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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수펑크 ‘역대 최대’인데…안 쓴 예산도 ‘역대 최대’
2024년 2월 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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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예정된 세금 전쟁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해내야 할 시대적 과업을 세 개 정도 꼽으라면 필자는 주저 없이 세금의 정상화를 포함할 것이다. 한국의 조세 현실은 한마디로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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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경제에 손실 입히는 세금…혁신기업 등장도 막아"
━ 글로벌 이슈 떠오른 상속세 에이먼 버틀러 애덤스미스연구소(ASI) 소장은 40여 년간 전 세계 시장경제 정책을 연구해온 자유시장주의자다. [사진 ASI] 상속세가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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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정책 왜 줄잇나 했더니…개미 상당수가 수도권 2040
주식 공매도 전면 금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한 증시 대책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주식 개인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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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향해 쏟아지는 尹 묻지마 구애…'산토끼' MZ 표심 노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ㆍ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뉴스1 주식 공매도 전면 금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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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이어 취준생 표심 잡기?…정부, 공기업 채용 다시 늘린다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에서 2만400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1년 전보다 2000명 늘렸다. 공공부문 긴축 기조를 유지하던 윤석열 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젊은 층의 표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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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 취준생' 총선 표심 잡기?…5년 만에 공기업 채용 늘린다
지난 1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 준비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에서 2만4000명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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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누울 자리도 안 보고 발만 뻗는 감세 정책
━ 역대급 세수 펑크에도 총선 앞 감세책 양산 ━ 세제개혁 청사진은 없이 증시 부양만 노려 ━ 누더기 세제 고치고 중장기 재원 고민해야 지난해 정부가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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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누울 자리도 안 보고 발만 뻗는 감세 정책
━ 역대급 세수 펑크에도 총선 앞 감세책 양산 ━ 세제개혁 청사진은 없이 증시 부양만 노려 ━ 누더기 세제 고치고 중장기 재원 고민해야 지난해 정부가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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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산' 65% 당겨쓰는 정부…총선 뒤 하반기 실탄 어쩌나
정부가 상반기 경제살리기에 '올인'하는 분위기다. 도로‧철도‧공항‧항만 건설 등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의 65%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올해 목표로 하는 직접일자리의 97%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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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상속세 완화’ 언급 배경에 OECD 최고 수준 상속세율…‘부자감세’ 비판도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2024.01.17.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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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대출이자 경감…한동훈 정책에 고개드는 "포퓰리즘"
취약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이 또다시 유예되고,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40만명의 이자 부담이 최대 150만원까지 줄어든다. 국민의힘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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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64조원…중앙정부 채무 1109조원
2024년 1월 10일 최상목(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기재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에서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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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의 퍼스펙티브] 노동시장 격차 해소가 교육 과열·저출산 해결 열쇠
━ 승자독식사회가 된 한국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학 경제학과·정책학과 교수 의사 대한민국이 상위 소수가 더욱 많은 과실을 가져가는 ‘승자 독식 사회’화 되기 시작한 것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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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신축 소형주택엔 세제 혜택
지난 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의 모습. 뉴스1 앞으로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주택 재개발을 위한 노후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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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 개미 중 겨우 1%뿐인데…금투세 없애겠다는 정부, 왜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석 달 앞두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공매도 금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완화에 이어 ‘1000만 동학개미’ 표심을 자극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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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논쟁…1400만 투자자 혜택이냐, 15만 부자 감세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ㆍ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석 달 앞두고 금융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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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성과 못 낸 여당, 공허한 야당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노동·교육·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저출산으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선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일 근본 개혁이 절실하다.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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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배의 시선] 성과 못 낸 여당, 공허한 야당
김원배 논설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노동·교육·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저출산으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선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일 근본 개혁이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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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낡은 국토 관리의 틀, 확 바꾸자
채미옥 전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 산불·홍수·산사태·지진 등 자연재난이 예측 불가 형태로 발생하고, 이상 난동과 이상 한파가 반복되고 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난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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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금투세, 문제 많아…시행 이전 폐기가 차라리 다행"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3일 전날 정부가 폐지 방침을 밝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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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모임 안불러도 갑니다" 정치인보다 더 바쁜 대학총장들, 왜
서울 시내 한 대학교 강의실의 모습. 뉴스1 동문 모임부터 지역 행사까지, 불러도 안 불러도 다 가서 눈도장 찍어야죠. 수도권의 한 사립대 A총장은 이달 중순부터 내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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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총리, 총선 앞두고 초강수 두나…"40% 상속세 폐지 검토"
리시 수낵 영국 총리. AFP=연합뉴스 영국 정부가 총선 승리를 위해 2024년 봄 상속세 폐지 등 감세 정책 발표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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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경제부총리 교체 꼬였다
기획재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크게 완화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투명해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