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3/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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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개념 모호 「반체제」확대해석 가능-형법으로 분석해본 북한의 「죄와 벌」
북한사회도 살인·강도·절도·강간 등 각종 흉악범들이 적지 않아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북에서 온 귀순자나 북한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북한에도 살인·강도·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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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접근 못한「공안감사」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감사에서는 그 동안의 공안정국문제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와 검찰 권 행사의 문제, 공안수사의 정치성 개입여부 등 이 크게 부각됐다. 그 동안 공안 및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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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동씨 징역 10월 선고
서울 형사 지법 합의 13부(재판장 홍석제 부장 판사)는 18일 전 청와대 경호실장 장세동 피고인(53)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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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감정 거리먼 5공 심판」
장세동 전 대통령 경호실장에게 18일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됨으로써 5공 비리 관련 주요공직자들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지난달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인척비리 관련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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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동씨 4년 구형
27일 오후 서울형사지법합의13부(재판장 홍석제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대통령경호실장 장세동피고인(53)에 대한 직권남용위반사건 결심공판에서 대검중앙수사부4과 이종찬부장검사는 장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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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로 구속 됐던 시민 검사 등 상대 재정신청
【부산=연합】○…무고죄로 구속돼 대법원에서 무죄로 석방된 한 시민이 검사와 경찰관을 상대로 재정 신청을 냈다. 부산시 반여2동 1291 이정찬씨(42)는 5일 대구지검 김옥철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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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히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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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헌특위에 제출된 민정당 개헌안
전문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제5공화국의 「새로운」출발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1948년 7월 12일에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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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일제소탕」의 성과|경찰의 실적주의 수사
「범죄일제소탕」기간에 진행됐던 경찰의 수사가 검찰이 진상조사에 착수할 만큼 「무리한 수사」였다는 사실은 오늘의 경찰수사 실상이 어떠한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경찰의 수사가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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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감찰 드러나면|7년이하의 징집형
서울삼성동 여대생 피살사건의 용의자로 16일동안 경찰조사를 받았던 J군은 풀려났으나 법률적인 후유증은 아직 남아있다. 장기간의 동반수사기간 중 J군이 받았다는 「부당한 대우」(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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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특위가 만든 개헌안
국회 개헌안이 전문과 부칙 2개 조항을 제외하고는 조문화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다. 개헌특위는 21일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3개 소위활동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조문화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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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집회 도청기도
대법원형사부는 12일 『경찰관이 정당집회에 도청을 기도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 이는 직권을 남용한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전충남청양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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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조사」한 경관때린건 공무집행방해 아니다
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가혹하게 다룬데 격분, 피의자가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했을 경우 이를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할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형사부는 23일 김중양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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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룡에 2년 구형
11일 하오 대검특별수사부2과 김성기 부장검사는 박영복 은행부정사건의 배후인물로 구속 기소했던 전 중앙정보부 수사관 박태룡 피고인(47) 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 징역 2년 자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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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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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풀려나가는 부정공무원
부정공무원으로 검찰에의해 기소되어 법원의 재판을받은 공무원범죄사건은 지난1월부터 8윌말까지 1천6백34건에 이르렀으나 이가운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것은 불과 8%꼴인 1백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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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오늘과 내일의 사이|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캠페인」(49)-대표집필 김철수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말하는 것으로 자유와 평등 박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평등과 박애는 정의와 형평의 요청이라고 하겠다. 자유·평등·박애는 민주정치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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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관권의 횡포에 대한 항거와 승리, 부패한 권력에 짓눌린 민중의 대변과 수난은 기자들이 가장 많이 겪는 특권이며 십자가다. 언론의 자유가 가장 잘 보장된다고 하는 미국서도 부패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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