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국의 퍼스펙티브] 국회 분원을 만들 건가, 갑질을 계속할 건가
━ 국회 세종 분원 “선거 때 재미를 좀 봤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은 투박하다. 그렇지만, 메시지가 분명하다. 먹물을 먹지 않은 사람 귀에도 쏙쏙 들어온다. 이
-
[단독]채권자 안왔는데 온 것처럼 서류 꾸며...법원 집행관 '불법집행' 만연
서울 성북구 길음동 일대. 법원 소속 집행관이 채권자, 혹은 채권자 대리인 참여 없이 마구잡이로 부동산인도집행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원석 기자 법원에 소속돼 부동산가처분이나
-
[단독] 민주당, 경찰 견제 위해 청장·서장 수사지휘권 없앤다는데 …
여·야 원내대표들이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정상화 합의 시한으로 제시한 8일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만났다. 기념 촬영을 위해 정 의장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손을 내밀고
-
청와대 개헌 초안 ‘토지공개념’ 강화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자문특위)는 13일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의 원칙을 명시한 개헌안 초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자문특위는 이날 오후
-
'카톡'이 일으킨 이면합의 논란...한국당 "밀실야합"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및 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개회하기 전 휴대전화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
-
예산안 합의에 '정우택 책임론' 나온 자유한국당 "추악한 밀실야합…원천무효"
여야가 4일 내년도 예산안을 잠정 합의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혈세를 볼모로 한 추악한 밀실야합으로 원천무효"라며 맹비난했다. 한국당 내에선 당시 협상에 나섰던 정우택
-
경찰개혁위, 경찰관 직장협 설치 권고 … 노조 전 단계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재승)가 직장협의회(직장협)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개혁위는 19일 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 등 기관장이 4급(총경) 이상인 소속기관에 6급(경감
-
공직사회에 번지는 '단톡방 다이어트'…조례, 선언에 ‘퇴근 후 카톡 지시 금지’ 잇따라
퇴근 후 카톡 지시가 직장인들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을 안긴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공직 사회에서 '퇴근 후 카톡 지시 금지'가 확산되고 있다. [중앙일보 DB]
-
[기획] 물 관리 업무 일원화, 조직 통합에 그쳐서는 안 돼
시민ㆍ환경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7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로의 통합물관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
대출금 연체자 찾아내 긴급 복지 지원한다…22일부터 시행
가계 대출을 담당하는 한 은행원이 서류를 살펴보는 모습. 금융 채무가 연체된 사람을 찾아내서 긴급 복지 지원을 하는 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 [중앙포토]정부가 대출
-
일본, 공무원 정년 65세 연장 추진
일본 정부가 현재 60세인 국가ㆍ지방 공무원의 정년을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늘려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저출산ㆍ고령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노동 인구와 우수 인
-
이혜훈 “정당 선거비 이중보전 막겠다” 국회 정개특위에서도 선거법 개정 검토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23일 열린 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선거보조금을 사실상 두 번 지급하는 ‘이중 보전’을 금지하기 위한 정치권의 논의가 본격화
-
선거보조금 이중 보전 금지 정치권 논의 본격화...이혜훈 "중복 지급 금지 법안 제출"
선거보조금을 사실상 두번 지급하는 '이중 보전'을 금지하기 위한 정치권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중앙일보는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131억)ㆍ자유한국당(103억)ㆍ국민의당(
-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2017년 세법 개정안
━ 중앙일보 포퓰리즘 복지가 부른 포퓰리즘 증세 "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
-
“더 강한 부동산 대책 주머니에 있다” 또 다른 카드 시사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17일 오전 출입기자실이 있는 춘추관이 아닌 청와대 영빈관에서열렸다. 영빈관은 대통령 주재의 주요 공식 행사가 열리는 장소다. 기자들이 이
-
[단독]'학교 개방' 서울시조례 "상위법 위반" 유권해석 나와
지난해 연말 서울에서 '서울 공립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 공립학교는 운동장·체육관·교실 등의 학교 시설을 일반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해
-
최저임금 1만원 … 자영업자 보호책은 미흡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은 1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이내에 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행정체계를 완비해 정부 조치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은 속도감 있게
-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지킨다…이용섭 “민간 과하게 압박하지 않을 것”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고,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겠다고 공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
우상호 "재벌·검찰·언론 3대 개혁으로 구체제를 청산하겠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종택 기자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재벌ㆍ검찰ㆍ언론 3대 개혁으로 구체제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우 원내
-
[조원경의 ‘노벨경제학자의 은밀한 향기’ (25)] 실리콘밸리선 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할까
2015년 5월 최고 권위의 국제 미술제인 베네치아 비엔날레에서는 ‘모든 세계의 미래(All the World’s Futures)’라는 주제로 사회의 급진적 변화, 세상의 다양성과
-
새누리당 ‘물갈이설’의 진앙지 TK 정치의 앞날
박근혜-유승민 갈등 여파로 대대적 인물교체 기류 후폭풍… 해방 직후 ‘동양의 모스크바’로 불린 대구에서 야당의원 나올 가능성도 제기돼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
김무성 "노동개혁은 청년 일자리 창출, 재벌개혁도 병행해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진 뉴시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년세대의 꿈과 희망을 키우고, 국민 소득 3만 달러를 넘어 10년 내 5만 달러까
-
국회법 개정안 왜 문제됐나…“꼬리가 머리 흔드는 격” vs “정부 고유 권한 침해”
‘국회법 개정안’ 처리 논란은 국회와 정부 간의 해묵은 갈등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 동안 대통령령· 부령 등 시행령이나 고시·지침과 같은 정부의 행정입법이 이보다 상위
-
서울시, 경비·청소 등 근로자 420명에게 '최저임금의 120%' 준다
서울시가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1697명을 2017년까지 추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서울형 생활임금제(시급 6687원 보장, 최저임금 5580원의 120%) 적용 대상을 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