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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분쟁해결기능 부전(不全)”… 이균용 “상고심 선별해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현재 사법부에 대해 “이대로 간다면 법원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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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의 인프라] 전국 소기업 중대법 비상 “뿌리산업 폐업 잇따를 것”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소규모 기업은 오너가 대부분 대표를 맡고 있다. 대기업과 달리 오너가 영업과 생산 등 세세한 것까지 처리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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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선 넘은 '오송참사' 檢 직접수사…침묵하는 野 속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구호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동하는 것일까.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수사 주도권이 경찰이 아닌 검찰로 넘어간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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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전에 A급 가수 요구” 지방 축제가 망하는 이유 유료 전용
모두가 힘들었던 코로나19 시대. 공연계도 큰 타격을 입었다. 대중음악 공연은 특히 비말 전파의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스포츠·연극·뮤지컬 등과 다른 규제를 받아야만 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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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남은 중대재해 TF…경영계 "형사처벌 수위 낮춰달라"
지난달 2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산하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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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 유지 관리도 총체적 부실"…중대시민재해 1호 가능성 커진 정자교 붕괴
올해 40세가 된 여성 미용사의 목숨을 앗아가고 20대 남성에게 흉추(가슴 부위에 해당하는 척추) 골절 등 중상을 입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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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조공사 현장소장, 조폭까지 낀 20개 노조와 협상해야 한다" [이두수가 소리내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나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면서 ‘절차탁마’라는 말이 노동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알았다. 처음엔 지식인들이 동료들이게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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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제빵공장 근로자 사망' 강동석 SPL 대표 등 5명 검찰 송치
경기 평택경찰서는 9일 지난해 10월 발생한 평택 SPL 제빵공장 사망사고의 책임을 물어 강동석 대표이사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 평택경찰서 평택경찰서는 지난해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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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년, 그룹 총수도 처벌 검토…재계는 "위헌" 맞대응
산업현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처벌 기준을 두고 혼란이 여전하다. 이미 기소된 업체들은 “법 내용 자체가 명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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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1년 다 돼 가는데…기업 75%는 “대응여력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개월이 지났지만 기업들은 대응능력을 갖춲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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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표들 만난 주호영 "법인세 인하, 끝까지 야당 설득"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소기업 입법과제 보고대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야 예산안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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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트렌드&] 국내 철도차량 조달 시장 ‘최저가 입찰제’ 우려 목소리 높다
품질·기술력이 아닌 업체 간 가격 경쟁 격화로 철도 부문 사고 잇따라 1단계 기술 평가 최저 점수 넘기면 2단계 최저가 써낸 업체 선정 구조 무리한 저가 수주, 납품 지연 등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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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처럼, 센 처벌에도 중대재해 안 줄었는데…英 마법의 보고서
현대로템이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동절기 철도차량 운행 안전 확보를 위한 사전 예방점검 서비스를 한다. 현대로템 관계자가 차량기지에서 전동차를 점검하는 모습. [현대로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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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봉화 광산 늑장신고·폐기물 불법매립 의혹 수사
경북 봉화군 아연광산 갱도 붕괴 사고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5일 3개 팀 18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꾸린 데 이어 7일에는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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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14시간 뒤에야 신고, 토사엔 수상한 성분…봉화 광산 의혹
경북 봉화군 아연 채굴 광산 매몰사고 열흘째인 4일 오후 11시쯤 구조 당국은 고립됐던 작업자 2명이 생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생환한 고립자들이 밖으로 나오는 모습.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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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셀프 수사" 비판에도…'이태원 특검' 안꺼내는 한동훈, 왜
2022년 10월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77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에서 경찰의 112 신고 부실 대응에 이어 지휘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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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제조업체 10곳 중 한 곳은 누출로 인한 산업·시민재해 유발 위험
2012년 경북 구미의 한 업체에서 불산가스가 누출돼 지역사회가 큰 피해를 입었다. CCTV를 통해 확인된 불산가스 누출 당시 상황. 가스가 순식간에 누출되면서 작업자를 뒤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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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이후 사망 겨우 9명 감소…또다시 여야 쟁점 됐다
지난 26일 경북 봉화군의 한 아연광산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고 발생 당시 지하 190m 위치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 2명은 닷새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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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검수원복 시행령 심사에 "헌법·법률상 아주 적법"
이완규 법제처장은 13일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법제처 심사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아주 적법했다"고 말했다. 이 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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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현장의 태움 문화, 플랫폼 노동으로도 확산된다"
의료현장의 지옥 같은 태움 문화와 해양 스포츠 서핑을 곁들인 장편소설 『덕다이브』를 펴낸 의사 겸 소설가 이현석.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좋은 소설은 네다섯 시간의 몰입을 너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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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칠 때 버린 담배꽁초처럼 ‘구멍’이 참사 불러
━ 인문학자의 과학 탐미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부실 공사로 인한 재해를 최대한 막으려는 최소한의 노력이다. 재해는 아주 사소한 부주의에서 오는 부실 공사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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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깎고 규제 풀어 ‘경제위기와 전쟁’
당·정·대통령실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하루 앞둔 15일 법인세 인하를 예고했다. 근로시간 구조 개편 등 규제개혁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민간경제 활력을 높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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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ㆍ정ㆍ대 법인세 완화 예고…권성동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당ㆍ정ㆍ대통령실이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하루 앞둔 15일 법인세 인하와 근로시간 구조개편 등을 골자로 한 '과감한 규제개혁'을 예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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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의 인프라] 산업안전법 힘 못 쓰던 미국도 근로자 동참하자 재해율 51% 뚝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한국에 노동조합이 생긴 건 1898년이다. 당시는 노조가 아니라 ‘조합’이라고 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임금 근로자라는 개념이 희박했다. 일하는 사람은 고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