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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옥중토로] 항소심 판결 앞둔 이명박 前 대통령의 일성(一聲)
■ MB정부, 글로벌 경제위기 대처에 자긍심 느껴 ■ 잠재성장능력 감퇴하고 일자리 줄어 큰 걱정 ■ 이 재판은 이명박 개인 문제 아닌 ‘역사 재판’ ■ 법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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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저격수’ 한동훈 검사 10개월 만에 포토라인에 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한동훈 3차장 검사(가운데)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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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영장심사 5시간 반만에 종료…서울구치소서 결과 대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우상조 기자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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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집권 3년차 어수선한 공직사회 다잡기 나섰다
집권 3년차에 접어든 청와대가 22일 대대적인 공직기강 잡기에 착수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무총리실, 감사원이 참여하는 ‘공직기강 협의체’를 출범시키면서다. 22일 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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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도, 재벌 총수도 선 포토라인…"이제는 포토라인이 피고석 설 때"
포토라인은 1993년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검찰에 출석하다 몰려든 취재진에 의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며 정착됐다. 이후 한국사진기자협회와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가 포토라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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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기소’ 이재명…민주당의 징계 결정은?
━ 민주당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징계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관련 입장을 밝힌 후 고개 숙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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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영장 청구 … 전직 대법관은 처음
검찰이 양승태(70)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1)·고영한(63)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전직 대법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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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초유의 대법관 출신 구속영장…“양승태 공범”
박병대 전 대법관(왼쪽)과 고영한 전 대법관.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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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이번주 구속기소…양승태로 향하는 검찰 수사
━ '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구속기간 만료일인 15일 이전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을 재판에 넘기는 동시에 검찰 수사는 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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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모자 눌러쓰고 산에만 다닌다" 양승태 흔적 추적기
━ ‘적폐·부역 판사’ 난무…광풍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다 지난달 3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기 성남시 자택 전경. 7년여 전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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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복 입은 임종헌, 입다물기 전략
구속수감된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8일 오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수감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상태로 서울중앙지검 뒷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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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복 입은 임종헌, 입다물기 전략으로…양승태로 향하는 수사 길목 막아서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 뒤 하루만인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 소환되고 있다. [뉴스1] 구속수감된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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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는 MB 것” 징역 15년 선고
이명박 “다스(DAS)는 누구 것인가”의 오랜 의문에 사법부가 처음으로 대답을 내놨다. 지난 4월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법원 역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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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처남 김재정에게 다스 관리 맡겨 … 비자금 240억 조성”
━ SPECIAL REPORT “다스(DAS)의 경영 상황을 보고받은 것은 이상은(이 전 대통령의 친형)이 아닌 이명박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수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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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측 “다스·삼성 반박 물증 제시했는데 진술만 받아들여”
━ SPECIAL REPORT 다스 실소유자로 인정되며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판결 결과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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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 원수의 권력 사유화” … 착잡한 MB 중형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어제 1심 선고공판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대통령 재임 시 뇌물·횡령 등의 범죄 행위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국가권력을 사유화했다고 판단, 엄중한 책임을 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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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사시 수석 합격 … ‘우리법연구회’서 활동
━ SPECIAL REPORT “의혹만 난무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면서 피고인(MB)을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을 실망시켰다.” 정계선 판사. [연합뉴스] 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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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이명박 1심, 사법 정의 실종…승자 횡포만 횡행”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연합뉴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이 나라의 사법적 정의는 이제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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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SUNDAY편집국장레터]전직대통령의 '넉넉한' 유죄
피고인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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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15년 선고한 정계선 판사, 사시 수석에 '우리법' 회원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고인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채 열린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정계선 형사합의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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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사법부 첫 강제수사···양승태 집 대신 車만 뒤졌다
지난해 9월 임기를 마친 양승태(70) 대법원장이 대법원 청사에서 퇴임식을 마치고 차량에 오르고 있다. [중앙포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 및 사법행정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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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판사, 돈과 명예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할 시간
강주안 사회에디터 사법부의 시련은 지켜보기가 민망할 정도다. 지난 13일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은 생일상 대신 사약을 받는 분위기였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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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한탕 하려고 유지범으로 이름 바꿨다고 했다"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돈스코이호 투자자 보호와 사업 정상화를 위한 비대위 기자회견'에서 홍건표(왼쪽) 전 동아건설 회장 비서실장이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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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박원순 사찰” 또다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방송장악'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명박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