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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고유권한 인정하되 과정 공개로 의혹 없애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주재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 특별사면제도의 개선을 주문했다. 박종근 기자 관련기사 프랑스,

중앙선데이

2015.05.10 00:16
[시론] 비정상적 사면을 정상화하려면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발전하게 됨에 따라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군주 시대로부터 내려오는 절대적 권위다. 하지만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 있는

중앙일보

2015.04.30 00:29
[중앙시평] 상품권으로 전락한 사면권

김 진논설위원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가의 형벌권에 피해를 준다. 검찰과 법원이 범죄를 징벌했는데 대통령이 이를 없애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국가에 피해보다 이익이 되도록 사면권

중앙일보

2015.04.29 00:05
[논쟁] 기업인 사면해야 하나?

논쟁의 초점 　최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 언급한 후 기업인 사면론이 확산되고 있다. 경제부총리와 재계가 어려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인 사면을 검토해야

중앙일보

2014.10.03 00:15
6000명 사면 … 기준은 초범·과실·생계형

다음 주 설을 맞아 단행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사면은 대규모가 아니라 최소한의 생계형 민생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의 형태로 이뤄진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정되는 대상자는 초범

중앙일보

2014.01.25 00:38
[고정애의 시시각각] 사면의 추억

고정애논설위원 매번 느끼지만 국회의원들의 표현력은 놀랍다. 기상천외한 말로 정곡을 꿰뚫곤 한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 늘 “지금이 최악”이라고 선언하는 버릇이다. 돌이켜보면

중앙일보

2013.01.31 00:40
'MB 특사' 비난 여론에 靑참모 "인간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왼쪽 둘째)이 29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특별사면 안건 등을 다룬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결국 특별사면을 했다. 임기 중

중앙일보

2013.01.30 01:53
아랍권과 친분 활용, 궁지 몰린 이스라엘에 원유 대줘

사면권은 군주주권시대 왕이 행사하던 은전권이다. 왕조를 창업하든가 아니면 잦은 천재지변으로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면 군주는 대사령(大赦令)을 선포해 민심을 어루만졌다. 당시는 왕이

중앙선데이

2012.10.07 02:10
“박근혜 직접 관여 안 했지만 큰 틀에서는 방향 같아”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의원 23명이 16일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중대한 경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골자다. 사진은 지난달

중앙일보

2012.07.16 02:16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은 법 왜 만드나

조용철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유관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의 최병일(54·사진) 원장은 10일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6월 1차 토론회에 이은 후속 논의다. 1차

중앙선데이

2012.07.15 01:33
대통령 되면 특별사면 안 한다 … 박근혜 공약으로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리 특권층에 대한 대통령 특별사면을 하지 않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 3·1절, 광복절 등 국경일 때 대통령이

중앙일보

2012.07.05 01:27
올 광복절 특사 없다 … MB 정부 들어 처음

올해 ‘광복절 특사’는 없다. 현 정부 들어 8·15 사면이 없는 건 올해가 처음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8일 “이명박 대통령이 올 8·15 때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을 하지 않

중앙일보

2011.07.29 00:25
[사설] 사법 정의 흔드는 사면권 남용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 임기 내 비리 불용(不容)과 정치적 사면 배제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어제 단행된 특별사면과 징계 면제 내용을 살펴보면 이 같은 원칙이 모두 무너졌다. 지난달

중앙일보

2010.08.14 00:13
박정희 “유신헌법 대통령 선출 방식, 내가 봐도 엉터리”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1970년대 한국 경제의 고속성장을 이끈 주역인 남덕우(85·사진) 전 국무총리가 회고록을 냈다. 『경제개발의 길목에서』란 제목의 남 전

중앙선데이

2009.09.20 11:37
박정희 “유신헌법 대통령 선출 방식, 내가 봐도 엉터리”

1970년대 한국 경제의 고속성장을 이끈 주역인 남덕우(85·사진) 전 국무총리가 회고록을 냈다. 『경제개발의 길목에서』란 제목의 남 전 총리 회고록은 22일부터 시판된다. 중앙

중앙선데이

2009.09.20 01:28
측근 제외한 생계형 사면 … MB 지지율엔 어떤 영향?

사면(赦免)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국민에게 행사하는 최고의 은전이다. 삼권분립이 기초인 현대 민주주의 나라에서 과거 군주정처럼 사법권을 일시에 무효화하는 권한이 대통령의 사

중앙일보

2009.07.28 02:36
DJ·盧 정부 때만 12만 명, ‘법 위의 특별사면’ 되풀이되나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사면권을 오·남용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전직 대통령들의 특별사면에 대해 “법과 원칙을 무시한 빚 갚기, 봐주기 사면”이란 비판이 잇따

중앙선데이

2008.08.10 01:49
“광장민주주의가 판치면 무법천지 약육강식 될 것”

고희를 넘긴 노(老) 변호사는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듯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명예대표변호사인 김인섭(72·사진) 변호사 얘기다. 그는 27일 재단법인 ‘굿 소사이어티’가 건국 6

중앙일보

2008.06.28 01:30
‘사면심사위’ 있으나마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를 한 달여 앞둔 올해 1월 1일 경제인·공직자·정치인 등 모두 75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해줬다. 당시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은 형 확정 4일 만에 사면

중앙일보

2008.03.27 01:41
민주당 ‘물갈이 공천’주역 박재승 인터뷰

통합민주당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이 9일 서울 당산동 당사에서 도시락으로 저녁식사를 해결하며 인터뷰하고 있다. 보안 유지를 위해 공심위원들은 대부분 도시락으로 식사한다. [사진=조용

중앙일보

2008.03.10 02:28
노 대통령 ‘막판 떨이 사면’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1일 임기 중 마지막 특별사면 등을 실시했다. 특사·감형·복권 대상자는 모두 75명이다. 경제인 21명, 전직 정치인·공직자 30명, 공안사범 1

중앙일보

2008.01.01 04:30
[사설] 임기 말 정치인 특사 안 된다

특별사면이 연말께 단행될 모양이다. 연말인 데다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라는 점에 편승해 또 한번 법치주의가 유린될 상황이다. 사면권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중앙일보

2007.12.25 00:05
[시론] 사면권 남용에 흔들리는 법치

　노무현 대통령은 59회 제헌절인 17일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우리 헌정제도 다시 손질해야 합니다’라는 글에서 현행 헌법을 “우리 정치의 후진성에서 비롯된 후진적인 제도”라고 폄

중앙일보

2007.07.19 20:40
[사설] 대사면 거부한 사르코지의 법치주의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혁명기념일’(7월 14일) 대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해마다 혁명기념일이 되면 대통령이 대사면 명령서에 서명하는 것은 프랑스의 오랜 관행이었

중앙일보

2007.07.09 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