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서] 소주성, 빈약한 통계 위에 세운 모래성이었다
김도년 경제정책팀 기자 한국 경제가 성장한 만큼 내 월급은 올랐을까?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지만, 이를
-
[취재일기]소주성, 빈약한 통계 위에 세운 모래성이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1월13일 오후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소득주도성장’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소득
-
노동자가 경제성장 과실 덜 받는다며 소주성 밀어붙였는데…
박종규, 박정수, 주상영(왼쪽부터). 소득주도 성장(소주성) 정책의 전제가 된 ‘임금 없는 성장’ 담론이 오류에 기초해 있다는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지적이 일자, 학현학파
-
첫 당정청 회의 나선 이인영 “당의 주도성 높여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집권 3년 차를 맞아 민생입법과 개혁과제 실현을
-
[단독]학현학파 반박에 서강학파 재반박...소주성 공방 시즌2
━ '임금 없는 성장' 이어 '노동소득 분배' 두 번째 쟁점으로 소득주도 성장(소주성) 정책의 전제가 된 '임금 없는 성장' 담론이 오류에 기초해 있다는 박정수 서강대
-
안 바뀌는 文대통령 경제인식 '프레임'…"정책 부작용 엄밀히 봐야"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뉴시
-
심재철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말 못하는 '홍길동 정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중앙포토] 자유한국당이 8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안보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
경제진단 극과 극…서강학파 “소주성은 오류”, 학현학파 “더 속도내야”
오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앞두고 국내 저명 학자들이 같은 주제로 전혀 다른 색깔의 주장을 펼친다. 하나는 성장을 중시하는 ‘서강학파’가 이끄는 서강대 남덕우기념사
-
[강찬호의 시선] 文 만난 이홍구 "사면초가 아는 듯한 표정"
강찬호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해 강하게 얘기했다. ‘하시는 일이 정의롭긴 한데 성과 없는 건 바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정권에 치명타가 됩니다’라고 말이
-
오세훈, 최저임금 등 文정부 정책 비판…"제정신 아냐"
8일 서울 건국대에서 열린 '문정권 2년 평가 및 대한민국의 미래' 토크콘서트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발표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 오세훈 전 서울
-
[사설] 사회원로도 ‘소주성’ 걱정…문 대통령 ‘경청’만 할건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사회원로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국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달 3일 경제계에 이어 두 번째 원로와의 대화 행보다. 오찬에서 한 참석자는 “소득주도성장의
-
박종규 “임금 없는 성장이 오류? 보수 정부도 정책에 썼다”
그래픽=김현서 기자 kim.hyeonseo12@joongang.co.kr ━ 박종규 靑 기획관, '임금 없는 성장' 반박 논문에 재반박 박종규 청와대 재정기획관. [사진
-
[중앙시평] 지난 2년, 앞으로 20년, 위기의 한국 경제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지난 2년 한국 경제를 후세는 어떻게 평가할까? 아마도 급진적인 좌파 학자들이 주도하여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실험했으나 바라던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할
-
[단독]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전제, '임금 없는 성장'은 틀렸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13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소득주도성장’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특
-
[인사] 기획재정부 外
◆기획재정부▶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파견 안상열▶소득주도성장추진단 파견 주태현▶기획재정부 정인권 이상윤 신상훈▶홍보담당관실 안순헌▶사회적경제과 윤영수▶재정전략과 강승민▶타당성심사과
-
이정우 “민주노총, 버스타기 거부하면 빼놓고 출발해야”
이정우. [연합뉴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방향이 잘못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중략) 민주노총 없는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 노무현
-
盧청와대 정책실장 이정우 "민노총 대화 거부하면 빼라"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방향이 잘못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중략) 민주노총 없는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
-
한국당, 틈 날 때마다 '文=차베스' 언급···與 "어이없다"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이 여의도 정치권에 끊임없이 소환되고 있다. 한국과는 무려 1만5000㎞나 떨어진 나라에서, 6년 전 사망한 그는 왜 여의도에서 되살아난 걸까.
-
최저임금의 배신···20대 "알바 못 구해 생계 더 막막"
━ 불안한 대한민국 ②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고용과 생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자가 채용게시판을
-
[사설] 한 달 만에 뒤집힌 섣부른 경기 낙관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간된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에서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지적했다. 생산·투자·소비 등 주요 실물 지표가 부진한 흐름을 보인다고 우려했다. 한 달 전
-
[이현상의 시시각각] 도덕의 굴레쯤은 벗기로 한 걸까
이현상 논설위원 갑자기 실용주의자라도 된 걸까. 청와대는 이제 사람을 쓰면서 능력만 보기로 한 것 같다. 온갖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장관들을 눈 하나 깜짝 않고 임명했다. 다른
-
이해찬 "이 상황 그대로 갈수 없다" 당청관계 변화 예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연합뉴스] 4ㆍ3
-
[팩트체크] 문 대통령이 ‘족보’ 있다는 소주성→“검증 안 된 이론모형”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현 정부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소주성)’에 한 번 더 힘을 실어줬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에서 소주성에 대해
-
[팩트체크] 文이 족보있다는 소득주도성장···"검증 안 된 가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현 정부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