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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애의 시시각각] 민주당, 대법원도 마비시키나
고정애 논설위원 1988년 현행 헌법 아래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대법관 후보자는 80여 명이다. 두 명을 빼곤 모두 ‘후보자’ 꼬리표를 뗐다.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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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만 흔들기→미사일→상륙" 日 예측한 침공 시나리오
최근 일본 해역 주위의 중국군 활동 현황. [일본방위백서 2022] 지난 22일 일본 방위성은 2022년판 방위백서에 전쟁을 의미하는 ‘대만 유사(有事)’ 상황을 처음 기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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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놈의..." "듣기 거북한 말씀"…남북회담 기록 첫 공개
1971년 8월 20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적십자 쌍방 파견원의 첫 접촉. 연합뉴스 1971년 8월 20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 남북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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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해마공엔 음해마공…나찰수의 걱정은 따로 있었다 [이정재의 대권무림②]
이정재의 정치풍자 무협판타지 대권무림 대권무림.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2화 법가쟁명(法家爭鳴):법 익힌 자들이 서로 뽐내다 나찰수(羅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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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압수수색 시간까지 靑 실시간 보고"…황운하 "경찰청 보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왼쪽부터)과 송철호 울산시장,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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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고시 29회죠? 전 24횐데"…하루종일 홍남기 압박한 與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이날 홍 부총리를 향해 확장적 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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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심야 열병식, 신형 SLBM 공개…태영호 “선제 핵공격 가능성 시사”
북한이 지난 14일 노동당 제8차 대회를 기념하는 열병식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TV가 15일 보도했다. 열병식을 지켜보던 김정은 위원장이 만족한 듯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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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따질 것 다 따졌다…절차적 정당성 강조한 '디테일' 전략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왼쪽), 이석웅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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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막장전…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수사의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현직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에 이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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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한국전쟁 70년의 절대 전환 절실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20세기의 인류사적 비극인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서도 이 땅의 공고한 평화는 아직 멀다. 특히 비핵평화의 길은 더욱 멀어지고 있다. 부끄러워 후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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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양숙 미행 유죄, 김미화 퇴출 무죄" 원세훈 7년형 더 받았다
이명박 정부 당시 원세훈(오른쪽) 전 국정원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직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중앙포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시절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의 눈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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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8개 혐의 병합 재판…檢, 징역 15년·추징금 198억원 구형
지난 5월 8일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작성 등 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공판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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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선거 때부터 '박원순 죽이기' 시작됐다니…진상조사 해달라"
박원순 서울시장. [중앙포토] 지난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보경찰'이 나경원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캠프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의 2일 보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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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제압문건’ 전 국정원 간부들에 실형선고
이명박정부에서 ‘박원순 제압문건’ 작성·실행 등 야당 정치인과 진보 성향 연예인들에 대한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정보원 간부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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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김제동·윤도현 압력’ 전 국정원 고위간부들, 1심서 징역형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과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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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 Mr. 밀리터리] '특권 기무사' 힘뺀다더니…안보사 더 큰 괴물 만드나
━ ━ 기무사 개혁 폭염 속에 핫 이슈 중심에 섰던 국군기무사령부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꾸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단 마무리되는 듯하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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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하극상→데스매치…계엄문건 3가지 시나리오
━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은 어떤 경위로 작성됐을까.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누구의 지시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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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송영무, 기무사 계엄령 문건 청와대에 이미 보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1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지난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의혹을 수사 할 특별수사단장으로 임명된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대령에게 임명장을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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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기무사 계엄령 문건 靑에 보고했다"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 특별수사단장으로 임명된 전익수 공군 대령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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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원전·개헌 … 갈등만 키우는 ‘기울어진 위원회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0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를 이끌 정해구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정책기획위원회는 모든 국정과제를 총괄하면서 기획해야 하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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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싱크탱크 부탁했지만…‘기울어진 위원회’ 연쇄 부작용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0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를 이끌 정해구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정책기획위원회는 모든 국정과제를 총괄하면서 기획해야 하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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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원세훈 전 원장 자금유용ㆍ뇌물 등 혐의 추가기소
원세훈 전 국정원장. [중앙포토]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사건으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67ㆍ구속)이 전직 대통령들과 관련한 불법공작을 위해 국정원 자금을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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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MB 국정원, 대북공작금 빼돌려 정치인 불법사찰”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포청천 공작이라는 이름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대북공작금을 유용해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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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어버이연합 장부, '집회 삭발식'은 200만원"
[사진 MBC PD수첩 캡처] 16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국정원과 가짜 보수'라는 주제로 박원순 서울시장 사찰과 관련된 진실을 파헤쳤다. 이날 방송은 더불어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