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청 심사위원회

지자제 앞두고 교육도 「자치」 준비|각종 권한·업무등 이관작업 "착착" 직제·조례 개정… 위원회도 통폐합|시행방법 확정안돼 혼잡… 인원보충·재정확보가 과제

정치제도의 지방자치에 발맞춰 교육도 지방자치제 시대 준비에 눈코뜰새 없다. 교육자치에 대비, 일부 직제를 개편하고 자치법규정비, 중앙과 상부기관 권한중의 일부를 지방및 하부기관에

교총에 단체 교섭권/중앙ㆍ시도에 중재기구 설치

◎민자서 교원 지위향상 법안 확정 민자당은 10일 통합추진위원회를 열어 교원들의 지위향상 권익옹호를 위해 교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회(현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문교장관

정부 「중앙 인사 안」 신설키로

정부는 직업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중립성 유지 및 인사제도의 전면적 개선을 위해 대통령직속으로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노태우 대통령당선자가 이미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밝힌 바

이연홍 정치부기자|기구보다는 실천이 더 문제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을 계기로 한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정부 내에 곧 인권옹호를 위한 특별기구가 발족될 예정이다. 이번 고문사건을 계기로 들끓는 국민여론과 전에 없이 강력한 정

선관위 사무 처장 김형준씨를 선임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는 22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고 공석중인 사무 처장(차관급)에 김형준 중앙 공무원 교육원장을 선임했다. 김 사무처장 약력 황해 장연 출신 (52세), 고대 경제

공무원고충 사전해결

정부는 공무원의 근무조건·인사관리등 신상문제에 대한 고충 해결을 돕기 위한 「고충처리심사위원희」신설, 해당기관장이 이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하는 내용

이겸 낸 공무원 8명 정도

공무원 숙정 이후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낸 사람은 지금까지 8명선. 김용묵 총무처장관은 29일『이번 숙정으로 소청을 낸 사람은 8명 정도로 3급 이상 공무원은 1명도 없고

혹한도 즐겁기만…

중앙일보-동양방송이 국민학교 빙상연맹과 공동으로 마련한 제16회 전국국민학교 빙상대회겸 제1회 한·일친선 국민학교빙상교환경기가 11일상오9시 태능국제「스케이트」장에서 일본선수 10

"지혜모아 난국극복"

중앙청 영결식 상오9시55분 영정을 모신 선도차를 앞세우고 고박대통령의 유해를 안치한 운구차가 중앙청 동편문을 통해 영결식장에 들어섰다. 3군 조악대의 조악이 울러 퍼지는 속에 운

소청 심사위 개편론 대두

총무처 산하의 소청 심사 위원회가 본래의 구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별개의 독립 기구, 또는 총리실 직속 기구로 승격되어야 한다는 기구 개편론이 대두. 개편론의 근거는 공무원

경제 과학 심의회|문교부|법무부|상공부|소청 심사 위원회|총무처|수협|농협중앙회

공무원 교육 원장에 서재원씨 전보 발령

정부는 30일 동홍욱 소청 심사 위원회 위원장을 중앙 공무원 교육원 원장으로, 서재원 중앙 공무원 교육 원장을 소청 심사 위원장으로 전보 발령했다.

양산된 공무원 고위직

『정부조직법 상 정부의 국무위원이 19명이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장관급이 52명, 차관급이 71명, 차관보 18명, 1급이 1백95명으로 1급 이상 공무원이 3백36명이나 된다.

공무원임용에 정실

국회의 국정감사는 14일부터 법사 등 5개 위원회가 지방감사를 끝내고 중앙관서 감사에 착수했다. 총무처에 대한감사에서 공무원의 처우개선, 부정부패, 기강확립문제를 주로 따졌다. 김

금지사항 명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30일 상오 5·3 선거에 대비하여 선거법과 동 시행령 및 지난 22일 시·도 운영위 위원장 회의에서 지시한 11개 지시 사항을 근거로 한 「대통령 선거사무

김기선 교수 죄면은 부당|황산덕 교수엔 기각결정

정부 소청심사위원회는 4일하오 지난번 문교부의 중앙징계위원회에 의해 파면 결정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교수 김기선씨의 파면무효소원에 대해 문교부의 파면결의를 취소결정하고 서울대학교 법

파면을 취소

소청심사위원회는 4일 하오 지난해 11월 12일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의결된 서대문· 광화문·중부·동대문세무서 직원 20명에 대해 파면을 취소, 1개월 감봉처분으로 각각 경감하고

파면 재심 요구

전 서울대학교 법대교수 황산덕씨는 20일 하오 자신의 파면이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중앙소청 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 파면결정 재심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