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시평] 민주화 30년 : 성찰과 과제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민주화 30주년과 촛불시위 1주년을 함께 맞는다. 촛불은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에 대한 격렬한 반명제였으니 민주화 30년의 도정이 얼마나 극적이었는지를
-
[송호근의 퍼스펙티브] 한국호의 순항은 통치의 정교함에 달려 있다
━ 문재인 정부 6개월 진단 내일이면 문재인 정부 출범 6개월이다. 처음에는 망가진 국가 기능을 회복하는 것도 어렵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기대 이상이었다. 우려도 많다. 검증
-
빈곤퇴치로 지방 서기 평가 … “3년 후엔 극빈층 없는 중국”
━ 시진핑의 신시대 선부(先富)에서 공부(共富)로 중국 공산당 대회 이틀째인 지난 19일, 각 지방 대표단별 회의 장면이 언론에 공개됐다. 비공개리에 진행되는 중앙위원
-
[절대권력 시진핑의 신시대②]선부론 넘어 공부론....양극화 해소는 시진핑 최대의 도전과제
중국 공산당 대회 이틀째인 지난 19일, 각 지방 대표단별 회의 장면이 언론에 공개됐다. 비공개리에 진행되는 중앙위원 선출ㆍ당장 개정안 이외의 비교적 덜 민감한 토론 내용을 공개
-
[브릭스는 지금 어디로] 잘나가는 러시아·인도, 주춤하는 중국, 흔들리는 브라질·남아공
러시아, 서방제재에도 경제·정치 안정 … 브라질·남아공, 정치 불안에 경제도 글쎄 9월 4일(현지시간)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만난 5개국 정상들. 왼쪽부
-
김정은 성장 딜레마에, 경제제재 장기전 끌고 가야 승산
━ 『북한 경제 베일을 벗기다』 저자 김병연 서울대 교수 신인섭 기자『북한 경제 베일을 벗기다』 체제경제학 권위자인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최근 『Unveiling the
-
"흙수저도 금수저 될 수 있다…소득계층 이동 가능성 아직 열려있어"
금수저·은수저·흙수저 등 일명 '수저계급론'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소득계층 이동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오후 전경련
-
[이정재의 시시각각] 핀셋 증세, 그럴 줄 알았다
이정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경제 관료들은 숫자에 살고 숫자에 죽는다. 정권 교체기, 요즘처럼 부자 증세니 탈(脫)원전이니 정책의 틀이 확 바뀔 때는 특히 더하다. 숫자를 얼마나
-
[김동호의 직격 인터뷰] “부자 증세보다 보편적 과세가 답이다”
━ 노무현 정부의 종부세 설계자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개혁을 할 때 쉬운 길로만 가면 안 된다”며 “지도자는 5년, 10년 뒤 미래상에 대해
-
[경제 view &] ‘절대적 소득격차 해소’ 치중하면 남미처럼 될 수도
유경준 한국기술대 교수 현 정부의 최대 화두는 양극화 해소이다. 전 정부에서 줄던 소득불평등도가 지난해 다시 증가한 것도 주요한 원인이다. 따라서 현 정부의 정책방향인 소득주도성
-
[서소문 포럼] 진보 경제정책에서 공감할 부분
김동호 논설위원 진보 정부는 재정을 물 쓰듯 한다는 인상을 준다.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복지를 확대하다보니 재정을 동원할 수밖에 없어서다. 보수 정당인 제1 야당과 보
-
경제 양극화, 정치 본토화 … 홍콩인들, 중국 호감도 바닥
━ 홍콩 반환 20주년 │ 특파원이 본 현장 1신 홍콩 도심 빌딩 외벽에 주권 이양 20주년을 기념하는 대형 LED 조명이 빛나고 있다. [예영준 특파원] 홍콩 중심부인 코즈
-
홍콩1신....중국과의 일체화 가속에 반중감정은 역대 최고
홍콩 도심 빌딩에 주권 이양 20주년을 기념하는 LED 문구가 걸렸다. 예영준 기자 홍콩 중심부인 코즈웨이베이의 낡고 비좁은 건물 2층에 한 때 국제적으로 유명세를 탄 서점이
-
일제 때도 이 땅엔 '먹어도 같이 먹고 굶어도 같이 굶자' 정서
한국 국민은 소득 불평등과 소득 격차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을까? 이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조사가 있었다. 2007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당시 서울대 등 5개
-
[이슈추적] 소득격차 해소 정책의 함정 "남미선 성장 막아 격차 더 확대"
문재인 정부의 화두는 ‘경제 민주주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6·10 민주항쟁 기념사에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취
-
[반복되는 브라질의 비극] 호세프 탄핵 주도한 테메르 탄핵 위기
브라질 최대 육류가공 업체 뇌물 스캔들로 타격... 세계 8위 경제대국 위상 흔들 브라질에선 연일 테메르 퇴진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한때 세계 7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던 브라질
-
장하성, “빈부격차 재난 수준”...무슨 근거로?
장하성 정책실장이 지난달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인선 발표 이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4일 빈부격차의 심각성을 제기하면
-
[경제 브리핑] 지니계수 등 소득분배지표 5년 만에 악화 外
지니계수 등 소득분배지표 5년 만에 악화 지난해 지니계수를 비롯한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소득분배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가구(가
-
빈부격차 박근혜 정부 말년에 심해졌다...지니계수 등 2016년 소득분배지표 악화
※ 전체가구 및 처분가능소득 기준. [자료 : 통계청] 지니계수를 비롯한 지난해 계층 간 소득분배지표가 전년보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불황 속에서 저소득층의 벌이가 좋지
-
서울 상위 20%소득, 하위20%의 7배…소득 불평등 심각
기사내용과 사진은 관계 없음. [중앙포토] 서울 시민들의 불평등이나 빈곤율이 전국 평균보다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구원이 25일 발표한 '2015년 서울 복지실태조사 심층
-
유전자·체질량지수 비슷한 사람 끼리끼리 결혼하더라
사람들은 유전자가 비슷하고 학력도 비슷한 상대를 배우자로 선호한다고 한다. 버락 오바마와 미셸 오바마는 인종, 큰 키, 고학력이라는 점에서 매우 비슷하다. [로이터=뉴시스] ━
-
멕시코서 아이 안고 구걸하는 여성들…시간당 7000원에 아이 빌려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아이를 안고 구걸하는 여성들이 아이를 ‘빌리고’ 있다고 멕시코 한인신문이 보도했다. 멕시코시티 [사진 멕시코시티 홈페이지] 신문은 “멕시코시티
-
[팩트체크] 노무현 정부 때 ‘소득분배 불평등’ 최악? 반만 맞고 반은 틀려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권 중 지니계수가 가장 나빴던 건 노무현 대통령 때다.” 지난달 28일 중앙선관위가 주관한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이같
-
지니계수, 노무현 대통령 때 가장 나빴다?…반은 틀리고, 반은 맞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 중 지니계수가 가장 나빴던 건 노무현 대통령 때다.” 지난달 28일 중앙선관위가 주관한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