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의 교통사고 수사하자 경찰ㆍ검사ㆍ판사 고소… 보험사기범 구속
2022년 4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A씨가 상대 차량 운전자와 시비하던 중 차 바퀴에 발등을 다쳤다며 괴로워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차 바퀴에 일부러 발을 밀
-
29살 어린 지적장애女 몰래 혼인신고…장애 수당 갈취한 50대
김주원 기자 29살 어린 지적 장애 여성의 장애 수당을 착복하고 피해 여성 몰래 혼인신고까지 한 5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검사)는 A씨(
-
아내 출산 틈타 지적장애 후배 성폭행…협박까지 한 20대 징역5년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아내가 출산으로 집을 비운 사이 아내 후배인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2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
-
후임 얼굴에 맨 엉덩이 문지른 선임병 "방귀 장난 치려던 것"
군인 자료사진. 사진 셔터스톡 군 복무 중 생활관에서 벌거벗은 채 엉덩이로 후임병의 얼굴을 문지르고, 엉덩이를 깨무는 등 성추행한 선임병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
아내 출산하러 비운 집에서…아내 후배 성폭행한 20대
아내가 출산을 위해 비운 집에서 아내의 후배를 성폭행하고, “교도소에 가게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7
-
쇠창살에 가두고 쇠파이프 폭행…교회서 이런짓 한 '악마 목사'
교회 전경. 연합뉴스 장애인들을 보살펴주겠다며 자신의 교회로 데려와 쇠 파이프 등으로 폭행하고 돈을 뜯어낸 청주의 한 교회 목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중 한 명은 하반신
-
'딱봐도 가짜' 장애인스티커에…"처벌 못 한다"는 경찰의 판단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백화점을 찾은 A씨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의 장애인주차표지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언뜻 보기엔 장애인 마크와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 표기가
-
또 간병 살인 비극…"안방에 아버지 있다" 숨진 아들의 유서엔
[중앙포토] “안방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묻어주세요.” 지난 17일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50대 남성 A씨 유서 내용이다. 이날 오전 8시1
-
지적장애인 감금한 뒤 1억300만원 대출…20대 3명 구속 기소
수원지검 전경. 중앙포토 “우리 아들 좀 찾아주세요.” 지난해 10월 경기도의 한 경찰서로 이런 신고가 접수됐다. 실종자는 같은 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자립을 준비하던 중증
-
지원 끊겨도 몰랐다…이모 시신 옆 방치된 장애 조카의 비극
전남 순천의 한 빌라에서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집 안에서는 보호자 돌봄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50대 중증 지적장애인이 쓰러져 있었다. 숨진 여성의 조카다. 이 지적장
-
아내 출산하러 간 사이…아내 후배 지적장애女 성폭행한 남편
아내가 출산하러 간 사이에 아내 후배인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
성폭행 미수, 남친 살해 시도…배달기사 이례적 '징역 50년' 왜 [사건추적]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5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일
-
17년 간 장애인 공짜로 부리고 괴롭힌 대가는…"징역 3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장애인 직원을 발가벗겨 내쫓는 등 괴롭히면서 17년 동안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은 사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
CCTV 왜 지웠나…영등포 수백억 자산가 살인사건 미스터리
우발적 범행으로 결론 나는 듯했던 영등포 80대 노인 살인 사건이 반전되고 있다. 피해자 A씨가 수백억원 대 자산가로 드러난 데다 옆 건물 모텔 주인이 살인 용의자 김모(30대)
-
산골 뒤집은 '지적장애인 성폭행'…빵집사장 이어 모텔사장도 징역형
직원 채용 등을 빌미로 모텔 등지에서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
-
장애인 수영선수 12명 상습 폭행한 지도자 4명 2심서 석방
수영장 자료사진. 사진 pexels 중증 장애인 수영선수 12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도자 4명이 항소심에서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항
-
스팀다리미로 온몸 지졌다…지적장애 동생 학대한 친누나 실형
지적장애인 동생을 집 창고에 가두고 스팀다리미로 온몸을 지지는 등 학대한 누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재익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등 혐의
-
"키 163㎝, 줄무늬 노란색"...오늘도 340명이 사라졌다
‘[서울경찰청] 광진구에서 배회 중인 000씨(남, 85세)를 찾습니다. 163cm, 줄무늬 노란색, 회색 카라티, 회색 바지, 검정 운동화.’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2
-
지적장애인 시켜 車사고 낸 일당…1억 넘게 챙기고 성매매도 강요
동두천경찰서. 연합뉴스 지적 장애인을 동원해 보험 사기를 저지르고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이 구속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보험사기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
공소시효 한달 남기고…장애인 준강간 혐의, 11년 만에 기소
지적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42세 남성 A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처음 혐의가 드러났던 건 2012년. 무려 11년 만에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공소시효를 1개월
-
지적장애 숙부 10억 아파트 팔았다… 성년후견인제 악용한 조카 구속
성년후견인 제도를 악용해 숙부의 아파트를 팔아 재산을 빼돌린 조카가 구속됐다. 5일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
-
“숙식 제공” 지적장애인 속여 수천만원 가로챈 20대 남성 구속
지적장애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준사기 등 혐의로 A씨(24)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
재판 중 "결혼하자"…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사회복지사 꼼수
지적장애가 있는 20대를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
-
우산 속, 지적장애 딸 성추행…"딸이 착각" 말한 친부의 최후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딸을 강제 추행한 5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