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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업] “지방분권적 지방화로 청년이 미래 꿈꾸고 국민이 행복한 시대 열어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16대 협의회장 이철우 지사의 소회와 평가 임기 동안 ‘지방시대’ 초석 다져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외교 복원 교육 정책 등 지역소멸에 대응도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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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KBS·MBC 지방이전 검토 중”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경북도지사)가 14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행정안전부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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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코리아 포커스] “이튼 꺾은 영국식 ‘아카데미’ 도입, 교육개혁 속도 낼 것”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묻다 지난 11일 열린 리셋코리아 포커스. 리셋코리아 교육분과 위원 5명이 질의하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답했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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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중국 방역보복, 브라질 대선불복… 尹 “자체 핵보유 가능성”(9~14일)
1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강화 지진 #간첩단 ㅎㄱㅎ #이재명 검찰 출석 #나경원 #윤석열 순방 #중국 비자발급중단 #브라질 ‘대선불복’#대량응징보복 #일시적 2주택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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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지자체 채무비율 두자릿수…2026년까지 8%로 줄인다
행정안전부. 연합뉴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증한 지방 채무 줄이기에 나선다. 26일 행안부는 이상민 장관 주재로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전국 지자체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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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내홍의 국민의힘…공수처 사찰의혹 ‘일파만파’,내년 공시가도 ‘역대급’ (20~25일)
12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박근혜 #오미크론 #부스터샷 #대장동 의혹 #신지애 #이준석 #전기요금 #김진국 아들 #공수처 사찰 #공시가격 #보유세 #자영업자 #이석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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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 지방시대] 지방분권 1번지의 경험·노하우는 미래 자산
━ 제주특별자치도 15년 성과와 과제 2017년 11월부터 가동 중인 제주도 한경면의 30㎿ 규모 탐라해 상풍력발전 단지. 3㎿ 풍력발전기 10기로 약 2만4000 가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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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 지방시대] 지방분권 1번지의 경험·노하우는 미래 자산
━ 제주특별자치도 15년 성과와 과제 2017년 11월부터 가동 중인 제주도 한경면의 30㎿ 규모 탐라해 상풍력발전 단지. 3㎿ 풍력발전기 10기로 약 2만4000 가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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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 상가 임대료 설정권 달라" 권한과 돈, 더 달라는 서울시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전·월세 상한제 도입하고, 상가임대차 증액 한도 설정권을 달라." 다름 아닌 서울시의 요구 내용이다. 참여정부 시절 추진하던 중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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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지차체 권한…외국인 환자 유치 포함 400개 국가사무 지방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성형 상담을 받고 있다. [중앙포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커진다. 모든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관리하던 중앙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400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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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규제자유특구 찾은 文 "지진 죄송한 마음···포항이 희망"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북 포항시 포항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포항 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에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전 경북 포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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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프리즘] 험난한 지방분권의 길
황선윤 부산총국장 최근 부산시의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41명)·자유한국당(5명) 등 여·야 부산시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 촉구 결의 대회가 열렸다. 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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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지방자치의 날에 부쳐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바로 이틀 전 10월 29일이 지방자치의 날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듯하다. 10월 29일로 정한 이유는 1987년 6월 민주화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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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야 한다', 인형 들고 시·도지사 간담회 참석 박원순·이시종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가운데)와 전국 시도지사들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특별 게스트로 해띠와 해온(앞줄 오른쪽)이 함께 기념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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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들, “재정분권위해 지방교부세·지방소득세 인상을”
지난해 10월 30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사진 부산시] 전국 광역자치단체 시장·도지사들이 지방재정 분권을 위해 지방소득세율과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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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세종에 국회·대통령집무실 건립시 사실상 행정수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2일 "앞으로 세종시에 국회 의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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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조크였는데…" 분위기 '얼음' 만든 구청장의 농담
성장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가운데)이 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감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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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예타 제도, 유지하되 국가균형발전 위해 개선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예비타당성(예타)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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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무한한 책임감으로 정권 재창출 이뤄내겠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무한한 책임감으로 2020년 총선 승리, 문재인 정부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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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윤창호법’ 처리…지방이양일괄법 논의도 시작
국회 본회의장. 임현동 기자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을 담은 이른바 ‘윤창호법’을 비롯한 각종 법안을 처리한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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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 정부와 불협화음 없어…지방세 늘려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 더불어민주당-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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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부·판문점선언 … 핫이슈 빠진 합의문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 오른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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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여야정 협의체 첫 가동 "취업비리 근절, 남북관계 초당적 협력"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정부와 여야는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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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세종시는 민주당이 만든 도시” … 시청서 최고위원 회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당 지도부가 10일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를 방문해 이원재 행복도시건설청장(가운데)의 설명을 듣고 있다. 이 대표는 세종의사당 부지 시찰 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