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탄핵, 野 기분 따라 함부로 쓸 말인가…당당히 응하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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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탄핵이라는 말이 민주당 정치인들이 기분에 따라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 장관이 꼭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탄핵론에 대응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법사위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도착,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뒤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법사위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도착,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뒤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을 앞두고 “민주당이 저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절차 내에서 이 법(검수완박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인지 실질적인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고발이나 이의 신청권 폐지 같은 법의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았느냐. 각하 결정을 해서”라며 “그런데 탄핵에는 각하결정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탄핵 결정을 통해 오히려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아낼 기회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법사위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도착,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뒤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법사위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도착,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뒤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정부와 여당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법무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 뜻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결정의 취지에 맞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취지”라면서“그렇지만 많은 국민들과 많은 법률가들의 생각과 같이 저는 그 결론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다”며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자금 수수 사건에서 노골적으로 대법원 판결 결과에 불복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면서 뒤집어보려고 하는 분들이 할 말씀은 아닐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한 장관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불송치될 경우 검찰에서 아무런 스캔을 거치지 않고 사장되게 될 것이다. 그걸 폐지해야 할 어떤 공익적 목적을 설명들은 바 없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걸 바로잡을 방법은 입법밖에 없을 텐데, 지금 몇 가지 법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검찰의 수사권을 복원시킨 시행령에 대해 민주당이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사건을 구민을 위해 수사하지 말아야 할 공익적인 게 뭐냐”며 “저는 왜 그걸 없애고 왜 국민을 범죄에 노출해야 하는지 오히려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정치권 차출론에 대해서는 “보시다시피 제가 법무부 장관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다”며“저와 무관한 일이고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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