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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대법 40년만 판례 바꿨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청구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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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표결 앞두고…"꼭 반대표" 추경호, 與의원에 편지로 당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3일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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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빠진 종전선언, 中과 사이좋아 괜찮다?…文 회고록 뒤 이어지는 자화자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7일 공개한 외교안보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북·미끼리라도 종전선언 해도 좋겠다"며 한국을 '셀프 배제'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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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록의 은퇴와 투자] 디폴트가 노후를 구하는가?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은 지난 2022년 7월 5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7월 12일부터 도입되었다. 사진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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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등 대만 총통 취임식 참석에 뿔난 中 "동반자 관계 역행"
지난 20일 대만 총통부 앞에 마련된 무대에서 라이칭더 신임 총통이 취임 연설 중 주먹을 굳게 쥐어 올리고 있다. 사진 대만 총통부 중국 정부가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식에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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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얼의 이코노믹스] 생산 혁신 통한 성장 어려워…경제난에 해외 원조 간절
━ 중·러 외교 밀착 꾀하는 북한 경제 속사정은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서울리뷰오브북스 편집위원장 지난 1월 1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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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병원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신분증 사진은 안 돼
오늘(20일)부터 진료 등을 위해 병원에 가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되면서다. “불편하고 번거롭다” “꼭 필요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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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4년 중임제" 이재명 "5∙18 원포인트"…野 개헌 동상이몽
22대 국회 개원을 10여일 앞두고 야권에서 헌법 개정 논의가 분출하고 있다. 범야권이 192석을 석권하면서 개헌 발의 정족수(200석)에 바짝 다가섰기 때문이다. 조국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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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찍은 신분증도 되나"…내일부터 병원 본인 확인 Q&A
내일(20일)부터 병원에 가면 신분증을 보여줘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되면서다. “지갑도 안 들고 다니는데 번거롭고 불편하다”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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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바오처럼 '오랑우탄 외교' 왜…말레이는 이 말 듣기 싫었다 [세계 한잔]
「 용어사전 > 세계 한잔 [세계 한잔]은 우리 삶과 맞닿은 세계 곳곳의 뉴스를 에스프레소 한잔처럼, 진하게 우려내 한잔에 담는 중앙일보 국제부의 온라인 연재물입니다. 」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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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신호’ 먼저 잡는 능력, AI시대에도 인간 직관력 중요
━ 이준기의 빅데이터 빅데이터 지난주 평소 존경하고 만나보고 싶었던 분이었던 제임스 사이먼스 박사가 별세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접하는 이름일 수 있다. 하지만 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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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자멸 국가’의 물줄기를 돌리자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냉전 해체 이후, 인류 절반을 좌우했던 소련 제국의 멸망에 관한 성찰들은 그 붕괴의 원인이 전쟁 같은 외부 요인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부 요인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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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탁의 인문지리기행] 결단 미룬 채 변죽만, 효종·송시열의 북벌론 공조
━ 효종의 영릉과 송시열의 강한사 김정탁 노장사상가 여주에 가면 세종의 영릉(英陵)과 효종의 영릉(寧陵)이 함께 있어 합쳐 부르면 영녕능인데 대개 영릉이라고만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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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5조 기준 15년째 그대로…규제 대기업만 2배로 늘었다 [시대 뒤처진 대기업규제]
지난 3월29일 서울 원도심 일대. 대기업 사옥 등으로 쓰이는 빌딩들이 밀집해 있다. 뉴스1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 수가 15년새 2배 가까이로 불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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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의학 교육과 전공의 교육은 분리가 옳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의학은 사람의 존엄과 생명을 다루는 학문이고, 의료는 이를 임상에 적용하는 기술이다. 의학을 기초로 의료 기술을 행하는 의사들이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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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현옥의 세계경제전망] 미국 피벗 늦어지자…ECB는 내리고 BOJ는 올릴 듯
━ 마이웨이 가는 각국 중앙은행 하현옥 논설위원 각자도생. 올해 각국 중앙은행의 행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0여 년 만에 찾아온 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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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천기술 담긴 라인…정부 ‘경제안보 큰 그림’ 놓쳤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선 넘은 압박에도 이를 개별 기업의 경영권 방어 문제로 인식해 ‘큰 그림’을 보지 못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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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만 바라본 한국 정부, 안보 그림 놓쳐 '라인 사태' 키웠다
일본 라인야후 사태가 갈수록 '한·일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정치권은 급진전한 한·일 관계에 역행하는 일본에 치밀하게 대응하는 대신 반일 감정을 자극하기에만 바쁜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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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올림픽 어쩌면 좋아요” 장미란 목격한 공포의 그날 유료 전용
‘한국 스포츠 총체적 위기’, ‘엘리트 스포츠의 붕괴’ 지난달 우리 남자축구가 40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하자 쏟아진 반응입니다. 단체 구기 종목 가운데 파리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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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정책에 반대하는 역사적 배경
자본 질서 자본 질서 클라라 E 마테이 지음 임경은 옮김 21세기북스 정부가 재정부족에 맞닥뜨리면 빚을 줄이고 민간산업 성장을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공공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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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정책의 이득은 상위 1%에 돌아간다? 도발적 주장의 이유[BOOK]
책표지 자본 질서 클라라 E 마테이 지음 임경은 옮김 21세기북스 정부가 재정부족에 맞닥뜨리면 빚을 줄이고 민간산업 성장을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허리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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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앙 재경위 제4차 회의 발언 [Xi’s Words & Speech]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신화통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중앙 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 발언 (2024.2.23) 〈새로운 대규모 설비 갱신과 소비재 트레이드 인으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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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근무 중 첫사랑과 재혼…이렇게 좋은 한국, 딱 하나 아쉬워" [시크릿 대사관]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 대사. 지난달 서울 한남동 관저에 중앙일보를 초청했다. 전민규 기자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EU)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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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의 '캔슬컬처' 사태에도 웃고 있는 친 푸틴 예술가들
━ 한정호의 예술과 정치 “예술밖에 난 몰라.” 정치권력의 변화나 사회흐름에서 자유롭고 싶어하는 아티스트들이 흔히 하는 말이지만, 과연 그럴까. 특히 대규모 자본이 움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