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의 기시다 선물?…美 "정상회담서 무기 공동 개발 발표"
미국과 일본의 군사협력이 전례없는 수준으로 격상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일(현지시간)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군사 장비를 공동으로 개발·생산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할
-
검찰도 보완수사 참여, 경찰의 수사종결권 축소한다
현재 경찰이 맡고 있는 보완수사·재수사를 상황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으로 축소됐
-
경찰 재수사 부실하면 검찰이 가져온다…'검찰 수사권' 강화 입법예고
문재인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으로 축소됐던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이 복원되고 있다. 법무부는 31일 현재 경찰이 맡고 있는 보완수사·
-
한동훈 "탄핵, 野 기분 따라 함부로 쓸 말인가…당당히 응하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탄핵이라는 말이 민주당 정치인들이 기분에 따라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 장관이 꼭 해야 할
-
이원석, 첫 출근길에 신당역 사건 언급 "충격적 불행,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이원석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19일 첫 출근길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
-
검사가 없는 나라…누구의 천국일까? 이곳 보면 알 수 있다 [Law談-윤웅걸]
필자가 검사로 일하던 시절 동료들과 가끔 농담처럼 “판·검사와 의사가 실업자가 되면 그곳이 천국이다. 죄인도 병자도 없는 것이니까”라는 말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 불행히도 이 세
-
범죄자 천국 만드는 검수완박...힘 없어 우는 서민 늘어난다 [김예원이 고발한다]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악수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박홍근 원내대표. 그래픽=김경진 기자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위치에
-
박범계, 한동훈 비판 "장관에 책임 묻겠다? 본인이 대통령인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월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
박범계 "특정인 겨냥 아니다"라지만… 김건희 수사 통제 노리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지휘 라인에서 배제된 사건에 대해 지휘권 복원을 시도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가족과 최측근 등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적 행위라는 비판
-
박범계 "한동훈 아이폰, 기술력 한계로 못 푼다는데 아쉽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이른바 '채널A 강요미수 의혹'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2년 만에 무혐의 처분하자 "냉정한 현실의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
한동훈 처분 묻자…박범계 "공정치 못한 질문, 진실이 중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채널A 강요미수 의혹'사건과 관련한 검찰총장의 지휘권 복원과
-
"與검수완박 재뿌릴라" 한동훈 처분 시간끌기…눈치보는 檢
2021년 12월 27일 서울중앙지검. 뉴스1 ‘채널A 사건’과 관련해 4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피의자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올렸지만, 이정수 서울중
-
"한동훈 무혐의" 보고, 이정수는 결재 보류…박범계 의식했나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한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수사팀이 지난달 28일 한 부원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 계획을 담은
-
박범계, 한동훈 사건묻자 "다 특정인 위한 질문…사리에 맞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사건 처리를 두고 이정수
-
한동훈 수사팀, 이번주 ‘무혐의 보고’…박범계, 칼 뺄까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이선혁 형사1부장)이 이번 주 초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공식 수사상황 보고를 하기로 했다. 이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사법연
-
檢 이르면 4일 '한동훈 무혐의' 보고…朴 '지휘권 발동' 남았다
2020년 4월부터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이선혁 형사1부장)이 이번 주 초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공식 수사상황 보고를 하기로 했다. 이
-
"한동훈 무혐의 미루고 수사지휘 지시"…박범계·이정수 직권남용 고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이 지검장은 수사팀의 정상적인 무
-
[이번 주 리뷰] 공방 & 논란…김정숙 여사 옷값 & 박범계 & 윌스미스(3월28일~2일)
3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문-윤 회동 #김정숙 #박범계 #재산공개 #인수위 #아카데미 시상식 #임대차3법 #북한 위장 ICBM #전기요금 #국방부 #일본 교과서 #월
-
"형"→"똑바로 앉으라" 호통…박범계, 尹과 1년 만에 만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
-
박범계, 수사지휘 나서자…친정부 검사들도 “직권남용” 만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가운데)이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1분과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
'한동훈 겨냥 수사지휘 철회' 박범계 "한 사람만 겨냥 안 해…협조 구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1일 "제가 생각하는 (수사) 지휘권 회복이 단 한 사람만을 겨냥해서 마치 고려한 것처럼 (언론이) 쓰는 것에 대해 정말 놀라 자빠질 뻔했다"고 이날 퇴근
-
한동훈 콕 집어 수사지휘 시도 박범계…12시간 만의 포기 전말
3월 31일 오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
박범계 "수사지휘권 발동 보류" 한동훈 겨냥 멈췄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채널A 강
-
국힘 "박범계 끝까지 편향…한동훈 잡으려 수사지휘권 동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