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서류 수수료 평균9·8%인상
서울시는 13일 수수료 및 사용료의 징수 조례개정안을 마련, 인감증명등 79종의 민원서류발급수수료와 종합운동장사용료등 36종의 시립운동장시실 사용료등 모두1백15종의 공공요금을 최
-
빠르면 내달시행
증로·중구등 4대문안에서만 30분에 5백원, 그밖의 지역에서는 2백원씩 받고있는 시영주차장 요금이 앞으로 신촌·영등포일부, 영동·천호동·청량리·잠실등 교통영향평가대상지역인 5대 부
-
풍치지구에 차고시설 허가
서울시내 자연녹지지역중 풍치지구로 지정된 곳에도 늦어도 9월부터는 버스·택시차고와 자동차강습소등이 들어설수 있게된다. 이에따라 소음·매연공해로 주택가 주민들과 잦은 마찰을 빚고있는
-
평준화 조정권 위임등|교육법 개정안을 성안|법제처심의 회부
문교부는 8일 교육자치제 세부사항및 고교평준화지역 조정권 위임등을 골자로한 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의에 넘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회에서 교육위원을 선출할때는 단
-
성남·이리·군산·원주·천안등 9 개시|고입 평준화 해제 내달 확정
고교평준화 지역조정권이 각 시·도교위에 위임되면서 89학년도 입시부터 현행 평준화 적용을 해제, 고교별 입시를 시행하는 지역이 6월말까지 확정된다. 문교부는 20일 고교평준화시책
-
대도시 고교평준화 지방의회 구성후 결정
고교평준화제도 개선을 위한 평준화지역 조정권이 전국 시·도교위에 일괄 위임돼 각시·도교위 조례로평준화제도 유지·해제가 결정된다. 문교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고교평준화제도 개선안
-
읍면동장 자격기준 강화
지자법 시행령 의결 국무회의는 28일 시·읍의 설치기준과 읍·면·동장의 임용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조정을 위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
-
동구와 무역사무소 상호 설치|나상공 국회보고 기업체 지사·합작투자 권장
국회는 26일 건설·운영을 제외한 11개 상임위를 일제히 열고 소관부처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이는 한편 국회의원 선거법등 각종법안소위의 활동에 들어갔다. 이에앞서 국회는 25일 7개
-
지자제 시·군·구 동시실시
지자제실시방안을 놓고 협의를 계속해온 정부와 민정당은 내년1월 2백36개 시·군·구에서 동시에 지방자치제를 실시키로 사실상 결론을 내린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오는 5월4일
-
지방· 교육자치제안 내용
전문 1백 69조 부칙 12조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그동안 공청회와 당정협의등을 통해 골격이 결정된 지방의회 구성등 지방자치 행정체계를 규정했다. 개정안 부칙은 지방의회를 내년 상
-
고속도로 통행난·도심 주차난|근본책없이 규제에만 치중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없고 「규제」만 있다. 고속도로가 붐비니 통행료가 올랐다. 주차장이 모자라니 주차비를 올려 이용을 억제한다. 생활수준의향상에 따라 오래전부터 예고되어온 「자
-
아파트 연립주택 쓰레기 수거료 비싸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주민들이 단독주택주민들에 비해 2∼3배나 비싼 쓰레기청소요금을 물고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 현행 아파트와 연립주택청소요금은 서울시가 83년 12월 다량오물배출
-
공영주차장 요금인상
서울시는 공영주차장의 1회 주차요금용 l급 지(도심)와 2급 지 (외곽) 모두 인상, 1구획(보통승용차기준)당 30분마다 1백50원인 것을 2백원으로, l급 지는 현2백원을 5백원
-
직제 확대 안 각의서 통과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어 직할시 부시장·부지사·시장·일부 구청장의 직급상향조정, 서울시 부 구청장 직 신설·내무부 지방 개발국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
-
소개한 중개물건에 잘못 있으면 손해배상 의무화
민정당은 24일 정책위산하 내무분과위를 열어 국회에 제출될 부동산소개업번안, 소방법개정안,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개정안 등 6개 심안을 심의했다. 부동산소개업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
-
자투리땅 건축기준도 완화
서울시는 풍치지구 및 미관지구의 건폐율과 용적률 형질 변경 등의 기준을 대폭 완화시킨 데 이어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자투리땅의 건축 기준을 완화하고 주민 편의 시설이 들어설 수
-
풍치지구|건축규제 일부완화
풍치지구안에서의 건축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서울시는 22일 풍치지구안에서는 대지면적 4백20평방m (l백27·3평) 이상인 경우에 한해 건축허가를 내주던것을 고쳐 앞으로는 공부상
-
중앙부처 자문위 존속
정부는 당초 폐지키로 했던 중앙 각 부처 및 시·도·군·구의 정책자문위 운영방침을 바꾸어 시·군·구 등 일선지방의 자문위는 없애되 중앙부처 및 청의 자문위는 위원수를 30명정도로
-
서울·인천·경주·울산하수도료 내년 10월부터 징수
서울·인천·경주·울산의 4개 도시 하수도 사용료가 83년 10월1일부터 징수되게됐다. 김종호 건설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22일 열린 국회건설위 하수도법개정심사소위(위원장 임방현
-
18일 이후 산 집은 양도세 5% 적용
당면 경제대책 실무협의회(위원장 정인용 경제기획원 차관)는 21일「5·18」경기활성화 대책 세부추진계획을 마련, 공동주택 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면제범위 확대를 6월 1일부터 실시하
-
건물용적율 지역 특성 따라 달리
건설부는 집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창문면적(채광면적)의 비율을 대폭 낮추기로 하는 한편 현재 전국적으로 똑같게 규정하고 있는 용적률 (바닥면적에 대한 건물의 총면적)
-
풍치지구내 건축이 쉬워진다|서울시 건물높이 8m를 12m까지 허용
서울시는 29일 풍치지구안의 건축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자연환경보전지구·공항지구·고도지구등. 5가지 도시계획 용도지구를 신설하는등 건축조례개정안을 확정,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
자투리땅에도 건축을 허용
건설부는 민원절차의 간소화 및 국민재산권의 보호 등을 위해 건물용도변경 허가대상의 축소, 지역별 용도제한 및 일조권 규정의 완화, 건설부 장관 권한의 대폭적인 하부위임 및 시장·군
-
인·허가 소방업무 수수료|5월부터 백%인상
서울시는 23일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 소방업무수수료를 2배(1백%)씩 올려 5월1일부터 실시키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인상된 수수료는 유루·화공약품등 인화성위험물의 제조·저장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