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2년 더 살게요" 72→29% 급락…임대차법의 굴욕, 왜 [임대차 2법 시행 4년]
최근 전세 수요가 늘고 매물은 줄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가 약 2년 5개월 만에 기준선인 100을 넘어섰다. 세를 놓으려는 집주인보다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이 더 많아진 것이
-
[속보] 헌재,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김정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임차인(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
종부세 부담 줄어든다…역전세 반환 대출 땐 DSR 규제 완화
올 하반기 '역전세' 심화가 예상되면서 서울 일부 지역은 평균 전세가가 최고점 대비 20%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2일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 2
-
[로컬 프리즘] 전세사기와 평산책방
김방현 내셔널부장 “내년 초에는 결혼하려 했는데 다 틀렸네요.” 경남 창원에 사는 20대 전세사기 피해자 김모씨의 하소연이다. 그는 2021년 2월 발라형 원룸 42㎡(약 13평
-
"갱신권 쓴 사이 전셋값 2배" 그런데 전세대란 없는 슬픈 이유
임대차법 시행 2년, 서울 임대차 시장에 월세 거래가 절반을 넘어섰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월세 시세표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고양시 탄현동의 전용 59㎡짜리
-
[이번 주 리뷰] 대우조선 파업 51일만, 국회 공전 53일만 타결 (18~23일)
7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교섭단체연설 #강제북송논란 #문재인 #오미크론 변이 ‘BA.5’ #원숭이두창 #KF-21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민주 유공자 예우법 #주
-
윤 대통령 “전세사기 일벌백계…임대차법 개정 논의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취약계층의
-
文정부 부동산 정책도 손댄다…尹 "임대차법 개정 논의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영구임대주택단지에서 제3
-
"복비 왜 우리가 내나"…전세계약 연장뒤 집주인 뿔난 이유
서울 광진구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전세 놓은 조모(49)씨는 세입자 A가 당초 예정보다 4~5개월 먼저 집을 나가겠다고 해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A는 지난해 2월 계약갱신청구권
-
임대차 시장 안정 대책 긍정적..."8월 전세대란 가능성 작다"
새 정부가 21일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와 주택들. 연합뉴스 새 정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첫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오는
-
전셋값 뛰고 금리 올라 월세가 대세, 서민 삶은 더 팍팍
━ 주택 임대차시장 대전환 “요즘처럼 월세 수요와 월세 물건이 많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근무하는 김민정 공인중개사는 “요즘
-
대선 이후 서울 전·월세 매물 18% 급감…고개 드는 전세난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량이 대선 이후 한 달 사이에 약 1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
대선 이후 서울 전월세 물량 18% 급감...고개드는 전·월세난
서울 아파트 전세,월세 매물이 줄고 있다.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모습. 뉴스1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량이 대선 이후 많이 감소했다. 13일 부동산 빅데이
-
원희룡 “시장 제압해 집값 잡겠다는 오만한 접근 안 할 것"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가 대변화를 앞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된 원희룡 후보자는 1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하며 “몇
-
[이번 주 리뷰] 공방 & 논란…김정숙 여사 옷값 & 박범계 & 윌스미스(3월28일~2일)
3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문-윤 회동 #김정숙 #박범계 #재산공개 #인수위 #아카데미 시상식 #임대차3법 #북한 위장 ICBM #전기요금 #국방부 #일본 교과서 #월
-
빈 사무실에 10억 쓰는 특별감찰관, 법무부도 "재가동 협조"
법무부가 지난달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업무보고에서 특별감찰관(특감)제 재가동에 협조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8월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이
-
인수위 "법무부,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 필요' 보고"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
-
박홍근 “임대차 3법, 원칙적으로 지켜야…현장 문제 살필 것”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에서 분향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
-
'전셋값 급등' 임대차 3법 대수술…인수위가 가장 먼저 손댈 곳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아파트 월세 시세표가 붙어 있다. 뉴스1 개인 간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규제하는 ‘임대차 3법’이 단계적으로 폐지 또는 축소될 전망이다. 대통령인수위원
-
인수위 "임대차 3법, 시장 큰 혼선…폐지·축소 검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하나인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대
-
[에디터 프리즘] 정책 실패가 부른 전세의 종말?
남승률 이코노미스트·뉴스룸 본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세제도가 정확히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다. 오래된 순으로 따지면 중국을 거쳐 고려시대
-
같은 은마, 여긴 5억 저긴 11억···임대차3법에 '희한한 3중가격'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헬리오시티 아파트(앞)과 올림픽훼미리타운 아파트(뒤) 모습. 2021.4.20/뉴스1 정부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지난해부
-
집주인 때리기에 골몰한 부동산 정치
━ [SPECIAL REPORT]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패사’ 9%.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지지율이다. 한국갤럽의 가장 최신인 7월 첫째 주 여론조사에서 정부가 부
-
최재형의 첫 공약 “文정권 규제지옥, 모두 원점 재검토”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첫 공약으로 규제 완화를 내걸었다. 최 전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경제 분야 정책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