년 후 한국, 소득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정치적 불평등은 더욱 늘고"
서울 신촌의 일본식라면 전문점 이찌멘의 1인전용 식사공간에서 한 시민이 식사를 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9월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1인 가구 현황 및 특성&
-
‘저물가 덫’에 빠진 미·EU·일, 향후 5년은 통화긴축 못한다
안토니오 파타스 “경제 위기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곤 한다.” 프랑스 명문 비즈니스스쿨 인시아드(INSEAD)의 안토니오 파타스 교수의 말이다. 2008년 경제 위기가
-
[노트북을 열며] ‘트릴레마’에 빠진 정부 경제정책
손해용 경제정책팀장 모 기업 인사담당 임원인 A씨는 새로운 인력수급 계획을 짜느라 머리가 아프다. 정부의 정책 취지에 맞춰 정규직을 늘려야 하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기존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