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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그룹 수사, 규제 완화는 실종 … 속 타는 재계
10일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간담회에 참여한 10대 그룹 전문경영인(CEO). 왼쪽부터 권혁구 신세계 사장, 금춘수 한화 부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김준 SK 수펙스추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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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정위·금융당국까지 채찍만…재계 “어찌하오리까”
정부의 서슬 퍼런 재벌개혁 정책에 대기업이 납작 엎드리고 있다. 검찰ㆍ경찰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금융당국 등의 전방위 압박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재계에선 잘못된 점을 바로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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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따라 삿포로까지…위기의 아베 극진한 대접
중국의 총리 자격으로는 11년만에 일본을 국빈 방문한 리커창 (李克强) 총리를 위해 아베 신조 (安倍晋三)총리가 극진한 대접에 나섰다. 9일 정상회담에 나선 아베 신조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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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하는 것은 부당"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현행 법령에서 정신장애인의 자격·면허를 취득을 막는 결격 조항이 폐지 또는 완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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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감독이 행정의 마무리 돼서는 곤란, 소신 갖고 브레이크 밟을 것"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금융 감독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윤 원장은 8일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취임사에서 "금감원을 둘러싼 다양한 외부 이해 관계자로 인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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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갑질 근절 잘했고 최저임금 과속 무리수
━ 문재인 정부 1년 경제정책 │ 전문가 40명에게 물어보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문재인 정부 1년간 시행된 경제 정책 중 최악의 정책으로 꼽혔다. 반면 ‘갑질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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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성장률 3.1% 성공적? 세계 경제성장률은 3.8%
━ 문재인 정부 1년 경제정책 “성장률이 3%를 넘기면서 어느 정도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세계 경제와 비교하면 아쉬운 실적이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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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잘해” 45% “재건축규제 잘못” 38%
━ 문재인 정부 1년 경제정책 문재인 대통령이 4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중앙일보의 대통령 취임 1주년 설문조사에서 경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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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 맞벌이 30대도 가능...아파트 당첨 쉬운 '특공'에 혹시 나도 자격 있을까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미성년자 특별공급 당첨이 대대적인 제도 개편을 불러왔다. 대상 주택 가격은 제한되지만 물량은 크게 늘고 자격도 완화됐다. 결혼 6년 차로 자녀 둘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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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년] 세계 경제와 더 벌어진 격차…소득주도 정책에 매달려 성장은 소홀
“운이 좋았다. 세계 경제와 비교하면 부진한 실적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지난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 3.1%다. 2014년 이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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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년] 최악 정책은 최저임금 급격 인상, 최고는 갑질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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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년]대출규제가 잘한 정책…용수철 효과로 강남 집값 과열, 공급 부족 해결이 숙제
“요즘에는 하루에 전화 1~2통 받기가 힘들어요. 집을 팔려는 사람도 사려는 사람도 확 줄었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한 공인중개소 대표의 얘기다. 지난 3~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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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방위 먼지털이식 압박에 기업만 멍든다
지난 정부에서 ‘금융개혁’은 금융 당국의 과도한 규제를 풀어 금융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금융의 삼성전자’를 키우자는 주장도 같은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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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추천 이사제 주장 윤석헌, " 난 호랑이 띠가 아니다"
윤석헌 윤석헌(70·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호랑이’라는 세간의 평가에 개의치 않는 듯 했다. 윤 원장은 6일 본지 기자와 통화에서 “저는 호랑이 띠가 아니다”라며 껄껄 웃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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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노동이사제’ 소신 … “늑대 대신 호랑이 만난 격”
━ 김기식 후임 금감원장 임명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오후 활짝 웃으며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재벌들과 관료들은 늑대 피하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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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해체, 좀비기업 정리"…윤석헌 금감원장의 소신은
“금융위원회의 문제는 금융 관련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을 모두 관장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동차의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묶어 놓은 셈이죠.”(『비정상 경제회담』 p.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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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마누엘 칼럼] 국가 운영 시스템의 붕괴 보여준 미세먼지 대책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지구경영연구원 원장 한국에서는 지난 10여 년 동안 공공의 문제를 규명하고 해결책을 수립해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정부의 능력이 급격히 저하됐다. 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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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기’ 키운다더니, 비실한 인터넷은행 하나 더?
금융권에 등장한 ‘메기(인터넷 전문은행)’가 1년 만에 힘을 잃었다. 혁신의 주역이 되기는커녕 치열한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정부가 약속한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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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편중·원화 강세 우려되는데 … 수출 감소는 착시?
부산 신선대 부두에 접안한 컨테이너선에 화물이 선적되는 모습. 4월 수출 증가율(전년 동월대비)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향후 수출 전망이 엇갈린다. [연합뉴스] 수출 증가율이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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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벤처펀드, 공모형에 공모주 10% 더 몰아준다
출범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코스닥 벤처펀드가 수술대에 올랐다. 공모펀드에 불리하고 사모펀드에 유리한 구조를 금융 당국이 손질한다. 공모펀드에 공모주 물량을 최대 1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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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중앙] 영화를 통해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을 느껴보세요
2004년부터 세계 각국의 영화를 통해 다양한 환경 이슈를 알린 서울환경영화제(Seoul Eco Film Festival․SEFF)가 5월 17일부터 23일까지 열립니다.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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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원의 부동산노트] 강북 사는 새댁 영미, 강남 아파트 임대 왜 안 되나···행복주택 제한 논란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지난달 특별공급 10대 당첨자가 나온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개포 아파트 견본주택. 정부는 특별공급 주택을 9억원 이하로 제한하겠다고 밝히고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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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잇는 백두대간…백두산~지리산 마루금 길이는?
백두대간 白頭大幹 백두대간의 장엄한 모습. 강원도 인제 점봉산에서 바라본 설악산의 모습이다. [사진 녹색연합] 27일 남북한 정상은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다.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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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트럼프도 모르는 미국 경상수지 적자의 비밀
이한규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 미·중 무역 갈등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서로 상대국의 주요 수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가 싶더니, 곧이어 수백 개가 넘는 추가 제재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