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때 쪼그라든 檢수사권 챙긴다…한동훈 벌써 세번째 '합수단'
법무부가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을 연내 서울북부지검에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5월 18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
[속보]'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의결…8월2일부터 시행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안이 경찰 내부의 거센 반발에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
-
행안부, 경찰국 속전속결…입법예고 기간 4일로 단축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 등의 입법예고 기간을 4
-
"경제부지사 신설 늦출 수 없다" 김동연 조례 공포…국힘 반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8기 첫 조직개편 조례 공포 등에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가 19일 도의회 국민의힘이 반대해온경제
-
31년만에 '경찰국' 내달 2일 출범…이상민 "사실상 장관 직속"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이라는 이름의 경찰업무조직이 31년만에 생긴다. 경찰국은 다음달 2일 출범한다. 경찰국 신설과 함께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도 제정된다.
-
檢형사부 간 임종석·조국 ‘블랙리스트’ 의혹…‘사정정국’ 본격화
서울중앙지검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형사1부에 맡겼다. 문 정부가 경찰 송치사건 처리에만 전력하라며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대폭 제한했지만, 한동
-
경찰국, 건건이 충돌 "모든 국가가 견제"vs"박종철 사건 기억을"
행정안전부와 경찰의 대립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사상 초유의 치안감 인사 번복, 윤석열 대통령의 ‘국기 문란’ 발언,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의 표명 등의 사태가 이어지면서 대립각은
-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 자문위원단 발족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은 24일 대외협력 활동 강화를 위한 자문위원단을 꾸려 노조의 외연 확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노조 임원과 운영위원회 위원
-
‘친문‧반윤’ 검사장 줄줄이 좌천…'유배지' 법무연수원 보냈다
법무부가 22일 단행한 대검 검사(검사장)급 인사에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던 검사장 일부 인사에 대한 ‘좌천’도 이뤄졌다. 지난 정권에서 ‘친 정부’성향으로 분류된 이들이다.
-
경찰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 역사 역행…범사회적 협의체 요구”
경찰청은 21일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발표한 경찰 지휘·관리 권고안에 우려를 표명하며 범사회적 협의체를 통한 논의를 요구했다. 21일 오전 김창룡 경찰청
-
[단독] 한동훈, 조국이 없앤 검찰 '티타임' 부활시킨다
법무부가 조국 전 장관이 없앤 검찰과 언론의 '티타임(비공개 정례 브리핑)'을 되살리기로 했다. 검찰의 수사검사가 책임을 지고 사건에 대한 국민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게 하겠다는
-
‘檢 큰 폭 인사’ 예고 한동훈, ‘총장 패싱’ 우려엔 “현안 많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목전으로 다가온 검찰 인사에 대해 "당연히 큰 폭의 인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 직후에 이어 두 번째 검찰 인사를 하면서 검찰총장과 협의 과정을 거치
-
[이번 주 핫뉴스] 누리호 21일 드디어 쏘나…장마 시작, 25일엔 충청까지 (20~26일)
6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 #경찰제도개선 #원숭이 두창 #국가장학금 #누리호 #우크라이나 #브릭스 #검찰인사 #장마 #부산엑스포 #삼성전
-
한달만에 '소통령''차기' 소리 듣는 한동훈…"여권서도 견제 세력 늘 것" [Law談]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취임 한 달을 맞았다. 한 장관은 임명 때부터 예상을 깨고 장관직에 발탁되며 윤석열 대통령의 절대 신임을 확인했다. 정권의 2인자 “소(小)통령”이라
-
한동훈, 총장 없어도 인사한다…21일 검찰인사위 회의 소집
6월 16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치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찰 정기 인사를 위해 다음 주 초 검찰인
-
'경찰권 견제' 고위직 추천위도 급물살…경찰 "권력 시녀" 반발
━ 경찰권 견제안, 마무리 들어간 자문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김창룡 경찰청장의 안내를 받아 이동하고 있다. 이날 이 장관은
-
한동훈도 좌천됐던 그 자리…'검사 유배지' 증원에 검사들 떤다
법무부가 추가 검찰 간부 인사에서 대거 '좌천 발령'을 예고했다. 검사들에게 '유배지'로 불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기존 4명에서 9명으로 두배 이상 늘리는 조직 개편안을
-
행안부 경찰국 추진에…경찰 내부선 "통제가 독배 될 것" 반발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가칭)’ 신설이 논의되면서 정치권과 경찰 내부에서 미묘한 마찰음이 나고 있다. 특히 대통령령 등 시행령 개정이 논의되면서 야권이 반발하고 경찰 일각에서도
-
[단독] 보수 이석연의 쓴소리 "한동훈 인사관리단은 위헌" [스팟 인터뷰]
보수진영에서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정치에 우려는 표하는 목소리가 처음 나왔다. 2020년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전신)의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이석연 전 법
-
"검수완박이 낳은 공룡 경찰…견제 없으면 국민이 위험해진다"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장세정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 시절 여당이던 민주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에 따른 후폭풍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갈등으로 비화
-
한동훈, 방위사업부에 '숨은 포석'? "6대범죄 수사권 회복 의도"
법무부가 검찰 조직개편안에 오는 9월 '검수완박' 법률(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수사권이 없어지는 '방위사업범죄' 수사부 등의 부활을 포함해 논란이 예상된다. 9월 1
-
조국 "文정부 안했다"는데…한동훈, 대법관 13명 인사검증하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대통령령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인사검증 대상에 사법부 최고 법관인 대법관을 포함할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
-
법무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정수석실 대신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할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이 31일 국무회의를
-
[사설] 법무부 ‘인사검증 조직’ 신설 왜 이리 서두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았다. 두 사림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은 뒤 한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목례를 하면서 자리로 이동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