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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 발전 가로막는 낡은 의료법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법은 학문과 산업발전에 필수요소다. 현대사회가 비약적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법이 사회구성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했고, 준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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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호스피스 선택권 제한은 위헌적
윤영호 서울대 기획부총장·한국건강학회 이사장 지난해 6월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의사 조력 자살을 합법화하는 ‘조력 존엄사 법안’을 발의한 것을 계기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인프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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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효과 없고 위헌 소지도 있어[김대근이 소리내다]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범죄자의 교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다. 그래픽=정근영 디자이너 엄벌주의와 중형주의라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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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특별인터뷰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노동개혁’ 당위론(當爲論)
“‘노사 법치’ 확립하면 격차 줄고, 고용 는다” ■한국노총에서 30년 몸담은 정책통, “노동개혁은 시대적 과제” ■“尹 정부가 ‘반노동’? 대다수인 미조직 노동자 보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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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죽인 사형수 석방될 뻔…한동훈이 띄운 '가석방 없는 무기형'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추진하고 있다. 1997년 이후 26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잇단 흉기난동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하지만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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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대통령 말고 헌법에 충성'해야 하는 이유
오늘은 제75주년 제헌절(制憲節)이다. 1945년 독립한 신생 국가 대한민국이 1948년 7월 17일 당시 이승만(1875~1965) 국회의장의 건국 헌법 공포를 기점으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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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말고 헌법에 충성'해야 하는 이유 [장세정의 시선]
장세정 논설위원 오늘은 제75주년 제헌절(制憲節)이다. 1945년 독립한 신생 국가 대한민국이 1948년 7월 17일 당시 이승만(1875~1965) 국회의장의 건국 헌법 공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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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외관계법(2023년 제정) 전문 (번역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2년 11월 15일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자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위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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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화장·장례를 한번에…어느 장례식장 ‘70만원 상품’ 유료 전용
돈이 없는 사람은 가난하단 이유로 안락사에 내몰릴 것이다. 안락사는 부자들의 전유물이다. 스위스 ‘자살 관광’만 해도 1000만원은 족히 든다. 여기 안락사를 둘러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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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도 안락사 검토…마크롱 "임종 선택 모델 만들겠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엘리제궁에서 프랑스의 안락사 합법화와 관련해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프랑스 정부가 적극적 안락사 도입 검토를 포함해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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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질문 받은 정정미 "헌재 결정 그 자체로 존중돼야"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기 위해 발언대로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여ㆍ야는 29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배상안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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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이원석 총장 취임 뒤 '항소 포기' 잦아진 검찰..이유는?
━ 검찰의 ‘기계적 항소’ 관행 달라질까 강찬호 논설위원 “선생님, 저희(검찰)도 이 사건을 중요한 사건으로 보아 항소 여부에 대해 여러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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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기각', 혼인신고 '반려'…'동성 커플' 소송 20년 보니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선고 직후 서울고법 앞에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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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의사조력자살’ 전향적으로 볼 때다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한국건강학회 이사장 “의사 조력자살을 ‘조력 존엄사법’이라는 이름으로 합법화하는 것은 자살을 포장하는 것이다.” “개인의 신념과 반대된다는 이유로 배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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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아니면 괜찮아...논란의 '전신형 리얼돌' 수입 허용했다
지난 2019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 감사에서 당시 무소속 이용주 의원(오른쪽)이 리얼돌 산업화를 주장하며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인용 기호품일까, 여성 인권을 침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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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엄마 감사해요"...수퍼 태풍, 수퍼 달러, 수퍼 보름달 (5~10일)
9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태풍 힌남노 #영국 트러스 신임총리 #이재명 #김혜경 #OPEC+ #중국 지진 #해외여행 면세한도 #검수원복 #검수완박 #종부세 #국민의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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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상 첫 빅스텝?…손흥민의 토트넘 13일 화끈한 승부 [이번 주 핫뉴스] (11~17일)
7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토트넘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 #기준금리 #빅스텝 #KBO 올스타전 #디폴트옵션 #수퍼문 #옐런 미 재무장관 #주민등록증 모바일 서비스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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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 33명 만났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건 '사형'이 아니었다 [김대근이 고발한다]
한국천주교 정의평화위 소속 사제가 손에 든 사형제 폐지 주장 팻말. 배경은 헌법재판소. 그래픽=김은교 기자 ■ 「 1997년 12월 30일의 23명 집행 이후 한국에선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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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만들기] 한·일 화해는 아시아 항구적 질서 만드는 출발점
━ 위기의 한일관계 연속 진단(26) 한·일 관계 개선의 기대감 속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지만, 실질적인 진전의 물꼬를 트기가 쉽지 않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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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의 화두, 웰다잉(Well-Dying)]“준비 안 된 안락사 사회적 타살 될 수 있어”
━ [SPECIAL REPORT] 존엄사 신중해야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현재 죽는 과정이 고통스러운 이유를 찾는 게 먼저다. 죽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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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의 화두, 웰다잉(Well-Dying)]“콧줄 단채 죽고싶지 않아” 국민 76% 안락사·조력자살 찬성…죽음의 질 개선해야
━ SPECIAL REPORT “지금 아버지의 모습은 사람의 형상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예요. 이미 임종실에 두 번이나 들어갔다가 나오셨을 정도로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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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간 하리수 고백 "당당했던 나, 집에선 입도 안 열었다"
방송인 하리수씨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주최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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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국회·검찰 동시 저격?…"적법하게 입법, 공평하게 법 집행"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3년 만에 정식으로 열린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은 25일 "법치주의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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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류 편승, 망하는 길"…민주당 의원들 과거 檢사직 글 화제
시류와 여론에 편승해서 무책임한 결정을 하는 풍조를 경계해야 한다. 그 길은 넓고 편한 길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인간 존엄과 자유민주주의 헌법가치를 지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