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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해충돌방지법 무리한 적용과 빠져나갈 구멍 보완해야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해충돌방지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앞서 성일종 소위원장(오른쪽)과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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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직무상 정보 이용해 돈 벌면, 최고 7년 징역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013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함께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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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불붙였다···8년만에 국회 첫 문턱 넘은 이해충돌방지법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정무위원회의에 앞서 성일종 국민의힘 간사(오른쪽)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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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당 연상된다"며 내로남불 쓰지말란 선관위…野 "감사"
야당은 4일 ‘내로남불·위선·무능’ 표현을 불허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정당임을 선관위가 인정했다”고 해석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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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터진뒤 文의 독촉···與 "이해충돌방지법 단독처리"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30일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여권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종택 기자 “야당이 호응이 없다. 이제 단독 처리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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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투기 차단' 제주 첫발 떼나···도의원 부동산 거래 신고 추진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의 모습. 연합뉴스 제주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의원들의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추진한다.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입할 경우 의장에게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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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의혹 불똥 튄 정부 ”1885명 고위공직자 재산 집중 심사“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전방위로 번지자 정부가 공직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재산형성 집중 심사'를 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국가수사본부와 별도로 공직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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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은정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고발’ 수사
임은정 부장검사. 뉴스1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이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자신의 SNS에 관련 내용을 올렸다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임은정 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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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법안소위, 공공주택특별법·LH법 수정 의결…소급적용은 삭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중앙포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쏟아진 공공주택 사업 투기행위 근절 법안이 1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소급적용'은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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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개발 도면 빼돌려도 처벌 없다…LH, 그들만의 엇나간 의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파장이 커지면서 LH 쇄신안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1차 합동조사 결과를 밝히며 “LH가 본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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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생선가게 점원, 알고보니 고양이…국민들 분노 폭발한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여파가 만만치 않다.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반드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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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뭉갰던 '이해충돌법'…LH사태 터지자 다시 찾는 민주당
8년간 외면한 ‘이해충돌방지법’은 신줏단지가 됐고, “시대적 사명”이라던 ‘검찰개혁 시즌2’는 꿔다 놓은 보릿자루 신세가 됐다. 4ㆍ7 재ㆍ보궐 선거를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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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무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조속히 처리하겠다”
LH 본사에 투척된 계란 9일 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건물 외벽에 농민들이 투척한 계란 자국이 남아있다. 이날 LH는 땅 투기 의혹을 받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중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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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뒤집으려다…되레 '비밀누설' 고발 당한 임은정
2019년 9월 20일 임은정 검사. 뉴스1 ‘한명숙 정치자금 수수’ 검찰 수사팀의 강압수사·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진행해온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비밀누설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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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페북글에…현직검사 "비밀누설 임은정, 공수처 대상"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뉴스1 대검찰청이 5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 과거 관계자들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자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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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이익3배 토하는데···LH 직원 징역·벌금 내면 끝?
3기 신도시로 추가 확정된 광명·시흥 지구에 LH 공사 직원의 땅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3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모습. 장진영 기자 정부의 신도시 지구 발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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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원전감사 효과..‘불법 못한다’는 공무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어업지도선을 타고 시찰하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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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고발한다는 김학의 제보자, 권익위 "공익신고자 맞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신고자에 대해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고자의 신고내용과 관련법령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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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김학의 공익신고 요건 갖췄다"…법무부 고발 제동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신고는 “공익신고의 요건을 갖췄다”고 말했다. 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가 법무부의 신고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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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공익신고자 겁박하는 법무부 고발 검토 철회해야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정치학 박사 법무부가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제보자에 대해 “의도가 불순하고 기밀 유출 혐의가 있어 보인다”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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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학의 출금 공익신고자 수사는 위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를 수사기밀 유출로 수사해야 한다고 몰아가고 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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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피소사실, 여성단체→여당 국회의원 통해 전해져”
5개월 넘게 이어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수사가 모두 종료됐다. 전날 경찰의 변사 사건 수사결과 발표에 이어 검찰은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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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해임 가능하나…" 최강욱이 공개한 징계결정문 [전문]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월의 징계조치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 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의 징계사유가 해임까지 가능한 중대한 사안으로 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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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다""무슨 말 하고싶나" 고성 오간 이재용 파기환송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