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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대가 "70년 전의 법 바꿔야, 전세 보증금이란 말도 없다" [박성우의 사이드바]
민법은 한 나라에서 국민이 생활하는 데 기본이 되는 법이다. 물건을 사고팔고, 재산을 쌓고, 결혼하고, 아이가 성년이 되고 죽는 것까지 인간사의 모든 것을 규율한다. 그런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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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공단 조성 위해 농민 땅 강제수용…법원 "토지주 유족에 배상"
1980년 구로공단 전자제품 공장의 모습. 중앙포토 박정희 정권 시절 구로공업단지(구로공단) 조성을 위해 불법적으로 농지를 빼앗긴 농민의 유족들에게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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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표방 열린공감TV 쪼개졌다…"정천수 개인 계좌로 돈받아"
유튜브를 기반으로 진보진영의 탐사보도 미디어를 표방한 열린공감TV의 내부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났다. 새로운 채널의 개설을 알린 열린공감TV의 긴급 방송. 인터넷 캡처 열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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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사태 알았나…OECD가 날린 '공기업 부패' 경고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에 공기업의 부패를 막으라고 촉구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정권의 전리품으로 취급하면 부패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경고와 함께다. OEC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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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다주택자, 한 채 빼고 다 팔라"…공무원들 "재산권 침해" 시끌시끌
지난 2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부동산 주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29일 경기도청 공무원들은 이재명 지사의 '실거주 주택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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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할머니 뒷수갑 채운 경찰, 신고자가 현직 경찰관 때문?
수갑 이미지. 중앙포토 경찰이 집주인 허락 없이 이웃집에 들어간 80대 할머니를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할머니 등 뒤로 두 손목에 수갑을 채워 '공권력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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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뇌물 안받아" 국정농단 주심 조희대, 조용히 떠났다
조희대 선임대법관이 지난 1월 9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간담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임명한 '미스터 소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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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한 달에 5000만원 벌어들이는 해외국은 어디?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 엿새만에 숨진 오토 웜비어의 아버지 프레드 웜비어가 22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북한에 의한 납치 및 억류 피해자 방한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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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옥중토로] 항소심 판결 앞둔 이명박 前 대통령의 일성(一聲)
■ MB정부, 글로벌 경제위기 대처에 자긍심 느껴 ■ 잠재성장능력 감퇴하고 일자리 줄어 큰 걱정 ■ 이 재판은 이명박 개인 문제 아닌 ‘역사 재판’ ■ 법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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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교회' 설립자 "오정현 목사, 네 정체가 뭐냐"
━ 옥한흠 목사가 10년 전 오정현 목사에게 쓴 편지 입수 옥한흠(1938~2010) 목사가 꼭 10년 전에 후임 오정현 목사에게 쓴 편지를 본지가 입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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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말 뇌물, 안종범 수첩 증거 인정 … 이재용 2심과 달라
━ [SPECIAL REPORT] 변호사 기자가 Q&A로 풀어본 박근혜 판결 검찰이 “국정농단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고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24년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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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HINA FORUM] ‘시진핑의 중국 어디로 가나’ 세션 1 지상중계
문흥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원장: 최근 전세계 이목이 베이징의 중난하이(中南海)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진핑(習近平)의 건강문제가 거론되면서 20년 전 환절기가 되면 덩샤오핑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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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납품 대가로 특허권 요구도
신참 변리사 이모씨는 최근 대기업 S사와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전자부품 납품계약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고객사인 대기업 직원이 지켜보고 있던 터라 말을 꺼내진 못했지만 ‘이런 노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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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윤씨 ‘권력남용’ 벽서 나붙자 권력이양 결심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한 체제가 아무리 부도덕하고 부패했더라도 당위성만으로 그 체제를 극복할 수는 없다. 그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이념과 그 이념을 실천할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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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윤씨 ‘권력남용’ 벽서 나붙자 권력이양 결심
성종 어진 열두 살에 왕위에 오른 성종은 공신집단보다 왕권이 미약한 현실을 인정하고 학문을 연마하며 때를 기다렸다. 우승우 화백 절반의 성공 성종③ 승정원 벽서 사건성종 즉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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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땅 산 뒤 알짜 땅 내놔라, 법 악용한 ‘알빼기’도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사유지를 강제로 사들일 수 있는 주체는 전통적으로 국가·지자체·공기업이었으나 최근 민간 업체를 포함시키는 법이 잇따라 등장했다. 여기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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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땅 산 뒤 알짜 땅 내놔라, 법 악용한 ‘알빼기’도
사유지를 강제로 사들일 수 있는 주체는 전통적으로 국가·지자체·공기업이었으나 최근 민간 업체를 포함시키는 법이 잇따라 등장했다. 여기에 반발해 위헌소원을 신청하는 땅주인도 덩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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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BBK 사태, 결국 특검으로 가나
대선을 이틀 남겨두고 BBK 사태가 소용돌이다. 이명박 후보가 BBK를 자신이 설립했다고 말한 동영상이 공개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BBK 재수사 검토를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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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사 탄핵 발의는 권력남용이다
신당이 검찰의 BBK 수사에 불복하며 극한적인 공세를 펴고 있다. 검사 3인에 대해 탄핵소추를 발의했고 ‘이명박 특검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모두 정도(正道)를 벗어났지만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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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낙천대상자 선정이유]
공천반대 인사 2차 명단 선정 사유 1. 국창근 (민주당, 전남 담양군.곡성군.장성군, 前 국회의원) ▣ 선거법위반 - 96.4.11 총선 관련 허위학력기재로 인한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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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통 민영화 대기업 불참으로 차질 우려
'경영권 보장없는 한국통신주식은 관심없다' 지난 6∼7일 실시된 정부소유 한통주식 14.7%(5천97만2천225주) 매각입찰에서 삼성, LG, SK, 포항제철, 롯데, 금호 등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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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워터마크' 사생활 침해 논란
디지털 음반.영상의 불법복제 방지기술인 워터마크(watermark)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불법복제 방지기술로는 암호키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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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워터마크' 사생활 침해 논란
디지털 음반.영상의 불법복제 방지기술인 워터마크(watermark)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불법복제 방지기술로는 암호키와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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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워터마크' 사생활 침해 논란
디지털 음반.영상의 불법복제 방지기술인 워터마크(watermark)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불법복제 방지기술로는 암호키와 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